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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중국/상하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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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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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중국/상하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가. 신식품원료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NCFM, 프로바이오틱의 일종의 유산간균)에 대한 의견수렴

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센터는 <식품 안전법>과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에 따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위탁으로 신식품원료 락토 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NCFM)에 대한 전문심사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 통과 후 의견 공개 수렴 중

* 붙임 : 신식품원료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NCFM) 공고문[21.2.18~3.18일 기한내 이메 일(xspyl@cfsa.net.cn)로 접수]

(붙임)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NCFM 공고

중문 명칭 嗜酸乳杆菌 NCFM

라틴어 명칭

Lactobacillus acidophilus

NCFM 기타 설명사항 1. 영유아식품에 사용가능한 균종

2. 식품안전지표는 중국 관련 표준에 부합 필요

자료원 : 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센터(2021.2.18.)

출처 : https://www.cfsa.net.cn/Article/News.aspx?id=1DDD7CED77B9D0B9269CB846CB1713AF859CF7870AB23AFF

나. 4-α-글리코실전달효소 등 10종 식품첨가제에 대한 의견수렴

<식품첨가제 신규품목 관리방법>과 <식품첨가제 신규품목 신청 및 접수 규정>에 따라 4-α-글리코실전달효소 등 식품공업용 효소제 신규품목(9 종)과 식품첨가제 수크랄로스의 사용범위 확대 신청에 대해, 안전성과 공정 필요성은 전문심사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에 통과 후 의견 공개 수렴 중

* 붙임 : 식품첨가제 리스트 공고문[21.2.18~3.8일 기한내 이메일(zqyj@cfsa.net.cn)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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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식품첨가제 리스트

1. 식품공업용 효소제 신규품목

구분 효소 내원 공여체

1 4-α-glucanotransferase Aeribacillus pallidus -

2 Alpha-amylase Aspergillus niger Rhizomucor pusillus 3 Polygalacturonase Trichoderma reesei Aspergillus tubingensis 4 Pectin esterase Trichoderma reesei Aspergillus tubingensis 5 Phosphoinositide Phospholipase C Bacillus licheniformis Pseudomonas sp.

6 Phospholipase C Bacillus licheniformis Bacillus thuringiensis 7 Xylanase Trichoderma reesei Thermopolyspora flexuosa 8 Glucoamylase Aspergillus niger Gloeophyllum trabeum 9 Lipase Trichoderma reesei Fusarium oxysporum

2. 사용범위 확대되는 식품첨가제

구분 명칭 기능 식품분류번호 식품 명칭 최대사용량(g/kg) 비고

1 수크랄로스 감미료 08.03.01 절인 육류 0.35 -

자료원 : 국가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센터(2021.2.18)

출처 : https://www.cfsa.net.cn/Article/News.aspx?id=BE1889F85EEA7413FFFF3033FABBEA095B64F44193691A3C

다. α-아밀레이스 등 16종 “삼신식품(三新食品)“에 관한 공고

(*삼신식품: 신식품원료, 식품 유관 신규품목, 식품첨가제 신규품목)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평가·심사기구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α-아밀 레이스 등 식품첨가제 신규품목(10종)과 수산화칼슘 등(6종) 식품 유관 신규 품목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하여 통과하였기 공고함

(붙임) α-아밀레이스 등 10종 식품첨가제 신규품목

1. 식품공업용 효소제 신규품목

구분 효소 내원 공여체

1 α-아밀레이스 Bacillus licheniformis Cytophaga sp.

2 단백질분해효소 Bacillus subtilis Thermus Aquaticus

3 락타아제 Bacillus subtilis Bifidobacterium bifi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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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범위 확대되는 식품첨가제 품목

구분 명칭 기능 식품분류번호 식품 명칭 최대사용량

(g/kg) 비고 1 이산화규소 케이킹 방지제 04.04.03 기타 대두 제품 15.0 -

2 토마토 레드 착색료 05.02.02 껌 베이스 캔디

이외의 기타 캔디 0.25 - 12.10.02 반고체 복합조미료 0.125

3 커들란 증점제

04.01.02.05 과일잼

생산요구에 따라 적당

사용 04.04.01.05 -

신형 콩 제품(대두 단백 및 대두단백 팽화식품, 대두 식 물성 고기 둥) 06.05.02.04 타피오카 펄 16.07 기타(곤약 겔 제품)

4 타마린드

다당류검 증점제

04.01.02.05 과일잼 5.0

04.01.02.08.05 과일 떡류 20.0 -

14.02.03 과채주스류 음료 3.0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3. 사용범위 확대되는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

구분 보조제 중문명칭 보조제 영문명칭 기능 사용범위

1 丁烷 부탄 butane 추출 용제 베이킹 식품 용 이형유의 가공공정

2 磷酸(湿法) 인산 phosphoric acid 청정제, 발효용 영양물질 유지가공공정, 발효공정

4. 사용범위 확대되는 식품영양 강화제

구분 영양강화제 식품분류

번호 식품 명칭 사용량

1

6S-5-methyltet rahydrofolate calcium

13.05

13.01~13.04 이외의 기타 특수 선식용 식품 (임부, 수유모 용 영양 보충식품, 운동영양식 품에 한함)

<식품안전국가표준 임부 및 수 유모 영양보충식품>(GB31601) 및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 식품>(GB 24154) 중에 언급된 엽산에 관한 규정에 부합 필요

-

자료원 : 식품안전표준 및 감측 평가부서(2021.2.20)

출처 : http://www.nhc.gov.cn/sps/s7892/202102/b03cdbca10464f2890d1b5d50d7bbb4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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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2021.1월)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월 2106909090 오곡차 216 칭다오 곰팡이 초과 반송 또는 소각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2021.2.22)

출처 :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76/wzrjdspxx57/3552822/index.html

Ⅳ FTA 이행이슈 관련 :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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