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상황과 관련된 상표업무 처리기한에 대한 답변
1)당중앙 및 국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정책결 정을 시행하고, 전염병에 영향을 받은 상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 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은 제350호 공고를 발표하였다. 현재 전염병과 관련 된 상표업무 처리기한 관련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1. 어떤 상표업무에 대해 기한중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당사자가 상표업무보정, 심사의견서 답변, 상표규정비용 납부, 동일자 출원 사 용증거 및 협상 답변, 3년 연속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사용증거 제출을 처리하고, 상표 이의신청, 상표거절불복심판, 부등록 심판, 무효선고 심판, 심판취소의 신청, 답변, 증거 보충 및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답변, 증거 보충 등의 상표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법정기한이나 지정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 우, 관련 기한은 권리행사의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중지되고, 권리행사의 장애 가 제거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계산된다.
2. ‘권리행사의 장애가 발생한 날’과 ‘권리행사의 장애가 제거된 날’이란?
권리행사의 장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 한 입원, 격리를 시작한 날, 또는 소재지 예방 및 통제 조치로 상표업무를 정상적 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을 말한다.
권리행사의 장애가 제거된 날은 당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 한 입원치료, 격리종료, 또는 소재지의 조업재개 시작, 인력관리통제가 종료된 날 을 말한다.
이번 전염병의 특수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 여,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권리행사의 장애가 발생한 날과 제거된 날로 적용한다.
3. 기한중지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1) 출처: 2020.2.6.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원제: 与疫情相关的办理商标业务期限相关问 题解答, http://www.sipo.gov.cn/zcfg/zcjd/1145836.htm
당사자가 위의 상표업무를 처리할 때, 기한중지 적용의 서면신청을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신청서에 당사자의 전염병 기간 동안에 있었던 지역, 권리행사의 장애 원인과 제거 시간을 열거하여 설명해야 하고,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
4. 기한중지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당사자는 감염치료와 격리 또는 관리통제된 기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 고, 다만, 당사자 소재지 지역정부가 공표한 조업재개 지연 통지는 제외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동종 업무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기간중지를 주장하는 경우, 한 건의 증명서류를 제 출할 수 있고, 해당 증명서류를 그 중 하나의 안건에 제출하되, 다른 안건에는 기 한중지 적용의 신청서에 해당 증명서류가 있는 안건의 신청번호를 기재해야 한 다.
5. 전염병으로 인하여 적시에 상표갱신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당사자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갱신기간 내에 상표등록 갱신신청 절차를 밟지 못 하여, 해당 상표권의 상실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장애가 제거된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고, 답변 4의 관련 증명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2월6일
与疫情相关的办理商标业务期限相关问题解答
发布时间：2020-02-06, http://www.sipo.gov.cn/zcfg/zcjd/1145836.htm
为落实党中央、国务院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决策部署，切实维护受 疫情影响的商标当事人合法权益，国家知识产权局发布了第三五零号公告。现就与疫 情相关的办理商标业务期限相关问题解答如下：
一、哪些商标业务可适用期限中止？
当事人办理商标业务补正、审查意见书回文、商标规费缴纳、同日申请提供使用 证据和协商回文、撤销连续三年不使用注册商标提供使用证据，办理商标异议、商标 驳回复审、不予注册复审、无效宣告复审、撤销复审的申请、答辩、补充证据,以及请 求无效宣告的答辩、补充证据等商标业务，因疫情导致其不能在法定期限或指定期限 内提出的，相关期限自权利行使障碍产生之日起中止，待权利行使障碍消除之日继续 计算。
二、什么是“权利行使障碍产生之日”和“权利行使障碍消除之日”？
权利行使障碍产生之日是指当事人因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开始住院、隔离，或 者因所在地区疫情防控措施不能正常办理商标业务之日。
权利行使障碍消除之日是指当事人因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住院治疗、隔离结 束，或者所在地区开始复工、人员管控结束之日。
基于本次疫情的特殊情况,为最大限度保障当事人权益,当事人同时存在上述时间 的，适用对其最有利的时间作为权利行使障碍产生和消除之日。
三、如何主张期限中止?
当事人在办理上述商标业务时，一并提交适用期限中止的书面申请，申请书应列 明当事人疫情期间所在地区、权利行使障碍原因和消除时间，并提交相应的证明材 料。
四、主张期限中止可以提交哪些证明材料？
当事人应提供感染治疗、被隔离或者被管控期限等证明材料，但当事人所在地区 政府公开发布的延迟复工通知除外。
为减轻受疫情影响的当事人负担，针对多件同类业务申请以相同事由主张期限中 止的，可以仅提交一份证明材料，将该证明材料随其中一个案件提交，其他案件仅需 在适用期限中止申请书中写明该证明材料所在案件的申请号。
五、因疫情未能及时办理商标续展怎么办？
当事人因疫情未能在宽展期内办理商标注册续展申请手续，可能导致其商标权利 丧失的，可以自权利行使障碍消除之日起2个月内提出续展申请，并参照解答四附送相 关证明材料。
国家知识产权局 2020年2月6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