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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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R&D 기획·추진기반 필요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R&D 사업 개편에 대비하 고,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지난 6일 미추홀타워 대회의 실에서‘차기 지방 R&D 사업구조 개편 동향분석 세미나’

를 열었다.

이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는“앞으로 지자체 주도의 R&D 기획·추진기반 마련, 중앙정부와 지 자체 연계와 협동을 위한 지역 R&D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 박사는“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지역 R&D의 정책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내 지역 R&D 조직간 공조체제 확립과 수요자 관점의 지역 R&D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역 R&D활성화를 위해 R&D 포괄 보조금제도 도입 및 지자체 산하 R&D 전담조직 설립 추진 등 지역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개선 방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 흥 종합계획(2013~2017년)에 반영되면 중앙부처는 대 형·기초 원천 연구 중심, 지자체는 현장중심 응용개발연 구에 집중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신문, 2012년 7월 9일)

도전하는 연구자 계속 연구하라

정부가 기초연구 분야에도 실패 두려움 없이 연구자가 창의·모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으면 정상적인 연구수행으로 인정하 는 ‘성실 실패’에 대한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 고 3일 밝혔다. 앞서 국과위는 이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

발 관리규정’에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성실 실패 적용 근거 를 명문화했다.

국과위는“공동 관리 규정 넣어서 부처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토록 근거 넣었지만 ‘성실’하다는 판단 기준과 평가 기 준에 있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어디까 지를 성실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지표, 평가위 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위는 18개 부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범부처연구 제도협의회’를 구성해 이르면 내달 중순경 가이드라인 초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모혐·기초연구 외에 응용개발 분야에 대한 성실실패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하지만 응용개발 분야에까지 이를 적용하면 연 구부실화가 우려되고 성실수행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는 기초연구 분야에 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지금 까지 성실실패로 인정된 사업은 지난해 교과부 ‘일반연구 자 지원사업’ 모험 연구 분야 4개 과제가 전부다.

(전자신문, 2012년 7월 3일)

국과위, 내년도R&D 예산17조219억원요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3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 요구액을 취합·분석 한 결과, 올해보다 6.2% 증가한 17조 219억원을 요구했 다고 1일 밝혔다.

정부 R&D 예산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중 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0조 9242억원에 대해서는 국

*본 내용은 최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 또는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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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R&D 예산 요구 현황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속해있는 첨단융합분야가 3 조 2345억원으로 전년대비 최대 예산 증액 분야이고 거대 공공분야는 발사체·가속기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 가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13년에는 △범부처 Giga Korea 사업(70억)

△SW융합기술고도화(10억)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 (50억) △보건의료서비스 R&D(20억)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는 전년보다 예산을 축소했음에 도 4조 2456억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3조 446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청 7637억 원 △국토해양부 6162억원 △농촌진흥청 4143억원 △보 건복지부 3697억원을 요구했다.

특히 교과부는 R&D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전년보다 41%가량 증액된 31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외에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 는 서비스 R&D 분야에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300억원)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서 비스 R&D를 발굴하는 중소기업청(150억), 콘텐츠 중심 의 문화체육관광부(88억)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특화된 방 송통신위원회(49억)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

국과위는 부처의 R&D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7월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 R&D 예산 배 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과위는“8월 초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 의·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 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12년 7월 1일)

출연연 통폐합, 다시 국회 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의 바통이 또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출연연법)’을 정부안으 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확정된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같 다. 국과위 내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해 통합 출연연을 관 리하며 4개 출연연은 부처 직할로 전환한다.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은 국토해양부, 한국식품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한국천문연구원 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반대하는 출연연의 집단 반발도 재연될 조짐이다. 과기계는 출연연을 조건 없 이 국과위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우 전국공공 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지난 2월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 정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최소한 현장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다시 밀어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 다”고 말했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법인해 체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해체는 1년 간 유예기간을 둔 뒤 상위 조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팅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새 거버넌스 에 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 다.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새로운 행정체제 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자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힘을 얻 고 있다. (전자신문, 2012년 7월 10일)

출연연 절반이상 내년 R&D투자 축소

정부 R&D 예산 총 17조 219억원 배정… 증가폭 줄어. 과 학벨트 등 대형 사업에 쏠려 기초연구 지원 차질

내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의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늘려온 기초연구 사업 예 산도 감소하는 등 정부 R&D 투자가 크게 움츠러들 전망이 다. 새 정부 출범,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정부 전체 예산상황 이 좋지 않은 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4세대 방사광가속 기,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 사업에 몫돈이 들어가면서 기존 사 업들은 대부분 ‘축소‘ 또는 ‘현상유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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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충북대·홍익대 PSM사업 선정

교과부 과학경영 융합전문가 양성 위해 240억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지원하는

‘과학·경영융합전문가(PSM :Professional Science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정부

R&D 예산 요구액을 취합한 결과 올해(16조원)보다 6.2%

증가한 17조 2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 가 폭 은 지 난 해 (14조 9000억 원 → 16조 9249억 원 , 13.7%)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국과위는 이 중 국방ㆍ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주요 사 업 10조9242억원 규모에 대해 직접 예산을 배분ㆍ조정해 8월초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자료 분석결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분산 배 치돼 있는 27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한국해양과학기술 원 포함) 중 내년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많은 곳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올해 1062억 4200만원에서 내년 1038억 8300만원으로 -2.2% 줄어들고, 원자력연구원은 784억 8600만원에서 653억 2100만원으로 16.8%나 줄어들었다. 천문연구원 (-14.5%)과 화학연구원(-12.7%)도 두자릿수 대의 감소 세를 보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0.8% 감소했다.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나는 곳도 증가폭이 미 미하다.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은 각각 0.2%와 0.9% 느는 데 그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건설기술연 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은 각각 1.3% 증가해 사실상 현상 유지 수준이다. 수리과학연구소와 식품연구원은 올해 예산 과 액수가 같다.

27개 출연연 중 예산이 2% 이상 느는 곳은 기초과학지 원연구원(11%), 과학기술정보연구원(4.7%), 극지연구 소 (18%), 항 공 우 주 연 구 원 (6.6%), 세 계 김 치 연 구 소 (44%), 재료연구소(8.5%) 등 6곳뿐이다. 특히 안전성평 가연구소는 올해 166억400만원에서 내년 29억800만원 으로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각 부처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교과부와 지경부 는 각각 3조 4463억원과 4조 2456억원을 요구했다. 교과 부는 4.8% 증가하고, 지경부는 0.9% 줄어든 규모다. 원자 력안전위원회도 3.7% 줄었다. 국토해양부(6162억원, 1.4%), 농촌진흥청(4143억원, 1.2%), 환경부(2250억 원, 1.3%), 문화재청(231억원, 2.5%) 등은 증가폭이 3%

내에 그쳤다.

교과부는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1568억원 가량 늘었지만 방사광가속기, 과학벨트, 한국형발사체 등 3개 사업에 돈이 몰리면서 나머지 사업은 오히려 줄었다. 3개 사업의 예산증가액을 합치면 약 1650억원으로, 전체 늘어 나는 액수보다 크다.

그러다 보니 미래 먹거리가 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교 과부 ‘글로벌 프론티어’사업은 올해에 이어 신규 연구단을 뽑지 못하게 됐다. 당초 15개 연구단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7곳 선정 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이 때문에 나노, IT, 환 경기술 등을 결합한 융합기술을 확보해 미래시장을 개척하 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 로 늘려온 개인연구 지원사업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예산요구액이 7910억원으로 줄었다.

출연연 한 기관장은“예산이 줄어든 곳도 많은데 우리 기 관은 현상유지라도 해 다행”이라며“과학벨트가 별도 재원 확보 없이 기존 R&D 사업에 포함돼 예산을 차지하다 보니 출연연과 기초연구 사업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시각이 많 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정부R&D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8월초 심의ㆍ 확정한 후 기재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9월말 정 부예산안을 마련한 후 10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디지털타임스, 201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