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超高速建設交通情報通信網 構築을 위한 基本構想
The Master Plan on Information Super Highway Infrastructure for the Construction-Transportation Sector
1995. 6. 118면 / 기본연구 (국토연 95-11) 金宰永 安貞和
건설교통부의 각 실․국과 이에 속한 과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 중 ①정보화를 통하 여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기대효과가 큰 부문 ②건설부문이 정보화됨으로써 국민 편익이 증진하는 부문 ③기관간 정책정보교류의 활성화 효과가 높은 부문 ④민원업무처 리의 자동화 및 원격화 효과가 있는 부분(예컨대 재택민원서비스, 공중민원서비스) ⑤ 멀 티미디어 정보서비스 활성화 효과 ⑥행정정보의 자동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분야에서의 신규 공공응용서비스체계 개발사업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응용체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들 사업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조성 단계에 맞추어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초고속건설교통정보통신망 구축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각 실과 국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를 종합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확대 개편하 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건설교통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의 지원을 받되 필요에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유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속건설교통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이 계획에 준하여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건설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완료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제2단계 사 업이 완료되면 수치지도데이터베스가 구축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응용체계 및 정보서비스체계가 완료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건설교통부와 유관기관간 정보통신망의 연계는 상호유통되는 정보특징과 업무의 밀접성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되, 1단계에는 건설교통부와 지자
체, 국립지리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과, 2단계에는 건설교통부의 정책 및 행 정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대학 및 대학연구소와 그리고 3단계에는 업체 및 일반국민들과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건설교통종합정보망의 구성요소와 기능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기능적인 면에서 본 부 시스템들에 대한 설명과 그 기능을 지원하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각 시스템의 내역과 요소들을 설명하는 데는 ①목적, ②구성도, ③추진사업내역, ④ 현황 및 문제점, ⑤기대효과, ⑥소요예산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전산통계담당관실의 기능으로는 ①국가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의 건교부내 조정기능, ②자료관리시스템내의 특정업무지원용 전산시스템 구축시 감독기능, ③정보관 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능 (외부와의 전산망 확보 포함) 등 세가지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실무조정위원회, 건설교통관련 정보관리팀, 전산시스템 구축 기술 전담팀 등의 제도적인 조직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과업은 건설교통부의 정보화 방향과 추진과제 및 일정에 대하여 대체적 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환경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본 계획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