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시 발생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처 결정 곤란
□ 요미우리 취재에 따르면 일본 국내 원전의 폐로작업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의 약 2%를 차지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90% 이상이 ‘원전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지자체와의 조정이 어려워(복수 전력회사 관계자 인용)’ 처분처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매설 깊이 및 기간(방사성 선량이 높은 순으로 열거): △L1(제어봉 등) : 지하 70m 이상(300~400년, 이후 정부가 10만 년 관리), △ L2(폐액 등) : 지하 70m 이상 (300~400년), △ L3(콘크리트 등) : 지하 70m 미만(50년)
ㅇ 주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전(시즈오카, 2009~2036년도 1, 2호기 폐로)은 당초 2015년도까지 처분처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임.
ㅇ 한편, 2001년 폐로작업이 시작된 일본원전의 도카이 원전은 2015년 L3 폐기물 처분처를 원전 부지 내로 결정되었으나, 지질조사 및 현지 주 민과의 조정에 시간이 소요된 결과 폐로작업 계획 종료 시기가 당초 예상 대비 13년 지체될 전망됨.
ㅇ 그러나, 日 원자력규제위는 2019.11월 L1의 기준 마련에 겨우 착수한 단계이며 자원에너지청도 현행 제도상 처분처 결정은 ‘일반적으로 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ㅇ 상기 관련, 일각에서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 처분처를 선정하여 장기 보관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각 전력회사의 폐로비용 및 폐기물량 (출처: 요미우리) ]
전력회사명 원전명 폐로비용(억 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t)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1호기 419 6,14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683 11,320
2호기 700 13,310 3호기 694 13,500 4호기 691 13,560
일본원전 도카이 885 26,900
쓰루가 1호기 363 12,790
주부전력 하마오카 1호기 379 10,400
하마오카 2호기 462 9,480
간사이전력 미하마 1호기 323 2,340
미하마 2호기 358 2,700
오오이 1호기 592 11,700
오오이 2호기 594 11,790
주고쿠전력 시마네 1호기 378 6,080
시코쿠전력 이카타 1호기 396 3,030
이카타 2호기 396 2,960
규슈전력 겐카이 1호기 385 2,890
겐카이 2호기 365 2,930
9,063 163,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