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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주요내용
( 2019.10.21.(月), 주 그리스대사관 )
◇ (중점) 투자확대 및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세금인하 등 긴축 완화
◇ (내용) 성장률 2.8%(금년 2.0%), 지출 GDP대비 45%, 기초재정수지흑자 3.56%(목표 3.5% 준수), 국가채무 167.8%(5.5%p↓), 가처분소득 9,761유로(1.8%↑) * 소득세 1만유로/年 이하 구간 신설 및 인하(22→9%), 법인세 인하(28→24%), 신생아 보조금 2천유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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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중점 성장친화적 대책 + 구조개혁 → ①투자확대, ②소득증대 ❏ 과도한 세금과 성장 및 고용에 대한 낮은 투자에서 탈피하여 성장친화적(growth-friendly) 정책과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을 통한
①투자확대와 ②국민소득 증대에 중점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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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전제 GDP성장률 2.8%(19년 2.0%), 실업률 15.6%(19년 17.4%)❏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상승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1.8%), 투자 확대 (13.4%), 실업률 하락(15.6%)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2.8% 전망
주요 거시경제 지표(단위 : %)
기준 2018 2019(예상) 2020(목표)
GDP 1.9 2.0 2.8
민간소비 1.1 0.6 1.8
정부소비 -2.5 1.6 0.6
투자 -12.2 8.8 13.4
수출 8.7 4.9 5.1
수입 4.2 4.1 5.2
실업률 19.3 17.4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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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모 수입 46.1%, 지출 45%, 기초재정수지 흑자 3.56%(목표 준수) ❏ 2020년 일반정부 기준 세출 규모는 GDP 대비 45%, 수입 규모는 GDP대비 46.1%로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1.1% 수준 유지
ㅇ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당초 중기계획(3.9%)보다 축소된 3.56%로 재정목표인 GDP 대비 3.5%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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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및 재정지출(단위: GDP 대비 %)
기준 2019 2020(중기계획) 2020(예산안)
재정 수입 47.5 46.1 46.1
① 세금 26.2 25.8 25.7
② 사회보장기여금 13.8 13.5 13.5
③ 재산 수입 0.4 0.4 0.4
④ 기타 7.0 6.4 6.3
재정 지출 46.1 45.3 45.0
① 인건비 11.6 11.4 11.4
② 중간 소비 4.7 4.5 4.4
③ 사회보장 지출 20.2 19.5 19.4
④ 이자지출 3.0 2.7 2.7
⑤ 보조금 1.0 0.9 0.8
⑥ 기타 5.6 6.3 6.3
재정 수지 1.4 0.8 1.1
기초재정수지(EU 기준) 3.7 3.9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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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 세금인하 1,181백만유로 + 수입증대 및 지출효율화 1,189백만유로 ※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책 등을 마련하여 재정중립 확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및 세출 확대: 총 1,181백만 유로
① 2020년부터 태어난 아이 1인당 2,000유로 보조금 지급: 123백만 유로 -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약 90% 가구가 혜택
② 유아용품과 안전모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24→13%): 12백만 유로 ③ 개인소득세 최저구간(1만 유로/年) 신설 및 세금인하(22→9%) /
면세점(tax-free ceiling) 동결 및 인상: 281백만 유로
< 소득세 개편 > < 면세점 인상 >
구 분 현행 개편
10,000 유로 이하(신설) 22% 9%
10,001 ~ 20,000 유로 22% 22%
20,001 ~ 30,000 유로 29% 28%
30,001 ~ 40,000 유로 37% 36%
40,000 유로 이상 45% 44%
구 분 현행 개편
비혼자 8,636 유로 현행 유지
기혼자(1자녀) 8,863 유로 9,000 유로
기혼자(2자녀) 9,090 유로 10,000 유로
기혼자(3자녀) 9,545 유로 11,000 유로
④ 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1%p 인하(20→19%): 123백만 유로 ⑤ 법인세 인하(28% → 24%): 541백만 유로
⑥ 배당소득세 인하(10% → 5%): 75백만 유로
⑦ 신축건물 및 부동산 거래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년 면제: 26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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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대 및 지출 효율화 대책: 총 1,189백만 유로
① 일반정부 수입증대 방안 및 스펜딩 리뷰(spending review) 등 지출 효율화 대책: 307백만 유로
- 지방정부 수입증대 방안, 에너지 절감, 전자문서 도입, 교통무임승차 단속 등 20개 대책 추진
② 카드 의무사용 비율을 10~15% → 30%로 인상하여 탈세유인 제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기반 확대: 557백만 유로
* 소득의 30%를 의무적으로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동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 과세
③ Airbnb 등 공유경제에 대한 감독강화: 60백만 유로
④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장가격에 맞게 조정하여 세수증대: 142백만 유로 ⑤ 특별행정법원을 통한 세금관련 소송 신속화: 50백만 유로
⑥ 온라인 플렛폼과 당국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온라인 도박 감독 강화: 73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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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GDP 대비 167.8% (19년 대비 5.5%p 감소)❏ 2020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말 국가채무는 3,310억 유로로 GDP대비 167.8%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ㅇ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예상치보다 5.5%P 하락하나,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17억 유로 증가
국가채무 추이
2018 2019(예상) 2020(전망)
국가채무(억 유로) 3,346 3,293 3,310
GDP 대비 비율(%) 181.1 173.3 167.8
❏ 2018년 구제금융 종료이후, 이자경감, 상환기간 연장 등 중기 채무경감 계획과 풍부한 현금 버퍼(buffer) 등으로 인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사상 최저수준의 10년만기 국채금리(1.5%)로 차입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국가채무 감소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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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효과 2020예산안 반영시 가처분소득 9,761유로(174유로 1.8% 증가) ❏ 2020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들이 반영될 경우, 전체 국민의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2019년 대비 174유로(1.8%) 증가할 전망
* 전제: 2019년 계획된 모든 정책 실행, 내년도 정책의 1차적 효과만 반영(EU 기준).
단, 법인세 인상 등 가구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정책의 2차적 효과는 제외
* 표본: 2017년 국가통계에서 조사된 53,942명의 2016년 소득을 샘플링 조사
ㅇ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소득 3분위 이하)와 중간이상 고소득층(소득 7분위 이상)의 증가율이 높고 중간소득 계층(소득 4~6분위)은 낮음
예산안의 소득분위별 가처본소득 증가 효과(단위: 유로)
소득분위 2019년 평균 2020년 평균 차이 증가율(%)
1분위 2,909 2,981 72 2.5
2분위 4,655 4,761 106 2.3
3분위 5,868 5,963 95 1.6
4분위 6,896 7,018 122 1.8
5분위 7,843 7,986 143 1.8
6분위 8,863 9,011 148 1.7
7분위 10,167 10,364 197 1.9
8분위 11,848 12,082 234 2.0
9분위 14,123 14,393 270 1.9
10분위 22,715 23,068 353 1.6
평균 9,587 9,761 174 1.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