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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미홍｜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녹색커뮤니티 조성에 있어 평가의 의미

2008년 8∙15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6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전

략으로‘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천명하였다. 참여정 부 시절‘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 어젠다가 전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과 영향을 주 었듯이 MB정부의‘녹색성장’어젠다 역시 사회 전 부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대통령 어젠다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제시되는 등 각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¹⁾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문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녹색커뮤니티를 포함한 지역은‘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 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도시 및 지역개발의 주무 부서인 국 토해양부는‘저탄소 녹색국토와 안전한 국토해양 공간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 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

특 집 지 속가 능 성 제 고 를 위 한 녹색 커 뮤니 티 조 성

1) 물론‘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려한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국내에서 제기되는‘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비판은 다소 냉랭하다.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계의 목 표가 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전략상 혼재 문제(이상헌, 2009),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지위 및 지속가능발전법 등 여타 기본법과의 위상 설정 문제(함태성, 2009) 그리고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한 비 판(윤순진, 2009) 등은 주로 제기되는 것들이다. 산업계의 경우도 탄소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화석연 료사회에 기초한 그들의 경쟁력이 저해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우려는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저 탄소 녹색성장’전략이 IMF 이후 겪었던 IT 거품과 마찬가지로 녹색거품(Green Bubble)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 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 검토는 이미홍(2009)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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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가 능 성 제 고 를 위 한 녹색 커 뮤니 티 조 성

며,²⁾ 녹색성장위원회 역시 녹색 국토 및 생태공간의 구축,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 통의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녹색커뮤니티 평가와 가장 밀접한 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관리 모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2013년 2개, 2020년 5개 도시를 UNEP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모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녹색성 장위원회, 2009. 7). 현재 강원도 강릉시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시 조성뿐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도 녹색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녹색커뮤니티를 평가하는 제도는 필수적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를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

녹색커뮤니티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기초생활권 혹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정책 및 실천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적 단위’

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다양한 제도 중 소규모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녹 색이라는 관점에서 공간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를 대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국내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

국내의 대표적인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는 생생도시, 그린시티,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시범사업, 저탄소 녹색마을(도시형∙도농복 합형) 시범사업 등이 있다.

■생생도시(生生, EcoRich) 평가제도

2009년부터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커뮤니티 구현을 위해 도입한 평가제도는 생

생도시다. 생생도시는 기존의 녹지와 물순환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와는 차 별적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분야, 녹색교통,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산업 분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신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어젠다에 부합하는

2) 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정책분야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부문, 기후변화 적응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부문은 건물∙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공간계획에 저탄소 개념을 도입하고, 적응 부문은 국 토도시∙수자원∙해양 등 분야별 적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국토해양부,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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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녹색 커뮤니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생생도시는 가치지향적 언어로서, ‘생동하는 생태’, ‘살아 있는 생태(녹색) 속의 넉넉함’을 의 미하며, 도시는 대도시뿐 아니라 농산어촌을 포 함한 기초생활권을 포괄한다. 생생도시를 이루 는 7개 부문은 에너지(Energy), 녹색교통 (Commuting), 물순환(Oasis), 자원재활용 (Recycle), 녹색산업(Industry), 녹지축 (Corridor), 시민참여(Humanism)로 각 부문의 머릿글자를 조합하면 EcoRich가 된다. 궁극적 으로 생생도시는 도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녹색환경과 지역경제의 통합발전모델을 지향한 다(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2010. 10).

생생도시 공모는 종합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종합부문은 녹색성장에 적합한 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7개 부문을 평가하는 것이 고, 사업부문은 7개 분야별로 우수 사업을 평가

하는 것이다. 특히 종합부 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역 량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 시ㆍ군ㆍ구 그룹으로 구분 하고 시의 경우 인구규모별 (인구 30만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사업부 문은 지역 내 특정사업지구, 가로축, 마을, 프로 그램 등 소규모 사업 단위의 우수사례를 선정하 는 것으로 응모사업은 지자체, 시민단체, 공공기 관, 주민모임, 기업체 등이 추진한 사업 모두 가 능하다. 종합부문과 사업부문의 생생도시 평가 지표 구성 및 배점은 <표 1>, <표 2>와 같다.

2009년에는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남 순천을 포함하여 경남 창원, 광주 서구, 경 남 남해, 충북 청주, 전북 남원, 광주 남구, 강원 횡성 등이 사업부문에서는 경기 이천, 경기 과천, 경북 상주, 부산 금정구, 충북 천안, 대구 동구, 전 북 장수, 충북 증평, 전남 여수, 서울 서초구, 경남 통영, 서울 송파구 등이 선정되었다. 생생도시는 녹색도시에 대한 인식 확대를 목표로 공모방식으 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최 종심사에 컨테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림 1> 생생도시 7대 평가 분야

<표 1> 생생도시 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종합부문)

생생도시 서면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

생생도시 현장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 제출자료 확인 및 적합성(7개 부문)

종합점수

1,000점 계 700점

계

300점 140점

에너지 녹색 교통

물 순환

자원 재활용

녹색

산업 생태축 시민 운동

정책의 적정성 60점

지자체 의지 60점

주민참여 및 협력체계

40점 에너지

100점

녹색교통 100점

물순환 100점

자원재활용 100점

녹색산업 100점

생태축 100점

시민운동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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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가 능 성 제 고 를 위 한 녹색 커 뮤니 티 조

성 ■그린시티(Green City) 평가제도

생생도시가 최근에 생긴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라면 그린시티는 가장 전통이 깊 은 평가제도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린시티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 을 제고하고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격년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2010년에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린시티(Green

City)란‘환경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기반이 우수하고, 선도

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 환경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린시티의 지정목적은 친환경적인 지방행정 구축을 통하여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지자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환경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정부의 국정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다(환경부, 2010. 10).

그린시티는 응모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리기반(자연상태, 대기, 물, 폐기 물, 정책기반)과 환경시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린시티 6개와 특별상수상 지자 체 3개를 선정한다. 평가대상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지역별 환경관리역량의 편차를 감안하여 시∙군∙구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서면평 가 및 현지심사를 통하며, 평가점수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2010년의 경우 제주 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서울 광진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전 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부산시 북구 등이 수상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

그린시티가 환경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환경모델도시 시상제도라면, 국토해양 부의 대표적인 제도는‘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행 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평가제도다.

<표 2> 생생도시 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사업부문)

생생도시 서면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

생생도시 현장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

종합점수 계 사업내용 사업추진 기반 사업추진호응도 사업효과

500점 230점 90점 60점 120점

1,000점

계 사업내용 사업추진 기반 사업추진호응도 사업효과

500점 230점 90점 60점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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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상의 평가대상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부문은 특화도시 부문(활력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녹색교통,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 및 선도사례 (녹색건강창조, 공공디자인, 탄소저감 등) 등이 다. 이 중 환경과 관련된 분야는 녹색도시, 녹색 교통, 녹색건강창조, 탄소저감 분야 등이다. 다 른 제도에 비해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경우 환 경이 하나의 특화분야로 들어가 있어 다소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대통령상에 교육과학 분야의 전

북 군산시를 포함하여, 서울 송파구, 광주 북구, 전북 장수군, 강원 강릉시, 경기 화성시, 부산 금 정구, 대전 대덕구, 서울 강동구, 대구 남구,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남 거창군, 대구 중구, 충북 제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증평군, 광주 광 산구, 경기 과천시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녹색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화성시, 부산 금정구, 대구 남구, 충북 증평군, 광주 북구, 경기 과천시 등이 선정되었다.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사업 시범지로 전북 완주군 고산 면 남봉리 덕암마을을 선정하였다. 이는 2009년 전국 시∙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하 여 제출한 4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통해 확정한 내용이다. ‘농촌형 에너 지자립 녹색마을’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범 부처 협력 사업으로 2010년에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 2011년 조성공사를 거쳐 2012년에 완공 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풍력, 태 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지역의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 업으로 2020년까지 전국에 40개소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평가 기준은 <표 4>

와 같다.

<표 3> 그린시티 평가 점수 구성

그린시티 평가 점수 구성 종합점수

1,000점

환경기반 (600점)

정량평가

환경시책(사업) (300점)

평가단 (정량・정성평가)

현장심사 (100점)

평가단

<표 4>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주요 내용

사업추진 여건 입지여건 사업추진 계획 사업기대

효과 사업추진

역량

주민참여도, 에너지자원 공급의 용이성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적절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여건 등 사업부지 확보현황 및 확보가능성 등, 다양한 이용가능한 자원의 존치 및 활용, 기존 인프라 등,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및 해소 현황, 법적・제도적 개발제약 여부, 입지관련 기타 제반여건 등

마을기반 조성 계획, 신재생에너지 시설계획 및 활용계획, 주택정비계획 등의 적절성 등, 소요예산의 산출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기타 사업추진계획 적절성 등

마을 경관 및 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마을 조성에 따른 경제성, 기타 사 업효과 등

지자체의 사업참여도,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마을 운영・관리 및 지속적 발전 가능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 지역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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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마을(도시형・도농복합형) 시범사업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발 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거나 자연력을 이용하여 마을에서 필 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생산∙공급하는 자원순환형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인 구 1천 명 이내의 마을에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도별로 2개소를 추천받아, 서면, 현장,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소 를 설정한다. 총사업비는 2년에 거쳐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국비는 50%가 지원된다. 평가지표는 대상 마을 적합성(300), 마을 조성 의지 및 역량(200), 자 원화시스템(200), 추진방법(3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및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생생도시, 그린시 티, 도시대상과는 달리 이상적인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제공을 위한 평가이므 로 해당 마을의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해외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

해외의 대표적인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는 UNEP의 환경관리모범도시, EU의 유 럽환경수도, 독일의 환경수도, 일본의 환경모델도시 등이 있다.³⁾

<그림 2> 저탄소 녹색마을 개념도

자료: 환경부∙행정안전부(2010∙10)

3) 국외 제도 및 UNEP 환경관리모범도시는 토지주택연구원 내부에서 정리한 자료 및 윤인숙(2009)의 해외출장 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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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환경관리모범도시(The LivCom Awards)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주관하는 환경 관리모범도시(The LivCom Awards)는 1997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환경관리에 대한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시상하기 위한 제도다.

수상분야는 전체도시부문(Whole City Award), 프로젝트부문(Project Award), 상금부문 (Bursary Award), 개인부문(Personel Award) 이며, 전체도시부문(Whole City Award)의 경 우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를 5개 카테고리(1만 명 이하/1만 명~5만 명/5만 명~30만 명/30만 명~100만 명/100만 명 초과)로 나누어 평가한 다. 평가부문은 경관 향상(Enhancement of the

Landscape), 유산관리(Heritage Management),

환경적 실천(Environmentally Sensitive

Practices),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Community Sustainability), 건 강 한 생 활 (Healthy Lifestyles), 향후 계획(Planning for the Future) 등이다. 그간 수상한 24개국, 11개 도시

는 <표 5>와 같다.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등이 다수의 수상도시를 배출하고 있다.

2009년 13회 대회에서 서울시 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전체도시부문(Whole City Award) 25만 명~75만 명 카테고리에서 수상하여, 우리와 가 장 친숙한 국외 시상제도가 되었다. 2010년에는 순천시가 수상에 도전하고 있다. 심사항목은 경 관 향상, 유산관리, 친환경실천, 커뮤니티 참여, 건강한 생활태도, 미래계획 등이며, 각 항목 20 점으로 총점 120점으로 평가한다.⁴⁾

4) 자세한 하위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관향상: 자연유산 보호, 종다양성, 식생, 시민의 자부심, 여가시설, 삶의 질 향상

② 유산관리: 역사자원, 녹지 및 자연유산, 산업유산, 언어 및 문화, 과거유산

③ 친환경실천: 혁신적 사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정책, 지속가능한 개발∙환경보전과 관리에서 시민참여, 대기∙물∙토양의 질, 종다양성, 자연자원소비감소(신재생에너지와 재활용)

④ 커뮤니티 참여: 커뮤니티 계획, 개발, 관리에서 개인, 집단, 조직의 참여, 커뮤니티 권한부여와 참여기회, 통합, 성장, 만족, 자원

⑤ 건강한 생활태도: 시설공급과 참여촉진을 통한 건강한 생활태도, 건강∙융화∙참여, 사회적 통합

⑥ 미래계획: 지속가능, 살고싶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창조적 계획기법, 기본계획과 세부계획(강, 녹지 등)의 통합, 커뮤니티 요구를 반영하는 계획, 가용자원과 연결된 계획의 실행 등이다.

<표 5> UNEP 환경관리모범도시 수상국가 및 도시

수상국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마케도니아

미국

수상 횟수 (회)

2 6 1 2 4 1 1 21

수상 도시 (개)

1 3 1 2 4 1 1 17

수상국가

벨기에 영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수상 횟수 (회)

1 26

1 1 5 3 2 2

수상 도시 (개)

1 15

1 1 4 3 1 1

수상국가

아일랜드 알바니아 호주 일본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수상 횟수 (회)

6 1 8 6 14

5 19

1

수상 도시 (개)

5 1 7 6 14

4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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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환경수도(Green Capital)

유럽연합(EU) 산하 지역위원회(CoR)에서 주관하는 유럽환경수도는 도시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하여 2006년 에스토니아의 탈린 회의에서 제창되었다. 이 평가제도는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고 취 및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들의 역할모델 제시, 우수사례 (Best Practices) 공유, 친환경 도시 표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8 년 5월 평가를 위한 조직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0~2011년 환경수도 선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0월 접수 마감 결과 암스테르담 등 35개 도시가 신청한 상황이다.

응모기준은 EU회원국, EU후보국, 유럽경제지역(EEA)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는 제한 없이 공모가 가능하며,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가 없는

회원국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항목은 기후 변화, 운송, 개방된 녹색(Green) 지역, 대기, 소음, 쓰레기, 물 소비, 폐수처리, 자 치단체의 지속가능 행정,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등 10개 항목이다.

■독일 환경수도

독일의 환경수도는 독일환경지원(Deutsche Umwelthilfe e. V.) 주체로 진행되 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환경모델도시 선정 제도다. 자연∙환경보호 분야의‘전 략으로서의 경쟁’을 목표로 1989년부터 9회에 걸쳐 1,356건이 응모하였다. 환경 수도 평가기준은 환경관리조직, 지역보전 및 생물종 보호, 농업, 자연형 하천 보 전비율, 지구차원 자연보호, 음용수 및 정수, 교통, 폐기물 처리, 에너지 절약, 환 경영향평가, 환경단체와의 협력, 홍보활동 등이다. 상금은 없지만 환경수도로 선 정되면 홍보효과로 인해 정책과 경제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간 선 정된 환경수도는 <표 6>과 같다.

<표 6> 독일 환경수도

구분 환경수도 구분 환경수도 구분 환경수도

1990 1991

1992

에를랑겐시 넷테르스하임마을

프라이부르크시

1993 1994

1995

넷테르스하임마을 에칸페르데시 바트에인하우젠시

(자연보호부문)

1996 1997

1998

하이델베르크시 뮌스타시 (온난화방지부분)

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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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모델도시

일본의 환경수도는 일본 내각부 지역활성화통합 사무국이 추진하는, 대표적으로 중앙정부가 주 도하는 환경모델도시 선정제도다. 선정의 목적 은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삭감 등 저탄소사회 실 현을 위한 환경모델도시를 선정하고자 함이다.

2008년 1월 요코하마시를 비롯한 6개 도시가 선

정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시들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모델도시 선정기준 은 대폭적인 CO² 삭감 목표, 선도성∙모델성, 지역적응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등이다.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 개선방향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외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는 도입 취지 및 적용대상에 따라 다양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분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녹색커뮤니 티의 공간규모와 평가 결과 활용 및 지원되는 내 용에 따라 제도를 분류하면 <그림 3>과 같다. 녹 색커뮤니티의 공간규모는 기초생활권을 포함하 여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는 평가제 도와 인구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

<표 7> 일본 환경모델도시 선정 내용

구분 제안내용

대도시

지방중심 도시 소규모 시정촌

요코하마시 키타규슈시 오비히로시 후쿠야마시 시모가와쵸 미나마타시

지식의 공유, 선택의 확대, 행동촉진에 의한 시민력 발휘에 의한 대도시형 Zero Carbon 생활 실현

아시아 환경프론티어 도시(Carbon Free City in Asia) 전원환경모델도시

후쿠야마 Compact City 전략에 의한 CO2삭감계획 차세대형‘북(北)의 산림공생저탄소 모델사회’창조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킨 지속가능한 소규모 자치체 모델의 제안

<그림 3>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 분석

녹색커뮤니티 공간규모

인구규모 대

인구규모 소

잠재력 평가 및 사업지원 현황 평가 및 홍보

평가대상 및 지원범위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독일 환경수도

EU 유럽 환경수도

UNEP 환경관리 모범도시

일본 환경모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생생도시 그린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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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생생도시, 그린시티, 일 본 환경모델도시, UNEP 환경관리 모범 도시, EU 유럽 환경수도 등 대부분의 평 가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공간규모는 평가항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표 적으로 생생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경우 산업의 외생성과 규모의 경 제에 따라 군단위의 도시가 다소 불리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규모별 로 차별화된 녹색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 활용 및 지원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의 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장점을 널리 홍 보하는 제도와 미래의 도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비를 투여, 모범사례 로 조성해 나가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생생도시, 그린시 티, 일본 환경모델도시, UNEP 환경관리 모범 도시, EU 유럽 환경수도, 독일 환경 수도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및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시범마을의 경우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라 판단될 때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널리 확대할 수 없는 단점 이 존재한다.

더불어 이러한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가 보다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녹색커뮤니티 평가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평가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를 통한 홍보가 많으면 많을수 록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본 결과 평가지표나 운영방 식에 있어 차별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 및 중앙부처(국토해 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산림청)마다 부처 소속 의 평가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비슷한 목적의 시상이 남발되고 있다. 녹색성장위 원회의 생생도시의 경우 이러한 녹색성장 및 녹색도시에 관련된 시도들을 통합모 델로 묶으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으나, 향후 어떻게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일정부분의 제도의 통합 및 차별화 노력이 범부처적인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의 중복성과 연계되겠지만, 다수의 제도가 수년간 실시되다 보니 지 방자치단체의 대표 사업 내용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 시, 충북 청주시, 충북 증평군, 전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 시, 경남 남해군 등은 비슷한 내용으로 다수의 제도에서 수년째 수상하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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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들이다. 더구나 이러한 지자체의 모범사업 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지 못하다 보니 평가제 도가 4~5년째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수상할 지 자체가 없는 경우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평가제 도의 본래 취지인, 우수사례를 시상함으로써 이 러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려는 의도가 제 대로 발현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는 시범사업을 조성하는 평가제도가 보다 더 다양하게 양산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지표에 있 어서도 창의성 및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노 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주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내 평가제도의 경우 대부분 중앙부처와 연구 원, 학회가 평가 주체로 활동하다 보니, 평가와 관련된 역량이 전문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 평가제도의 경우 독일 환경수도와 같이 민 간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수의 전문 컨 설팅업체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콘테스트에 임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UNEP 환경관리 모범도시 의 경우 중국의 도시들이 다수 수상하고 있는 것 은 이러한 민간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 문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다양한 녹색관련 콘텐 츠를 양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데, 국내 의 경우 그러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녹색성장 이라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녹 색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평가제도를 수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프 로그램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되어 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동

반한 평가제도를 확대하고, 중복된 시상제도를 통합하여 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권위를 높 인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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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vcomawar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