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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소 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이견을 제기하고싶다. 그 하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원이 우선 배분되 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정서나 역사, 전통, 문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이 기획-집행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속가능성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현실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제편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다보 니 규모의 경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이 추구하는 목표는‘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라고 본다. 이는 지역의 문화, 전 통, 교육, 복지, SOC, 편의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인‘발전’이 이뤄져야 가능 해진다. 지역경제도 결국 이와 병행 발전해야 탄탄해진다. 제대로 교육받고 일할 능력을 갖춘 주민이 있어 야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제대로 된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소득 또한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순환 과정이 지속될 때 승수효과가 나타나고 지역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남부의 낙후 지역개발 경험에서 검증된 논리다. 중요한 것은 중산층의 형성이고, 이들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배분 될 때 지역발전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과 지역 양면에서 균형발전 없이 과연 이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후진국이지만 자원부국으로서 3만 달러 시대를 이룬 나라도 많다.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은 부와 소득이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 극히 편중되어 있어 정치∙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계층 간에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부와 소득이 어느 정도 고르게 배분되어야 진정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다.
지역발전은 소득이나 일자리만을 목표로 추진되기보다는 상술한 모든 부문에서 점진적∙동시적으로 추 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에서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 여와 관심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되어 지역정책에 반영될 때 차별화된 지역발전정책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지역발전도 하나의‘정치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구호에 그치고 있는 지역의 창의성과 정서가 개발전략에 녹아들어가 지역별 특화발전이 가 능해질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분권화야 말로 지역발전의 필요조건이다.
김정호｜강원도립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