주민 설문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1. 평가의 개요

가. 평가의 목적과 의미

북촌 가꾸기 평가는 북촌 가꾸기 시행과정과 북촌의 변화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통해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될 북촌 가꾸기의 바람직한 운 영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인 북촌 가꾸기는 시행완료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중 인 사업이며, 정량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연도를 두고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본 평가는 지원과 유도의 방식을 주로하고,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서 출발하는 역사환경 보전이라는 실험적 의미를 지니는 북촌 가꾸기가 어떤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결과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시행과 정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 닌다.

평가의 성격이 진행 중인 정책의 과정평가에 가까워 그 결과를 정량화, 수치화하 기 보다는 정책의 진행과정상에 드러나는 정성적 의미를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불의사 금액 추 정을 통한 공공가치 창출도 구체적 금액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북촌 가꾸기에 투입된 공공재원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평가의 주요내용

평가는 크게 정책의 효과, 정책추진체계, 한옥 개보수 과정 등 세 측면에서 이루어 졌고 평가과정은 기본적으로 주민 및 관련주체들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 다.

90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정책의 효과 평가

정책의 효과 평가는 크게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정책수행으로 어느 정도 의 공공가치가 창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북촌 가꾸기 정책 추진의 근본취지인 북 촌한옥 되살리기, 한옥 주거지 정취 보전, 그리고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비추 어볼 때, 북촌 가꾸기 사업 추진이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혹은 성과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공공재원이 투자된 사업이므로 투입된 자원 대비 창 출된 가치를 북촌 방문객들의 북촌 보전비용 지불의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정책추진체계 평가

북촌 가꾸기는 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주민주도, 행정지원이라는 마을만들기 형태의 운영을 지향해왔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의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 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 다. 또한 북촌주민들의 커뮤니티는 주민주도의 사업운영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과 잠 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북촌한옥 개보수 평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내 한옥들에 대해 본격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진 것은 북촌의 경우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한옥이 현대적 생활을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한 옥고유의 특성을 지켜갈 수 있으며, 전통주택으로서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현대에 도 지속가능한 건강한 주거공간임을 확인해가는 시도임을 고려할 때 북촌한옥의 개 보수과정은 세밀히 기록될 필요가 있으며, 개보수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면밀 히 검토해 새로운 개보수의 틀을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촌한옥이 가지 는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개보수된 한옥들을 평가하 였다. 그리고 현재 한옥수선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보수기준과 실제 개보수 현실을 고려하여 개보수기준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민설문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이 모든 평가 작업의 바탕은 지역주민들과 북촌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 주민과 전문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북촌과 관련되는 다양 한 관계자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통해 북촌 가꾸기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북촌 가꾸기의 평가과정을 공개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 는 의미와 함께 북촌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북촌 가치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 하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