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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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및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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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난민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난민의 인정절차를 요약할 수 있다.

난민의 처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난민협약에서 보장하는 난민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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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 난민의 요건 난민의 인정절차 난민의 처우

난민협약과 난민의 인권

1

2

3

4

5

(2)

-3-

난민의 정의

1

난민의 정의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난민법 제2조 제1호

출입국관리법 상 난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3)

-5-

난민의 정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 조(A)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A 조(2)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4)

-7-

난민의 요건

2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의 개념

1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중대한 인권침해

 국적국의 보호가 배제된 지속적ㆍ반복적 침해

개념

(5)

-9-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민족집단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예 :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기야족)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이슬람교도였던 이란국적

난민시청자의 기독교로의 개종 사례

(6)

-11-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에리트레아 국적자 사례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징집거부 사례

(7)

-13-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여성 할레 사례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의 주체

3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국가권력(국가기관)

특정집단

(8)

-15-

주관적ㆍ심리적 요건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박해를 받고 있다는 공포감

객관적ㆍ상황적 요건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 공포감

(9)

-17-

보충적 보호에 따른 요건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국적국의 자국민에 대한 보호실패를 전제로 함

비판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정치적 박해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난민개념의 문제

환경ㆍ전쟁난민 등 새로운 형태의 난민을

포괄하지 못함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난민의 부정

실제 난민은 주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

(10)

-19-

난민의 인정절차

3

난민인정신청과 심사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난민법 제5조 제1항)

1 서면에 의한 난민신청(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의한 신청불허)

2 난민심사기간 : 6개월 이내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보류

4 난민심사 : 난민심사관의 면접과 사실조사

5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상태

(11)

-21-

난민인정의 취소와 철회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거짓서류 제출ㆍ거짓진술에 의한 난민인정의 경우

난민인정의 취소

난민을 인정한 근거사유소멸의 경우

난민인정의 철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법무부 난민위원회

이의신청과 심사기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제기

행정소송

(12)

-23-

난민의 처우

4

난민인정자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념 난민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

• 거주비자(F-2)

• 자유로운 취업 가능

• 건강보험가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능

처우

(13)

-25-

인도적체류허가자

개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자

• 1년 단위 체류자격(G-1)

• 취업가능

• 사회보장권 제한

처우

난민신청자

개념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접수한 자

• 합법적인 경우 체류자격(G-1)

• 불법체류자는 벌금

• 제한한 의료지원

• 6개월 이내 생계지원

처우

(14)

-27-

소송수행자

개념

난민심사(1차 결정)과 이의신청(2차 결정)에 불복, 행정법원에 난민지위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자

• 취업자격상실

• 제한적 의료지원

• 생계ㆍ교육ㆍ보육ㆍ주거 등의 지원을 받지 못 함

처우

난민불인정자

개념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불허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자

• 본국 또는 제3국 출국대상자

• 일부 미등록외국인으로 체류

처우

(15)

-29-

난민협약과 난민의 인권

5

난민의 비호권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개념 비호권

우리나라 난민법은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비호권을 인정

독일헌법은 비호권(Asylrecht)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 보호를 요청해 온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

“비호(asylum)를 구할 권리는 인권이다.”

(16)

-31-

난민의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강제소환금지의 원칙(난민협약 제33조 제1항)

“난민은 추방 또는 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향유한다.”

불법입국ㆍ체류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17)

-33-

난민에 대한 자유권의 보장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종교의 자유(난민협약 제4조), 결사의 자유(난민협약 제15조), 재판청구권(난민협약 제16조)

1 사법(私法)상 권리(난민협약 제14조)

2 직업선택의 자유(난민협약 제17조~제19조)

3 거주이전의 자유(난민협약 제26조~제28조)

4 가족법이나 재산법에 따른 사법상 권리보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활동보장

국내외 거주이전의 자유보장

난민에 대한 사회권보장(난민협약 제20조~제24조)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18)

-35-

난민에 대한 평등권보장(난민협약 제21조~제22조)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추방

또는 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향유한다.

1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난민은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난민의 강제소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A

학습내용 ⑤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19)

-37-

2 우리 헌법은 비호권(Asylrecht)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난민법이 난민에게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비호권(Asylrecht)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난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독일헌법은 비호권(Asylrecht)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⑤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3 2 3 4 1

5 난민신청자는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접수한 자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인 경우 1년 이내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1년이 아닌 6개월 이내의 생계지원을 받습니다.

제한된 의료지원을 받을 뿐 특별한 사회보장적 지원은 없습니다.

A

학습내용 ④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0)

-39-

4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한 탄압이 아니라 박해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적국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박해당한 외국인도 난민에 해당합니다.

물론 일정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탄압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말한다.

5 2 3 4 1

5 난민법과 난민협약이 정치적 박해를 중심으로 난민개념을 정의하기에 전쟁난민 등 새로운 형태의 난민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난민개념은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난민을 부정하게 됩니다.

실제 난민은 경제적 이유,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1-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및 처우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난민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난민의 인정절차를 요약할 수 있다.

난민의 처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난민협약에서 보장하는 난민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난민의 정의 난민의 요건 난민의 인정절차 난민의 처우

난민협약과 난민의 인권

1

2

3

4

5

-3-

난민의 정의

1

난민의 정의

난민법 제2조 제1호

출입국관리법 상 난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5-

난민의 정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 조(A)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A 조(2)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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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요건

2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의 개념

1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중대한 인권침해

 국적국의 보호가 배제된 지속적ㆍ반복적 침해

개념

-9-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민족집단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예 :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기야족)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이슬람교도였던 이란국적

난민시청자의 기독교로의 개종 사례

-11-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에리트레아 국적자 사례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징집거부 사례

-13-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사유

2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여성 할레 사례

박해사유와 박해의 주체 박해의 주체

3

국가권력(국가기관)

특정집단

-15-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_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