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Status of Construction Waste Monitoring in Japan, EU and U.S..
https://doi.org/10.14190/MRCR.2019.14.1.061 국내외 정보 8-1 _ Domestic & Overseas Information
건설폐기물의 발생예측 및 관리는 건설자원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정량적 지표가 된다.
국내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종이인계서 (수기전표) 대신 인터넷 또는 RFID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Allbaro) 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 2010년부터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Allbaro 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산관리되고 지방행정기관 및 사용 자(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https://www.allbaro.or.kr/index.jsp)
1. 일본에서는 환경성에서 폐기물을, 국토교통성에서 건설폐기물을 관리하며, 4-5년 주기
로 건설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2018년도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실태조 사는 건축, 토목, 해체공사, 시설(중간처리 증)에 해당하며, 공사규모, 공사비, 구조물 구조 방식 등의 세부요건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본의 건설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COBRIS와 CREDAS가 있다.
CREDAS：Construcsion REcycle DAta integration System
COBRIS: Construction Byproducts Resource Information interchange System (주: CREDAS는 2017년 10월부로 사용중지, 한국의 Allbaro System과 유사) http://www.recycle.jacic.or.jp/index.html
COBRIS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건설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은 건설부산물 재활용이나 적합처리의 추진, 수급 균형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부산물에 관한 정보교환을 실시간으로 수행함.
■ 이용 대상자
공사 발주자, 배출업자, 처리업자 (의무등록, 연간이용요금화, 처리업자는 무료)
■ 적용범위: 콘크리트, 아스콘, 목재, 오니, 건설혼합폐기물
■ 특징
• 건설 부산물의 처분처, 재생 자재 구입처 검색
• 건설 리사이클법에 근거하는 서류의 작성, 확인, 서류 저장
• 건설 부산물 실태조사(센서스)에 대응
• 자재 사용량, 건설부산물 반출 금액을 품목별로 총량 산출
박원준 Won-Jun Park 강원대학교 조교수
E-mail : [email protected]
제14권 제1호 2019. 03 61
국내외 정보 8-1 Domestic & Overseas Information
한편, 환경부에 주로 관리하는 일반폐기물 현황은 2016년부 터 환경전망대(일본국립환경연구소)를 개설하여 정보공개를 일반화하고 있으며, 아래 예시와 같이 국내 올바로시스템의 폐 기물 감량계획 실적제출 및 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관리된다.
http://tenbou.nies.go.jp/
□ 일본의 환경 상황을 지도에 알기 쉽게 표시하는 환경 GIS 제공
리사이클 비율
총배출량
자원화량
최종처분율
폐기물처리경비(1인1년)
(소각 등)회수 에너지
□ 단순 폐기물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별/지자체별/생애주기 별 정보제공
□ 아래는 환경지표/통계에서 일반폐기물 정보
□ 1인-1일배출량, 최종처분율, 리사이클, 감량처리율, 총배 출량, 자원화율, 소각열 이용률, 폐기물처리업 경비(1인-1 년), 폐기물처리 사업경비 등
62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Magazine of RCR
국외 건설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2.미국에서는 교통부 및 교통통계부에서 건설자재류를 모니 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폐기물의 경우 환경보호청에서 주관한다.
□ 미국(USDT, 교통부)https://www.bts.gov/
□ 교통통계부-BTS/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https://www.bts.gov/archive/subject_areas/freight_
transportation/faf/faf4/debris
□ 미국(EPA, 환경보호청) https://www.epa.gov/
□ Construction and Demolition Debris Gener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5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September 2018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8-09/
documents/construction_and_demolition_debris_
generation_in_the_united_states_2015_final.pdf
미국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별 폐기비율, 구조별/재 료별/용도별 사용수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평균폐기물 예 측방법(EPA Average Demolition Method)을 사용하여 구조물 수명별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다. 연도별 시공현장 발생폐기 물량과 해당연도 단기/중기/장기 구조물 폐기물량의 합계를 미 국 연간 건설폐기물량으로 산정한다. 주요 관리대상에는 콘크 리트, 목재, 플라스터, 강재, 벽돌, 타일, 아스팔트싱글, 아스콘이 있다. 아래 그림은 2015년 데이터 결과의 예시이다.
3.유럽에서는 폐기물통계에 관한 유럽규정(REGULATION (EC) No 2150/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2 on waste statistics (Text with EEA relevance)에 의거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폐기물의 통계관리는 유럽환경청에서 수행한다.
https://www.eea.europa.eu/
제14권 제1호 2019. 03 63
국내외 정보 8-1 Domestic & Overseas Information
통계지표는 EU통계부(Eurostat)에서 관리하며, Eurostat에 서 폐기물 발생량 (제조업, 서비스 및 지방 자치 단체) 및 경제 변수 (가계 소비 지출)에 대한 원시 데이터를 검색이 가능하고, 데이터는 가능한 가장 넓은 지리적 범위로 집계된다.
생산 단계 - 제조 및 서비스 폐기물 발생, EU-28 및 노르웨 이를 대상
소비 단계 - 도시 폐기물 발생 및 가계 소비 지출은 모든 EEA 국가를 대상
데이터 게시 빈도는 2 년마다 (생산 단계의 폐기물 생성을 위 해)부터 매년 (다른 모든 데이터의 경우)까지 다양
□ 유럽(Eurostatt, EU통계부)
https://ec.europa.eu/eurostat/web/waste/waste- generation-and-management
담당 편집위원 : 최형길(경북대학교)
□ 메타데이터
h t t p s : / / e c . e u r o p a . e u / e u r o s t a t / r a m o n / i n d e x . cfm?TargetUrl=DSP_PUB_WELC
64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Magazine of RC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