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살펴보는한눈으로살펴보는

한눈으로 살펴보는

ICT R&D 역할변화

중점 추진과제

축 적 강 화 효 율 화

정부 고유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

민간의 자율·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ICT R&D 투자 방향

재편

고위험〮 도전적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축적

1. 고위험 불확실 분야 기술개발 강화 2. 그랜트 R&D 본격화

3. 대학〮출연연 등 전문연구실 확대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ICT R&D 투자 확대

4.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 투자 확대 및 6대 분야 집중 해결

5.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형R&D 추진방식정비

중소기업 R&D 효율화

ICT R&D 체계 개편

ICT R&D 사업체계 개편

8. 기술분야 및 사업구조 개편 9. PM체계 개편

10. 기초원천-응용개발 간 연계 강화

민간 주도

자율경쟁 유도

11. 챌린지 방식 R&D 확대 12. 리빙랩 방식 R&D 본격 도입

창의〮 자율 기반 ICT R&D 프로세스 개선

13. (기획) 연구자 및 수요자 참여기회 확대 14. (관리) 연구자 자율성 확대

15. (평가) 평가부담 완화, 컨설팅중심 평가 도입 16. (보상) 성과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장친화형 ICT R&D 생태계 조성

親시장형

R&D 기반 확립

17. 기술개발-기반조성 통합 기획 18. 미래 신기술〮제품 창출 기반 구축

개방〮 자율형

연구환경 조성

19. 공개 SW R&D 및 연구데이터 개방 활성화 20. 상생형 R&D 및 Buy R&D 발굴ㆍ확산

미래 신수요 대응

핵심인재 확보

21. ICT 핵심기술 고급인재 양성 22. 고용친화적 ICT R&D 체계 구축

ICT 핵심 기초원천 기술 확보

기초연구 규모 확대

기초원천 신규사업 추진

[기존]

한 분야 평균 연구년수 3년, 잦은 인력 개편

[달라지는 점]

[기존]

산업성장 치중, 사회문제해결에 소극적

[달라지는 점]

[기존]

안정적 단기 상용화 기술 중심

[달라지는 점] [기존] [달라지는 점]

소규모 과제의 과도한 행정부담, 비효율 평가체계

대학·출연연 등 전문연구실 투자 확대

45%

12.5%

30%

고위험·불확실성 기술 신규 투자 확대

그랜트 R&D 투자 확대

[기존]

체계적 이슈 발굴, 부처간 협업 부족

[달라지는 점]

105억원

320억원 이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문제해결 ICT R&D 신규투자 확대

사회이슈발굴단 출범(‘18.3)

시범적용(’18), 본격실시(‘19) (부처간 협업) 부처수요를 고려한 기술개발 35%

25%

7.6%

• 한 분야에 대해 10년 이상 지원

• 인력개편 최소화 및 연구성과 축적

• 연구주제 탄력적 변경 가능

(패키지형 R&D) 개발-인증-실증-제도 연계 소규모 고위험, 난제연구 대상

연구자율성 최대 보장(‘18~)

* 중간평가면제, 무관리, 자체정산

ICT R&D를 통해 6대 분야 사회문제 집중 해결

공공수요에 대한 문제 제시

문제해결 연구목표, 연구내용, 최종결과물 등 솔루션 제시 문제설정

연구자

연구자 기술결정예산결정 기술개발 AS-IS TO-BE

[기존]

혁신 중소기업 지원 부족과 우수 기술성과 사장

[달라지는 점]

중소벤처 ICT R&D 전용펀드 결성(’20~)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융자사업 확대와 운영방식 개선(’19~_)

[기존]

바우처 제도 참여가 제한되고, 정부 R&D 한계기업 증가

[달라지는 점]

[기존]

기술영역간 단절적이고, 정부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R&D에 치중

[달라지는 점]

[기존]

과제관리 중심으로 PM역할 수행

[달라지는 점] [기존] [달라지는 점]

과학기술-ICT기술간 칸막이 존재

PM의 투자전략가로서 역할 강화(‘18.上) R&D 전문기관(NRF-IITP) 협의체 구성∙운영(’18)

6대 통합분야 + 국민생활(사회문제) PM 선발 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 조건부 R&D도입 확대(’19~)

서비스(Servitization)지향 R&D강화(’19~)

유망 중소∙벤처 대상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관 확대(’18) ‘R&D 졸업제 (참여횟수 제한)’ 도입(’19)

(기술분야) 기술∙산업 간 융합이 용이하도록 10대 분야 ⇒ 6대 분야 조정(‘18.上) (사업구조) 10대 기술분야 ⇒ 3대 연구목적형(~’20)

투자전략가 과제관리자

협약방식 간소화 [기존]

안정적 R&D가 지속되며, 경쟁형 R&D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

[달라지는 점]

도전적·사회문제형 R&D에 확대 적용(’19~)

[기존]

위원회 중심의 폐쇄적 과제기획

[달라지는 점]

크라우드 기획(’18~)

[기존]

국민 실수요와 괴리된R&D 체계 지속

[달라지는 점]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확대(‘19~)

사회문제 해결과 사업화 성공까지 연계(‘19~)

비즈니스형 (중기 R&D) 공공형 (문제해결 R&D)

[기존]

과도한 행정부담이 연구자의 자율성 침해

[달라지는 점]

[기존]

잦은 평가와 비효율적평가방식 유지

[달라지는 점]

연차평가를 단계적으로 폐지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18~) 성실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실패용어 미사용(’18~)

연구목적에 따른 평가방식 다각화(’18~)

[기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미비

[달라지는 점]

조기완료 과제의 후속연구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19~) 모든 연구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19~)

다년도 협약(‘18~) 연구비 정상면제 범주 확대(’18~) 매년 5% 의무개선(’19~) 기술기획 문제기획으로 과제기획 방식 전환(’18~)

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 발굴 기획서(RFP)작성 기획서(RFP) 검토

수요자참여 자문단참여

단계별 평가 토론 평가 온라인 평가

* 포닥 등 계약직 연구원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대학별 권고

연구비 자율성 행정규정

RFP 공모제 도입(’18~)

[기존]

기술개발-기반조성 칸막이형 기획

[달라지는 점]

[기존]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Buy R&D 유인 부족

[달라지는 점]

‘기술개발-기반조성’ 간 패키지형 통합기획 추진(’19~)

*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제공

[기존]

연구결과 공개가 지연되고, 연구 데이터 공유 부재

[달라지는 점]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공개 SW R&D 활성화 (’18~)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데이터 개방(’18~)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개방 및

공동 활용

상생형 R&D 발굴 지원(대 · 중소간 협업형 R&D 플랫폼 구축 검토 등, ‘19~) Buy R&D 확산(외부기술 도입 비용의 현물 인정 등, ‘18~)

기존 R&D 방식

Buy R&D 자체기술개발 추가개발 사업화 방식

정부출연금 지원액 : 10억원 사업화 소요기간 : 6년

외부기술도입 추가개발 사업화

정부출연금 지원액 : 5억원 사업화 소요기간 : 4년

(3억원) 5억원 / 2년 2년

5억원 / 2년 5억원 / 2년 2년

[기존]

초기 시장창출 지원 제도적 장치 미흡

[달라지는 점]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R&D-표준 연계 (’18~)

* 표준화 바우처 신규도입(‘18, 11억원) 등

공공수요 기반 기술개발-실증-확산(’19~)

* (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 기기 등

국민수요 맞춤형 표준개발(’18~)

* (예) 재난재해 예측 표준 개발 등

[기존]

미래 수요기술을 고려한 전문인력 부족 대비 소홀

[달라지는 점]

[기존]

ICT R&D의 일자리 창출노력 부족

[달라지는 점]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 도입 추진 (’18.上)

(ITRC 개편) 지능화ㆍ융합기반 분야 확대/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전환(~’22)

산업단지에 클러스터 ITRC 시범 운영, 단지 내 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양성

[기존]

SW 기초원천에 치중, 핵심 기반 기술개발이 취약

[달라지는 점]

[기존]

기초원천 투자가 부족하고, 획일적 방식으로 지원

[달라지는 점]

매년 1개, 신규센터 선정, 총 5개(‘22)

현장형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지역별 융합보안 교육과정 설치

고용 우수기업 가점부여(’18.上) 청년 연구인력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18.上) 4차산업혁명선도ICT 인재양성로드맵수립(‘18.上)

ICT 핵심 기초연구 저변 확대

ICT 우수 기초연구 분야 연구센터 지정

획일적 방식

연구분야, 내용등에따라 연구비ㆍ연구기간차별화

기반기술 핵심 기초원천분야를 포괄하는 신규 R&D 추진

미래통신

SW 전파 AI

기초-응용-개발 R&D 간 연계 강화 지능화 9개

전 분야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