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된 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도 “월가 점령”시위가 일어나고, “버핏세”를 도입해야 한 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등 부의 편중에 대한 국민정서는 우호적이지 않 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특 히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세해야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가능
현재 경선에 참가하고 있는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세정책과 복지지 출 축소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은 개인소득 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28%로 낮추고, 법인세도 35%에서 12.5%~25%로 낮추는 한편, 현행 15%에 달하는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세는 폐지하 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 놀랍게는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 가 전 국민 의료보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오바마 케어도 폐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약을 제시했다가는 시대정신을 못 읽는 정신 나간 정치인으로 취급받을 일이다.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로 양극화를 꼽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대기업과 부자들의 탐욕에서 찾고 있는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공약들이다. 미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있고, 실업률도 1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책공약들이 미국에서는 거침없이 제기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포플리즘에 기댄 정책으로 보수층의 지지마 져 잃어버린다면 공화당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도 미국이 가야할 길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후보들의 신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주는 교훈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2012-03-19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5%에 달한다.
따라서, 최소한 경쟁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유지해야만 미국 기 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아웃소싱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는 것 이 공화당 후보들의 주장이다. 개인소득세 인하, 자본 및 배당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를 폐지하자는 공약에도 조세원칙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 조세개혁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드는 것이다. 소득원 천에 상관없이 세부담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법인과 비법 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임대업자와 자본투자자 들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면 자원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세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단일세율(flat tax)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화당 후보들은 조세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일세율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 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소득세율을 법인세율 수준으로 낮추고,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본ㆍ배당소득세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상속자산은 세금 을 납부하고 남은 소득으로 구성되므로, 상속자산에 또 한 번 세금을 부과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삶의 우등생을 징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더 이상 기업인 의욕만은 꺾지 말기를
우리는 세계화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고 글로벌 생산양식의 변화로 노동자의 국 적이 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 단일국가라는 개념이 희박 해지는 상황에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금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정 책은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기 쉽다. 경제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가운데 추 구하는 부의 재분배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감소시켜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미국 공화당 후보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의 기반을 튼 튼히 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입을 복지를 위해 지출할 때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소득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화당의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 자체가 사 라진 듯하다. 미국은 물론 선진국 대부분이 큰 정부와 높은 조세부담률을 후회하고 높은 복지지출과 국가채무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금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듯하다. 모든 정당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에 게 나누어 주겠다는 하향평준화의 길을 선택한 듯하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사람 들의 의욕만은 꺾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