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정책과제
□ 22개 평가대상 과제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계
ㅇ 5대 평가항목과 14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2. 통합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8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인과성 (5점)
․목표값의 도전성 (7.5점)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7.5점)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2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10점) (지식재산정책 국민On실 활용 포함)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1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20점)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7.5점)
․협업의 충실성 (5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7.5점)
▸ 목표달성도 (40점)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 (10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5점)
․향후 기대효과 (5점)
․대국민 홍보노력 (5점)
▸ 가점(5점) ․특정평가 기여도 (5점)
<주요정책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인과성(5점)
측정대상 o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확보 여부
측정방법
o 성과지표의 포괄성, 구체성, 신뢰성 및 결과와의 인과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측정기준
o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목표 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
o 성과지표 측정시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 정보의 신뢰성) 입증가능 여부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여부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1-2. 목표값의 도전성 (7.5점)
측정대상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측정방법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를 감안하여 등급화
측정기준
o 목표값 설정근거의 합리성
- 목표값 설정근거가 목표값을 설정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특히, 신규지표에 사용된 유사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사례 등의 목표값 설정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평가 o 실적값의 통제가능성 여부
- 피평가자가 목표값 및 목표달성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o 목표값의 도전성
- 일반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2σ이상 설정 : S
* 1σ이상 2σ미만 : A, 0이상 1σ미만 : B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1σ이상 설정 : S
* 0.5σ이상 1σ미만 : A, 0이상 0.5σ미만 : B
-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년도 실적 또는 1회 실적만 있는 경우 실적 대비 20% 증가로 설정 : S
* 10%이상 20%미만 : A, 0이상 10%미만 : B
* 사업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2σ 또는 1σ, 전년대비 10% 또는 20% 증가 등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신규사업이나 최근의 실적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
* 유사사례 및 유사통계 추세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결정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결과물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업무수행단계별로 달성구간 설정
*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반에서 판단 - 목표값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경우는 도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평가지표 1-3.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7.5점)
측정대상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정도
측정방법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등급화
측정기준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 일반 지표의 경우 투입 예산 증가율을 목표값 증가율과 차이를 비교하여 등급화
* 예산 증가율 대비 10%(또는 1표준편차) 이상 설정 : S
* 다만, 예산 증가와 목표값 증가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투입 예산 증가율을 목표값 증가율과 차이를 비교하여 등급화
* 예산 증가율 대비 5%(또는 1/2표준편차) 이상 설정 : S
* 5점 척도에서 만족도 80점 이상 설정 : S
* 다만, 예산 증가와 목표값 증가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이해관계 복잡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정도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난이도 판단
- 기타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중요도, 측정대상,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서 판단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2)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20점)
평가지표 2-1. 의견수렴의 충실성 (10점)
측정대상 o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측정방법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o 정책 추진 과정(계획수립, 집행, 평가․환류 등)상 지식재산 정책 국민 On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 관련 설문조사, 통계분석이나 사례분석을 실시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메신저, e-mail 등 비공식적 자료는 평가시 인정 여부를 판단
측정기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우수한 경우 : S
* 단, 1번의 실적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평가지표 2-2. 반영의 충실성 (10점)
측정대상
o 계획 수립시 사전계획이 충실히 설정․반영되었는지 여부 o 정책 집행과정(집행, 평가․환류 등)에서 전문가 등으로
부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 반영 충실성
o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에 인정
측정기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우수한 경우 : S
* 의견수렴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다수 반영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3) 추진과정의 충실성(20점)
평가지표 3-1.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7.5점)
측정대상 o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측정방법
o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공식자료는 평가시 인정여부 판단
측정기준
o 계획한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한 경우 : S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A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B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평가지표 3-2. 협업의 충실성 (5점)
측정대상 o 추진과정의 협업 충실도 여부
측정방법
o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부서,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 협력대상(내부 및 외부 협력) 및 업무성격(신규사업/계속 내지 반복업무)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측정기준
o 전년대비 협업이 충실한 경우 : S o 전년대비 협업이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협업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 B o 전년대비 협업이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3-3.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7.5점)
측정대상 o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 여부
측정방법 o 의견수렴과정의 복잡성 및 곤란성,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대응 및 문제해결 여부
측정기준
o 전년대비 과제 추진과정에서 갈등요소, 상황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S - 갈등상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 o 전년대비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A
o 전년대비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B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 에는 실패했지만 도전적이고 과감한 정책수행 등의 경우 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등급 결정
o 전년대비 난이도가 낮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4) 목표달성도(40점)
평가지표 4-1.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측정대상 o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측정방법
o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도(30%), 관리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70%)로 가중치를 두고 점수부여
*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95% 달성, 관리과제 성과지표 100% 달성시 : 98.5 = (95×0.3) + (100×0.7)
측정기준
o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하나의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가 다수인 경우
* 하나의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가 다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