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육감이 참석하는 대전장대중학교 사교육업체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비판 보도자료(2016. 5. 10)
설동호 대전 교육감은 장대중학교의 사교육 업체 관계자 초청 입시 설명회를 즉시 취소하 십시오.
▲ 5월 10일, 대전장대중학교 대강당에서 사교육업체 관계자 입시 설명회 개최
▲교육청은 공문으로 인근 학교에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를 홍보하고, 학교는 홈페 이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인근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참석을 독려
▲교육부, 2015. 3. 31자 공문을 통해 공교육 기관 내 사교육 업체 강사 초빙 금지함
▲ 대전교육청, 2015. 3. 18 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개선계획’ 발표함.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이 참여하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이만기, 중앙유웨이) 입시설명회가 장대중학교 대강당에서,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500여명을 모 아 강행할 예정이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정보는 마땅히 해당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져야할 일이고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 문(공교육기관 사교육업체 강사초빙 지양, 대입제도과-909, 2015. 3. 31)을 보내 사교육 종사자들에 의한 입시설명회 등을 엄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학원 관계자를 교내로 부르고 교육감까지 참석하여 1부 진행을 맡는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 대전장대중 사교육업체 대입/고입설명회 가정통신문 자료
또한 이 행사를 인근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으 며, 홍보물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최고의 전문가’라고 추켜세우며 공교육의 불신을 조장하고 ‘중학교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며 입시경쟁교육을 도리 어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을 안심시켜며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할 책임있는 공립학교와 교육청(교육감)이 학원의 학부모 대상 불안 마 케팅을 허용하며 500여 학부모들을 동원한 셈이니 대전교육이 정부당국의 학교 교육 정상화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생깁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공립학교에서 사교육업체 입시설 명회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한바 있으나 이를 어기고 지난해는 같은 공립 고교가 학년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사교육업체 관계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거 리 현수막으로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을 모아서 입시설명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 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 공립학교 입시설명회를 취소하며 대전교육
청은 ‘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개선계획’을 발표하며 공교육 신뢰를 위 한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는 대전교육감까지 참석하여 1부 진행까지 하며 입시 학원 관계자를 공립중학교로 불렀습니다.
▲ 대전교육청, 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개선계획
지난해 3월 교육부는 ‘공교육기관의 대입정보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 사교육 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 ▲ 시도교육청 관내 대입 담당 교사 또는 대교협 대표 강사를 활용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청구번호 3436936, 2016.04.11.)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관련공문을 2회에 걸쳐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보냈고 (대전시) 공립학교에서 는 사교육업체의 특강을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 공교육기관 사교육업체 강사초빙을 지양하는 교육부 공문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과 대전교육청의 개선계획은 공교육 내의 인적 자원을 활 용하여 건전하고 정확한 입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 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지침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며 대전교육청이 자신들이 발표한 개선계획조차 번복하는 행태를 반복하 며 공교육 기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공교육기관이라면, 공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인근 학교에 공문으로 참석을 독려하고 교육감은 1부를 진행하며 ‘학원관계자가 최고의 전문 가’라며 그의 말을 믿고 따르라고 선전하다니, 대전교육청은 공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업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해당 교육청과 학교의 답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관계자는 “대전교육감이 참석하여 1부를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로 관계된 것은 교장/교감이 출장 중이 니 다음에 전화하라 ”고 답변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우리 단체의 질의에 감사관
→민원실→중등교육과→서부교육청으로 전화를 돌리며, “민원접수가 되지 않았 으니 접수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 (5/4)하였으나 행사 하루 전에(5/9) 대전서부교육청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으 니 확인해보겠다는 연락이 온후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대전교육청 관내 누 구 하나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하는 사람이 없이 공립학교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 교육업체의 입시설명회를 대행하는 셈이니, 도대체 학교와 교육청은 왜 존재합 니까?
이에 본 단체는 대전 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께 요구합니다.
첫째, 대전교육청은 본 행사를 당장 취소하십시오. 공립중학교가 학교 대강당 으로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불러 입시설명회를 치루고, 또 인근학교에 공문을 통해 홍보하며 학부모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것은 공교육 기관답지 않은 부끄 러운 일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우리의 취소 요구를 대전 설동호 교육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하면서, 우리는 대전 교육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 련,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대전시교육청은
▲
공립학교에서 사교육업자들을 학교 대강당으로 불러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는 것,▲
공문을 통해 인근 학교에 홍보하고 가정통신문 으로 관내 초,중,고교 학부모 등에게까지 참석을 독려한 것,▲
지난해 유사한 행사를 학부모들의 항의로 취소하였고 개선계획까지 발표했음에도 교육감까 지 참석하며 1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 야하며 재발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셋째,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시달한 공문(공교육기관 사교육업체 강사
초빙 지양, 대입제도과-909, 2015. 3. 31)의 지침을 또 다시 어긴 대전 교육 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공 문을 내려 보냈지만 시교육청들은 이를 제대로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있 어 공교육기관의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엄중 하게 받아들여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