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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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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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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 5. 1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서약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서약유형

[ ]「국적법」 제10조제2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국적법」 제13조 [ ]제1항 [ ]제2항 단서

[ ]「국적법」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 [ ]제1항 [ ] 제2항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선택ㆍ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포함하여 「국적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상실 결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장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8. 5. 15.> ※ 이 확인서는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서약인

성명

(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

(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주소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원인

[ ]출생 [ ]국적 취득 신고 [ ]귀화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 )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여부 [ ]반납 [ ]미반납

서약내용

서약일 년 월 일

서약유형

[ ]「국적법」 제10조제2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국적법」 제13조 [ ]제1항 [ ]제2항 단서

[ ]「국적법」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 [ ]제1항 [ ] 제2항

위 사람은 「국적법」제10조ㆍ제13조 또는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 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통당 2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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