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자체평가 계획

2018년도 자체평가 계획

2018. 4.

특 허 청

Ⅰ. 개요 ··· 1

1. ‘18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1

2. 수립 경과 ···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 2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2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3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4

Ⅲ. 자체평가 대상 ··· 5

1. 주요정책과제 ··· 5

2. 재정사업 ··· 7

3. 행정관리역량 ··· 7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8

1. 주요정책과제 ··· 8

2.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8

Ⅴ. 자체평가 방법 ··· 20

1. 자체평가 방법 ··· 20

2. 자체평가 일정 ··· 21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 22

1. 기본원칙 ··· 22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22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활용계획 ··· 23

4. 평가결과 공유․확산방안 ··· 24

Ⅶ

.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24

【 목 차 】

Ⅰ 자체평가 개요

1. '18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부혁신 등 국정운영 지원 ㅇ 자체평가 성과지표를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등 특정평가 평가

지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 국정운영 지원 강화

ㅇ 자체평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등 특정 평가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성과관리 실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대면회의를 통한 안건 심의로 자체평가 위원의 의견수렴 강화 ㅇ 현장 점검을 통한 심층 평가, 성과 설명회 등 자체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증진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강화 추진

□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 확대 등 환류 강화 ㅇ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30%로 유지

ㅇ 우수부서 기관장 상장,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지속

2. 자체평가계획 수립 경과

일 정 수 립 경 과 주 관

'18. 2. '18년도 특허청 자체평가 토론회 혁신행정담당관 '18. 3.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혁신행정담당관, 과제 담당부서 '18. 3.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혁신행정담당관 '18. 4.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안) 내부 보고 혁신행정담당관 '18. 4.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 확정 자체평가위원회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ㅇ 자체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분야 경력 비 고

외부 위원

남상조 목원대 서비스

경영학부 교수 학계 ∘목원대 경영전략실장

∘목원대 사회과학대학장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계 ∘고려대학교 지재권법 박사

∘제35회 변리사시험 합격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학계 ∘국가지식재산위 위원

∘특허청 상표법 위원(‘15~’17) 정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공공기관 ∘신기술서비스 단장

∘정부3.0 추진위 전문위원 성숙경 KT 상무 산업계 ∘KT IPR담당, 변리사

∘서울대 CIPO Academy 수료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공학교육 혁신센터 평가위원

∘테크노파크 경영평가 위원 이은경 특허법인 태평양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대한변리사회 국제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 전문위원

이인실 청운

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규제개혁위 위원}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 김기석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산업계 ∘삼성디스플레이 IP팀장 김동준 충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학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리사, 미국 변호사(뉴욕주)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학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오하이오주립대 행정대학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기관 ∘지방행정 혁신평가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 평가 위원 이환성 한국행정

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국정과제자문단 자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유연 특허법인 다나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 전문위원 내부

위원 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 공무원 ^{∘운영지원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기업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소계 공무원

5 4 2 3 0 0 14

% 35.7 28.6 14.3 21.4 0 0 100 1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임무

ㅇ (평가)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평가 업무 수행

ㅇ (심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ㅇ (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계획 등 의견수렴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ㅇ (위원회 운영)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확정

- 평가지원 T/F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통한 실적 점검 및 자문 - 평가 총괄 담당은 자체평가위원들에게 e-mail, 유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평가관련 정보 제공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 자체평가위원의 전공분야 및 평가대상 등을 고려 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위원회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평정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

구 분 분 야 소위원장 위 원

1소위

(8명) 주요정책 남상조 신혜은, 손승우, 정부만, 성숙경, 이정재, 이은경, 강경호 2소위

(4명) 재정사업 이인실 김동준, 김기석, 강경호 3소위

(4명) 행정관리역량 이환성 이영범, 박충훈, 박유연

* 내부위원인 강경호 위원은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 소위 위원을 겸임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ㅇ 평가지원 T/F 체계

기획조정관

평가총괄(혁신행정담당관) ㅇ 혁신행정담당관(평가업무 전체총괄)

ㅇ 혁신행정담당관실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평가업무 지원)

- 각종 평가관련 자료 작성 총괄, 국무조정실의 요구자료 대응 등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주무/담당부서 실무자로 구성(정책분야별 3～9명, 전체 20명 내외)

ㅇ 평가지원팀 역할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운 영

평가지원 총괄팀

강경호(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의 감독하에 혁신행정담당관이 평가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 2명이

실무 지원 김시형(혁신행정담당관)

엄기훈(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정우진(혁신행정담당관 주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1 소위 (주요정책)

최진호(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혁신행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상․하반기 실적

점검 등 실무 지원 조상흠(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장래의(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이충호(특허심사기획과 서기관) 이계원(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유철종(심판정책과 사무관) 박성용(교육기획과 사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2 소위

(재정사업)

소재면(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유용신(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명대근(특허심사기획과 사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3소위

(행정관리역량)

정진욱(운영지원과 서기관) 혁신행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장래의(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제갈현(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총 75개 과(팀)

중 25개 과(팀)의 22개 관리과제

* 75개 과(팀) : 본청(52과, 15팀), 3소속기관(7과, 1팀)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산업재산창출전략팀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정부 R&D 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인용률 65.42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구방향 혹은 내용이 수정된 과제 수 / 설문조사 대상 R&D 기획 과제 수

정부 R&D IP

창출 수용도 33.57

▪A/B * 100(%)(A: 해당년도 지원 시 제안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의 대학 공공연 지원 시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산업재산창출전략팀 ② 산·학·연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민간R&D

IP창출수용도(%) 47.07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의 기업지원시 기업에게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출원 특허의

표준안 반영률 70.6

▪’18년 추진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총특허출원건수 중 표준안을 반영한 특허출원건수의 비율을 조사

(표준안반영 특허출원건수 / 총특허출원건수)

특허심사기획과 상표심사정책과

심판정책과 심사품질담당관

③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구현

선행기술조사 심사전 제공

실적(건) 9,489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전 제공 실적

결정계

심결취소율(%) 15.8

▪결정계 심결취소율(%) = (특허법원 심결취소건수 /특허법원 전체 판결건수) × 100 (18.11월 기준)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제도과 심판정책과

④ 4차 산업혁명 대비 공정하고 편리한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제도개선 진척도

100 ▪(상표법 일부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안 개정 및 시행(’18.12. 시행)

100

▪ (특허법 하위법령 개정안) 특허법 하위 법령의 개정 및 시행 (’18.5. 시행)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⑤ 심사․심판관 대상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

심사․심판 교육의

현업적용도 80.15

▪{(매우만족응답수×1)+(만족응 답수×0.75)+(보통응답수×0.50) +(불만응답수×0.25)+(매우불 만응답수×0)/응답문항수×100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조사과 ⑥ 국내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실적(건) 8,736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단속지원 건수 (시정권고, 이행확인)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실적

영업비밀보호기반

조성사업 만족도 81.9 ▪영업비밀 보호기반조성사업 수혜자대상 설문조사

산업재산보호지원과 ⑦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특허분쟁지원

기대충족도 86.1 ^{▪해외 지재권 분쟁}지원사업의 기대충족도

국제협력과

⑧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IP5 및 양자협력

합의실적 103 ▪IP5 및 양자회의 개최 후 양국 간 최종합의 건수

다자기구팀

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형성기여도국제규범 53

▪다자논의 참가 실적+ 글로벌 이슈 대응방안 보고+통상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 및 협의건수로 측정 지 식 재 산 나 눔 사 업

(ODA)전문가평가(점) 90.2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결과에 대해 평가

산업재산활용과

⑩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금융 연계 지원액 4,500 ▪(특허기술 평가를 연계한) IP 금융 지원액

지식재산 거래

건수(건) 506 ▪(특허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 IP거래성사 건수

산업재산활용과 ⑪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IP활용 지원과제

기술이전 건수 142 ▪IP활용지원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건수 조사

산업재산활용과 ⑫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율 80.3 ▪채용연계율 = (IP서비스분야 채용인원수/

채용연계교육인원수) *100

IP서비스 채용자중

전문자격 취득률 62.4

▪전문자격취득률= (교육후 IP서비스전문자격 취득자 /교육후 IP서비스분야 채용인원수)×100

산업재산정책과 ⑬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제도 컨설팅의직무발명

효과성 89.01 ▪제도 도입 또는 운영개선 기업수/ 전체컨설팅 기업수

지역산업재산과 ⑭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지식재산

경영인증률(%) 66.9

▪신청 기업수 대비 특허청장이 인증한 지식재산경영 기업 수 측정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ㅇ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3. 행정관리역량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의 정도를 평가

지역산업재산과 ⑮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 155 ^{▪아이디어 기반창업건수}

(680건*10%)

산업재산인력과 ⑯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자 수 45,986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기업 직무교육과정·

지식재산 교육허브 수강생 수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사업 교육

만족도

93.81 ▪교육 수강생 대상 7점 척도 만족도 조사

산업재산인력과 ⑰ 창의적인 발명 인재 육성

초·중·고 발명 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 89.39 ▪수강생 대상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정보고객정책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⑱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특허고객

만족도 82.9

▪6개 분야 (상담센터 + 고객지원실 + 출원 + 국제출원 + 등록분야 + 전자출원) 고객만족도 합÷6

정보시스템과 ⑲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특허행정 서비스

수준 만족도(점) 87.32 ▪CSR 요청자 처리 만족도 (50%) + 홈페이지 이용 고객 만족도(50%)

목표시간내 장애

조치율(%) 83.6 ▪연간 장애 발생건수 중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인 장애 발생건수 비율

정보관리과 ⑳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데이터품질

정합도 96.13 ▪전체 데이터 검증식(BR)의 가중 오류율 합 / 전체 BR의 가중치 합

한국특허 영문초록(KPA)

사용자 만족도 88.75

▪KPA사용자만족도=

(매우만족*100 + 만족*75 + 보통*50 + 불만*25 + 매우불만*0)/ 응답자수

정보관리과 ◯²¹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특허정보 상품

보급건수 1,012 ▪당해 년도 특허 정보 상품 보급 건수

정보고객정책과 ◯²²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특허정보

서비스 만족도 83.43 ▪특허정보 공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22개 평가대상 과제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계

ㅇ 5대 평가항목과 14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2. 통합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8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인과성 (5점)

․목표값의 도전성 (7.5점)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7.5점)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2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10점) (지식재산정책 국민On실 활용 포함)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1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20점)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7.5점)

․협업의 충실성 (5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7.5점)

▸ 목표달성도 (40점)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 (10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5점)

․향후 기대효과 (5점)

․대국민 홍보노력 (5점)

▸ 가점(5점) ․특정평가 기여도 (5점)

<주요정책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인과성(5점)

측정대상 o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확보 여부

측정방법

o 성과지표의 포괄성, 구체성, 신뢰성 및 결과와의 인과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측정기준

o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목표 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

o 성과지표 측정시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 정보의 신뢰성) 입증가능 여부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여부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1-2. 목표값의 도전성 (7.5점)

측정대상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측정방법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를 감안하여 등급화

측정기준

o 목표값 설정근거의 합리성

- 목표값 설정근거가 목표값을 설정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특히, 신규지표에 사용된 유사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사례 등의 목표값 설정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평가 o 실적값의 통제가능성 여부

- 피평가자가 목표값 및 목표달성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o 목표값의 도전성

- 일반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2σ이상 설정 : S

* 1σ이상 2σ미만 : A, 0이상 1σ미만 : B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1σ이상 설정 : S

* 0.5σ이상 1σ미만 : A, 0이상 0.5σ미만 : B

-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년도 실적 또는 1회 실적만 있는 경우 실적 대비 20% 증가로 설정 : S

* 10%이상 20%미만 : A, 0이상 10%미만 : B

* 사업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2σ 또는 1σ, 전년대비 10% 또는 20% 증가 등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신규사업이나 최근의 실적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

* 유사사례 및 유사통계 추세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결정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결과물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업무수행단계별로 달성구간 설정

*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반에서 판단 - 목표값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경우는 도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평가지표 1-3.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7.5점)

측정대상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정도

측정방법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등급화

측정기준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 일반 지표의 경우 투입 예산 증가율을 목표값 증가율과 차이를 비교하여 등급화

* 예산 증가율 대비 10%(또는 1표준편차) 이상 설정 : S

* 다만, 예산 증가와 목표값 증가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투입 예산 증가율을 목표값 증가율과 차이를 비교하여 등급화

* 예산 증가율 대비 5%(또는 1/2표준편차) 이상 설정 : S

* 5점 척도에서 만족도 80점 이상 설정 : S

* 다만, 예산 증가와 목표값 증가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이해관계 복잡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정도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난이도 판단

- 기타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중요도, 측정대상,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서 판단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2)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20점)

평가지표 2-1. 의견수렴의 충실성 (10점)

측정대상 o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측정방법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o 정책 추진 과정(계획수립, 집행, 평가․환류 등)상 지식재산 정책 국민 On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 관련 설문조사, 통계분석이나 사례분석을 실시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메신저, e-mail 등 비공식적 자료는 평가시 인정 여부를 판단

측정기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우수한 경우 : S

* 단, 1번의 실적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평가지표 2-2. 반영의 충실성 (10점)

측정대상

o 계획 수립시 사전계획이 충실히 설정․반영되었는지 여부 o 정책 집행과정(집행, 평가․환류 등)에서 전문가 등으로

부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 반영 충실성

o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에 인정

측정기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우수한 경우 : S

* 의견수렴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다수 반영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3) 추진과정의 충실성(20점)

평가지표 3-1.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7.5점)

측정대상 o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측정방법

o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공식자료는 평가시 인정여부 판단

측정기준

o 계획한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한 경우 : S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A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B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평가지표 3-2. 협업의 충실성 (5점)

측정대상 o 추진과정의 협업 충실도 여부

측정방법

o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부서,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 협력대상(내부 및 외부 협력) 및 업무성격(신규사업/계속 내지 반복업무)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측정기준

o 전년대비 협업이 충실한 경우 : S o 전년대비 협업이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협업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 B o 전년대비 협업이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3-3.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7.5점)

측정대상 o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 여부

측정방법 o 의견수렴과정의 복잡성 및 곤란성,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대응 및 문제해결 여부

측정기준

o 전년대비 과제 추진과정에서 갈등요소, 상황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S - 갈등상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 o 전년대비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A

o 전년대비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B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 에는 실패했지만 도전적이고 과감한 정책수행 등의 경우 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등급 결정

o 전년대비 난이도가 낮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4) 목표달성도(40점)

평가지표 4-1.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측정대상 o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측정방법

o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도(30%), 관리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70%)로 가중치를 두고 점수부여

*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95% 달성, 관리과제 성과지표 100% 달성시 : 98.5 = (95×0.3) + (100×0.7)

측정기준

o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하나의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 달성도 산정

예시) 성과지표 A의 세부 성과지표(a, b)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세부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세부 성과 지표 b를 50% 달성한 경우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배점점수

o 100% 이상 : 10점

o 99～95% : 9점, 94～90% : 8점 o 89～85% : 7점, 84～80% : 6점 o 79～75% : 5점, 74～70% : 4점 o 69～65% : 3점, 64～60% : 2점 o 60% 미만 : 1점

평가지표 4-2. 성과지표 이외 성과 (5점)

측정대상 o 선정된 성과지표 외에 과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또는 대표 수치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성과가 있지만 미흡한 경우 : B o 전년대비 성과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4-3.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 (10점)

측정대상 o 통계 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체감성과 및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사회적 가치 증진 기여 정도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미흡한 경우 : B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평가지표 4-4.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개선 정도 (5점)

측정대상 o ‘14년, ‘15년 평가 및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개선 여부 및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4-5. 향후 기대효과 (5점)

측정대상 o 향후 정책효과 발생 기대 정도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기대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기대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기대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전년대비 기대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4-6. 대국민 홍보노력 (5점)

측정대상 o 개별 과제 관련 대국민 홍보노력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노력이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노력이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노력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전년대비 노력이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 가점

평가지표 5-1. 특정평가 기여도 (5점)

측정대상 o 특정평가 대상 과제(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 소통, 갈등관리, 현안관리, 특정시책 등)

측정방법 및 기준

o 특정평가 대상 과제 포함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과제가 특정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복기여 여부를 고려하여 평정

o 특정평가 지원 노력도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특정평가에 지원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자체평가 프로세스>

자 체 평 가

평가요소별 평가근거 및 증빙자료 e-IPSES입력

주관 평가지원 T/F

e-IPSES에 등록된 자료 검토 및 의견교환

자체평가 위원

평가지표의 측정 기준에 따라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자체평가 소위

자체평가결과 최종심의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e-IPSES(전자통합평가시스템) : 국조실에서 운영중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전용 시스템

ㅇ (과제 담당부서) 과제담당 부서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과 근거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동일 내용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 ㅇ (평가지원 T/F) 자체평가 지표의 측정방법에 제시된 평가요소별로

기초평가 및 증빙자료 점검 후 그 결과를 자체평가 위원에게 제공 ㅇ (자체평가 위원) e-IPSES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지원 T/F와

e-mail, 유선, 방문설명 등을 통해 의견교환 후,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ㅇ (자체평가 소위원회)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위원들과의 토론 및 검토

- 자체평가 추진실적을 소위별 중간점검 및 결과 환류

-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e-IPSES 시스템에서 최종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수행

ㅇ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 심의·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논의 사항

o 자체평가계획 수립

`18. 2.～3. ㅇ '18년 자체평가계획 의견수렴 및 수립

`18. 3. ㅇ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18. 3. ㅇ 자체평가 워크숍

`18. 4. ㅇ '18년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o 상반기 점검

`18. 6～7. ㅇ 상반기 자체점검

`18. 7. ㅇ 자체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18. 7.말 ㅇ 자체점검 결과 e-IPSES 등록

o 하반기 평가

`18. 9. ㅇ 자체평가 위원회 현장점검

‘18. 11. ㅇ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10월말 기준)

`18. 12. ㅇ 성과 설명회 개최

- '18년 실적에 대한 과제별 실적점검

※ 성과지표의 경우 11월말 기준 점검

`18. 12. ㅇ 평가지원 T/F 기초평가

ㅇ 주요정책 소위원회 과제별 평정

`19. 1. ㅇ 자체평가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및 재검토

`19. 1. ㅇ 평가결과 자체평가 전체회의 심의·의결

`19. 1. ㅇ 평가결과 e-IPSES 등록

ㅇ 평가결과 통계처리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통보(조직 성과평가 반영)

o 기타 `19. 3.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ㅇ 자체평가결과 공개(특허청 홈페이지)

Ⅵ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자체평가 활용 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피드백 강화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평가결과의 정책․예산 반영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기반 마련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성과급 등 인센티브 연계로 조직역량 강화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를 사업예산 수립에 활용

ㅇ (평가) ’17년 집행된 재정사업 중 10억원 미만 사업 등을 제외한 단위사업

및 100억원 이상 세부사업

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총 19개 사업에 대한 상대평가

실시

ㅇ (활용) 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개선 및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19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도 활용

- 예산 성과목표 및 사업방식에 관한 지적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

□ 자체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ㅇ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의 보완․수정 등 정책품질 제고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조치계획 수립․시행, 반기별 점검

* 정책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

* 자체평가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등 환류 정도를 자체평가에서 점검할 계획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ㅇ 조직관리

및 소요정원 등 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중점 과제를 담당하는 상위 평가 부서에 대해서는 소요정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 결과 중․하위로 평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측면 에서 성과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원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직평가

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 자체평가결과의 성과급 반영비율을 30%로 유지

- 우리청의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 성과평가, 성과계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 성과평가제도 연계도 >

ㅇ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부서 상장,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시행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기관장 상장, 포상금 지급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으로 개인 성과평가 가점 부여

< 평가결과의 반영 내용 및 시기 >

구 분 성과급 인사

내 용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실적평가에 반영

* (’15) 10% → (’16) 30% → (’17) 30%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 승진·전보

․ 우수 부서 선정

시 기 2월 수요 발생 시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공유 문화 확산 ㅇ 특허청 자체평가 결과 공유 및 우수부서 시상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자체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우수부서 상장 수여 ㅇ 주요정책 ․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워크숍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 및 과제 담당자

- 내 용 : 자체평가 환류 및 자체평가 개선방안 논의 ㅇ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청 내부 토론회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18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방향 논의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ㅇ 자체평가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