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핵심판례100선 추록
p8 01- (2) 추가
③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 법률이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헌재결 2004.10.21, 2004헌마554ㆍ556 병합).
p28 08 - (1) 추가
⑤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게 한 개정 시행령 부칙：｢한약사 국가시 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개정 전의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학 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 을 변경하면서,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게 한 개정 시행령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7.10.29, 2005두4649)．
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 등에 대한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인 100분의 20의 다섯 배에 이르는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5조：｢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공익시설 중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 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20으 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 다른 공익시설들 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 집단에너지공급시 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그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공급시 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은 공급하는 물질(에너지)만 다를 뿐, 그 설치공사의 내용과 방법이나 그에 관한 기술적 측면의 규제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외 도로법 등 다른 각종 행정법규에서도 점용료나 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ㆍ부과 및 감면 등에서 같게 취급하고 있 는 등 사실상의 차이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 등에 대한 훼 손부담금의 부과율인 100분의 20의 다섯 배에 이르는 100분의 100으로 정한 것은, 집단에 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의 사이에 그 공급받는 수요자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감 안하더라도, 부과율에 과도한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 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 2007.10.29, 2005두14417)
p30 08 - (3) 추가
① 자기구속의 법리의 의의 및 근거：｢행정규칙이 법령의~
p30 08 - (3) 추가
②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사범대학의 교원이란 장래 중등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교총 장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당해 임용신청자를 사범대학 의 전임강사로 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 임용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임용신청자가 임용 권자의 서류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과하였고 당해 처분 이후에도 잠시 시간강사 를 맡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1.23, 96누12641).
p40 12 - (5) 추가 및 번호 교체 (6)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1991.2.6, 90프2).
(7) 한국전력공사~
p41 12 - Tip 내용 추가
~주목을 요하였다. 다만 2007년 4월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공 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다｣(제39조 제2항)는 규정을 갖게 되었는바, 현재 학설상 ~
p44 15 - (2) 타이틀 제목 수정
2) 공권의 발생원인 - 기본권규정으로부터의 공권의 도출가능성
p50 18 - (3) 타이틀 제목 수정 (3) 사법심사의 가능성
p54 21 - Tip 내용 추가
~법률 제18조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
p58 23 - (1)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① 포괄적 위임금지의 의미 - 구체적 위임의 의미：｢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라고 함은 법률 그 자체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 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 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헌재결 1995.9.28, 93 헌바50).
② 포괄적~
p59 23 번호 수정 및 타이틀 변경 (3)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4) 벌칙의 위임
(5) 재위임의 문제
p71 29 Tip 내용 변경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에 ~
p 80 32 - (4) - ④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 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 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 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 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2.24, 94누9146).
p80 32 - (4) 다음 내용 추가 및 변경 (5) 무허가행위의 효과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 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 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 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2.5.22, 91도2525).
(6)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문제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 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 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대판 1998. 3.27, 96누19772).
(7) 허가의 갱신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 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 한 시일의 경과로서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11, 83누658).
p81 32-1(특허) 추가 32-1 특허 (1) 특허의 예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 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 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 다｣(대판 1998.2.27, 97누1105).
(2) 특허의 성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 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 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2002.1.22, 2001두8414)
(3) 이중특허의 문제
｢어업권은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 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로서, 구 수산업법 제15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6조는 어업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 록 하고 이러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권의 목적이 되는 어장에 관해서는 1물1권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설정되어 있는 어업권 의 목적인 어장과 위치가 중복되는 어장에 관하여 뒤에 이루어진 어업권 면허는 당연무효 가 되고, 그에 관한 어업권설정등록은 중복등록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로 귀착된다(대판 2007.5.10, 2007다8211).
p84 34 -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1) 공증의 예
｢의료법 부칙 제7조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행위이므로 소정기간 내에 자 격증 갱신발급을 받지 못하여도 자격 자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의료유사업자는 그 자 격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다｣(대판 1979.5.22, 79누39).
(2)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3) 공증의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
p84 34 Tip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그밖의 사례>
③ 측량성과도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행위(대판 1993.12.14, 93누555)
④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거부행위(대판 1995.12.5, 94누4295)
⑤ 온천관리대장등재에의 등재(대판 2002.2.26, 2001다53622)
p86 35 - (2) 타이틀 변경
③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
p92 38 - (1)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①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 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 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 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 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3.11, 96다 49650)
②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도로점용허가의~
p92 38 - (2) - ② 내용 교체 및 Tip 추가
② 기한：｢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 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 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1.6.15, 99두509).
Tip：동지판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 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 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 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86.8.19, 86누 202).
p94 39 - (2) - ③ 다음 내용 추가
④ 우편에 의한 송달에 관한 문제
㉠ 보통우편의 경우：｢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 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2.7.26,
2000다25002).
㉡ 등기우편의 경우：｢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2.3.27, 91누3819).
p100 43 - (1) - ② - ㉡ 다음 내용 추가
㉢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 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ㆍ사유ㆍ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7.5.16, 97누 2313).
p101 43 - (2) - ① 내용 교체
① 내용이 불능인 행위：｢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 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 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 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93.4.27, 92누12117).
p114 48 - (3) 다음 내용 추가 (4) 내인가취소의 의미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 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위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 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6.28, 90누4402).
p115 49 - (2) 번호 교체 및 내용 추가
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법 제12조~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 5.17, 2001두10578).
③ 환지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등의 규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 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 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 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대판 1999.8.20, 97누6889).
p117 49 - (7) 다음 내용 추가
(8)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선행 행정계획과 후행행정계획의 효력문제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 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 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 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0.9.8, 99 두11257).
p121 51 - (3) - ③ 다음 내용 추가
④ 행정지도에 대한 헌법소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 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 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결 2003.6.26, 2002헌마337, 2003헌마7ㆍ8).
p122 52 전면 개정 (1) 행정절차의 헌법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 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결 1992.12.24, 92헌가8).
(2) 취소의 원인이 되는 절차상의 하자
① 이유제시：｢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 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
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 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 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8.2.9, 83누404).
② 사전통지/의견제출：｢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 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0.11.14, 99두5870).
③ 청문：｢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 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1.4.13, 2000두3337).
(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행정절차법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 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 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 체로 위법하게 된다｣(1999.2.11, 98구1115).
(4) 절차상의 하자의 치유가능성
① 치유가능성을 부정한 경우：｢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 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 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 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9.11, 90 누1786).
② 치유가능성을 긍정한 경우：｢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 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 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 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 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2.10.23, 92누2844).
(5) 치유의 시한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정 행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것이다｣(대판 1983.7. 26, 82누420).
(6)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사항 여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 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 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 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 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판 2002.9.6, 2002두554).
(7) 이유제시
① 이유제시의 필요성 유무：｢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 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 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② 이유제시의 정도
㉠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 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 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 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대 판 1990.9.11, 90누1786).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 다｣(대판 2002.5.17, 2000두8912).
(8) 사전통지
① 당사자의 의미：｢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 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대판 2003.2.14, 2001두7015).
Tip：법원은 위의 판례의 입장에 입각하여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 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 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
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3.2.14, 2001두7015)고 판시한 바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사전통지의 필요성：｢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 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 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 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 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③ 사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행정절차법 제21조 제4 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 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 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 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4.13, 2000두3337).
p126 53 - (1) 다음 내용 추가 및 번호 변경 (2) 정보의 보유ㆍ관리에 대한 입증책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 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 기관이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 공기관에게 있다｣(대판 2004.12.9, 2003두12707).
(3) 비공개대상정보로 판시한 예
⑤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ㆍ비용을 줄이면서도 양 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 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대판 2007.6.15, 2006두15936).
(4)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판시한 예
③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 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 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 (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 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 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대판 2004.12. 9, 2003두 12707).
(5)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 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 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 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 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 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6) 정보공개방법의 선택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 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 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3.3.11, 2002두2918).
(7) 부분공개의 문제
p134 55 - (1) 내용 추가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이 부여되지 않은 대집행계고처분의 위법성：｢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 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 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로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 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90.9.14, 90누2048).
p136 56 내용 추가 및 번호 변경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능성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 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헌재결 2004.2.26,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 병합).
(2) 이행강제금과 행정형벌의 병과가능성 등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4) 법원이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p139 58 - (1) 다음 내용 추가 및 번호 변경 (2)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수거 와 폐기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 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 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결 2002.10.31, 2000헌가12).
(3)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p141 59 - (3) 다음 Tip 추가
Tip：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이 행정벌이론에 미치는 영향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벌의 수단인 과태료의 부 과ㆍ징수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바, 동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질서벌에 관한 종래 의 학설이나 판례의 내용 중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된다. 즉,
(1) 행정질서벌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전기한 헌재결 1994.4.28, 91헌바14)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 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충돌을 야기하게 돤다.
(2) 또한 과태료부과징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전기한 헌재 결 1994.4.28, 91헌바14)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의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고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 확정이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과 충돌되어 유지될 수 없는 판례가 될 것이다.
p145 61 - (1) 다음 Tip 추가
Tip：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게 되면 동법 제7조가 ｢고의 또는 과 실없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 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고의ㆍ고실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전기 판례(대판 982.7.22, 82마210) 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p147 62 - (1) 번호 교체 및 내용 추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공정거래~
② 대법원판결：｢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가 지원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기한 것이고, 반드시 지원객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만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과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지원주체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정한 각 사유를 참작하여 개별 부당지원 행위의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04.3.12, 2001두 7220).
p150 63 -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1) 가산금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 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대판 2006.3.9, 2004다31074).
(2) 가산세 (3) 공 표
③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 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 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 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결 2003.6.26. 2002헌가14).
(4) 공급거부
p157 66 - (2) - ④ - ㉢ 다음 내용 추가
㉣ 작업중지 등 사고예방조치의 불이행：｢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 저장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 자로 하여금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과 작업 도중 구체적 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대판 2001.3.9, 99다64278).
p166 70 - (3) - ①, ② 내용 교체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자 여부
㉠ 경비교도：｢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2.10, 97다45914).
㉡ 공익근무요원：｢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ㆍ감시ㆍ보호 또는 행 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ㆍ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 3.28, 97다4036).
㉢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순경은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의 위험성이 다른 경 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설치법(전투경찰대설 치법) 제4조가 경찰공무원법의 다수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배상법(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 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널리 경찰업무에 내제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 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 므로 전투경찰순경은 헌법(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결 1996.6.13, 94헌 마118ㆍ95헌바39 병합).
②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에의 해당여부：｢경찰서지서의 숙직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투ㆍ훈련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 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1979.1.30, 77다2389).
p172 72 - (2) - ① 다음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②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판단기준：｢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 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 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 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 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 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 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
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 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5.1.27, 2003다49566).
㉡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대판 2004.3.12, 2002다14242).
③ 주관적 요소를 고려한 판례：｢국가배상법~
Tip：도로관리의 하자유무에 관한 판례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4. 25, 99다54998 판결).
p175 73 타이틀 교체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자
p178 75 - (4) 내용 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 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 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 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 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
p179 75 - Tip 내용 추가
⑤ 판례：이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전기한 결정(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을 고려 할 때 분리이론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180 76 (1) - ① 다음 내용, Tip 추가
① 사권(私權)：｢어업면허에~
②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 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 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 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 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 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 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2006.5.18, 2004다6207).
Tip：다만 이 판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모든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 로 보았다고 속단하기는 곤란하다. 즉, 이 판결은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 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본 것에 불과하며, 실제오 동 판결에서 대법원 스스로 이 판례를 통하여 이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적시한 사례들은 모두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에 국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p180 76 - (2) - ②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헌법 제23조 제3항에~
㉡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토지수용으로 인한 손 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 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1999.10.22, 98두 7770).
p181 77 - (1) - ① 다음 Tip 추가
Tip：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은 결국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성립ㆍ발전 된 수용유사침해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연방최고법원은고 자갈채취판결 이후에도 수용유사침해의 이론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동 이론의 법적 기초를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아니라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청구권에서 찾 고 있을 뿐이다.
p182 77 - (2) 내용 수정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9. 10.21, 97헌바26).
p191 83 - (2) - ① 타이틀 교체
①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효력
p193 84 - (2) 다음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3) 법률상 이익의 존재에 대한 판단기준시
｢처분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 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 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 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2.10.27, 91누9329).
(4)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 신청권의 존부에 관한 판례정리
② 신청권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 도시계획변경청구：｢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 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 므로 그 변경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대판 1994.1.28, 93누22029).
Tip：전기한 대법원판결(대판 1994.1.28, 93누22029)이 계획변경청구권이 예외없이 부정된 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한 경 우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 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 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 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 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 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판 2003.9.23, 2001두10936 참조.
p196 85 - (1) 타이틀 교체
85 제3자의 원고적격(Ⅰ) - 경원자/경업자의 원고적격 (1) 경원자의 원고적격
p197 85 - (2) - ⑥ 다음 내용 추가
⑦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 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건 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 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
하여 무허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 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7. 5. 11, 2004다11162).
p198 86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1)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전원(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 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 으므로, 주민들이 위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 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1998.9.22, 97누19571).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ㆍ일반 국민ㆍ산악 인ㆍ사진가ㆍ학자ㆍ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①에 열기한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ㆍ직접 적ㆍ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 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98.9.22, 97누19571).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 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3.16, 2006두330).
(2)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3)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문화재는 문화재의 지정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있음으로써 유적의 보존 관리 등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그 지정은 문화재 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 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그 이익이 일반 국민이나 인근 주민의 문화재를 향유할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9.22, 91누13212).
② 신축건물준공검사의 무효확인소송：｢신축한~
(4) 특수문제
p204 87 - (4) 다음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5)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 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 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 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한편, 입영으로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 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병역법상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역병입영통지처 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 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 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현 역병입영통지처분 외에는 별도의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입영한 이후에는 불복할 아무런 처분마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을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입영 및 복무의 근거가 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적 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 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3.12.26, 2003두1875).
(6) 당해 불이익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 소익
p211 89 - (3) - ② 내용 추가
~한다｣(대판 1996.9.20, 95누8003).
p212 90 - (2) 내용 교체 및 추가
①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 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대판 2001.7.27, 99두2970).
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위법ㆍ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ㆍ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대판 1997.9.12, 96누14661).
㉡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 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대판 1998.4.24, 97누17131).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재결을 한 경우：｢행정심판청구 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 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7.27, 99두2970).
③ 수정재결의 경우：｢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 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 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1993.8.24, 93누5673).
(3) 재결주의
① 재결주의：｢재결주의는 위법한 원처분을 다투는 것보다 재결을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판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경우에 원처분에 대한 제소 를 금지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다｣(헌재결 2001.6.28, 2000헌바 77).
Tip：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비교
원처분주의하에서는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결 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재결주의하에서는 재결‘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예
㉠ 감사원의 재심판정：｢감사원의 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
p219 91 (19) 내용 추가 및 번호 교체
④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대판 2000.10.27, 98두876, 판지는 29번 참조)
⑤ 폐기물처리업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대판 1998.4.28, 97누21086, 판지는 48번 참조).
⑥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대판 2004.4.22, 2003두9015, 판지는 34번 참조)
⑦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대판 1982.3.9, 80누105, 판지는 49번 참조).
⑧ 단수처분(대판 1979.12.28, 79누218, 판지는 63번 참조)
p223 92 Tip 내용 중 타이틀 교체
③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요구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 ③ 퇴직연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④ 퇴직연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 ④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요구신청에 대한 행정 청의 거부처분
p230 94 - (2) 다음 내용 추가 및 번호 변경
(3)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 및 그 집행을 위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 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 행된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은 결국 정당하다｣(대결 1997.1.20, 96두31).
(4) 본안청구의 이유 유무
p230 94 - (4) 삭제
p237 96 - (4) 다음 내용 추가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 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 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대판 1990.9.25, 89누4758).
p244 99 - (3) 타이틀 수정 및 내용 교체 (3) 집행력
① 간접강제결정에 근거한 배상금의 성질：｢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 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 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 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 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4.1.15, 2002두2444).
② 무효확인소송에서 간접강제의 가능성 여부：｢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판결 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4, 98무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