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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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전략 제시

신동빈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도시의 범죄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 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침해하고 각종 사회조직을 파괴하며 이웃 간의 상호 불신을 야기하는 주된 요 소다. 범죄문제는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근에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연일 매스컴에 보 도되어 그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는 추세이며, 이 로 인해 안전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 고 있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를 반영하여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정목표로 상 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주요 전략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등 8개 과제를 140개 주요 국 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국정과제 선정 결과를 보더

라도 박근혜정부가 국가안전망 구축에 얼마나 역점 을 두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 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는 시민의 안 전·안심·안정이라는 욕구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충족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연 구에서는 범죄예방 이론과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을 고찰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방안을 모색하 여 도시계획 과정에서 안전도시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연구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범죄 발 생과 치안의 지역 격차를 고찰한 후 도시 범죄의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Spatial and Temporal Simulation Analyses of Crime

김 걸·강호제·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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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과 도시계 획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한국형 안전도시의 개념 을 정립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국내외 도시계획 적 용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점검 하였다. 다음으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범 죄다발지구의 탐색과 추출을 위한 범죄의 시공간 시뮬레이션 분석방법과 기법들을 고찰하고 연구에 서 활용될 최적의 범죄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기 법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시공간스캔 통계법을 이용하여 기성시가지인 ㉮구와 신도시로 개발된 ㉯구를 사 례지역으로 설정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범죄유형별 공간분포 패턴을 탐색하고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 션을 통해 도출된 범죄다발지구의 특성을 현장조 사와 경찰공무원의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안전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하기 위 하여 범죄와 관련한 도시계획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안전도시 관리 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공간 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활용해 범죄유형별, 토지이 용별, 시간대별, 계절별 범죄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안전도시 관리전략을 마련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안전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시기별 범죄발생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례지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쇠퇴 한 골목길,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점이지역, 주거와 녹지가 혼재된 점이지역, 유흥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 등에서 범죄다발지구가 형성되었다. 이

는 물리적 환경이 범죄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며 또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적 접근이 유효함을 지지해주는 분석 결과 라 할 수 있다. CPTED 기법과 같이 환경설계를 통 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시뮬레이션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범죄취약지구 도출과 그 범 죄발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의 수립 이 필수적이다.

범죄발생에 완충역할을 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을 범죄취약지구 인근에 조성하고,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자연감시성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공격 공간을 제 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하다 는 이 연구의 결론은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범죄예 방 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범죄예방 이론을 고찰하고, 실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적용방안으로서 안전도시 관리전략을 도출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안전도시를 조 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 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 끼지 않은 연구진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 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