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체계 평가

106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3. 정책추진체계 평가

가.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평가 성과 : 현장행정의 실현

2000년 북촌 가꾸기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들의 극단적인 불신을 고 려할 때, 새로운 북촌 가꾸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따라서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였다.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북촌 가꾸기 시행초기 서울시 주택국내 도시환경개선 단에 ‘북촌사업반’이라는 전담반을 설치하고 2001년 8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한옥에 북촌 현장사무소(계동 135-1번지)를 개설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 하며 등록 및 수선 지원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북촌사무소는 이후 2002년 10월에 현 재의 위치인 계동 105번지의 북촌문화센터로 이전하였다.

지역 내에서 북촌사업을 관리하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와 애로사항, 지역의 분위기, 변화 등을 바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행 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하 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현장행정은 이미 1970년대 시도되었던 미국 보스턴시 ‘작은 시청 (Little City Halls) 운동’에 견줄만하고, 특히 자치행정의 모범도시라 할 수 있는 시 애틀시에서 ‘가까운 시청, 다가가는 행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새롭게 운영했 던 ‘마을서비스센터(neighborhood service center)’에 비교할만한 사례라 할 수 있 다.

마을 서비스센터 공무원(시애틀) 북촌 현장사무소 공무원 북촌 현장사무소 공무원

1980년대 경직된 한옥보전을 위한 규제가 주민들과의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완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북촌주민들이 행정과 공공정책에 가지는 불신의 벽이 높아 북촌 가꾸기 정책 수립 및 시행초기에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에 직면하기도 했다.

북촌 가꾸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및 주민단체와의 협력연구를 진행하 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7월 본격적인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한옥개보수 지원을 통해 많은 한옥들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고쳐졌고 서울시 및 도시개발공사(현재 SH공사)를 통한 건물 매입 및 활용사업이 본격화되자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진행이라는 성격 을 의심하던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싹트기 시 작하였다.

한옥매입 및 가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옥의 경제적 가치가 회복되 고 상승하자 한옥 및 북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업초기 북촌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여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 며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 주민과 행정간의 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2차 주민설명회 무산(2000.8.26) 북촌문화센터 2주년 주민잔치(2004.12.2)

북촌 가꾸기 초기 주택국에서는 도시환경개선반의 담당공무원(책임자 사무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