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10년 후 우리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
— 주력 기간산업, 미래전략산업, 제조업지원서비스 산업 등 산업별 성장
유망업종(또는 제품)의 발굴
— 범부처차원의 국가 Agenda로 추진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 략회의 운영
— 지역별 산업 집적지(클러스터) 형성
— 산업의 IT 활용도 제고
2. 평가
—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필요성과 차세대 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당 위성에 대한 인식으로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한 정책
3. 예상되는 문제점
— 특정사업 편향의 성장전략 가능성 :
∙“선택과 집중”전략, IT위주의 성장 등으로 특정산업 편향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과잉투자, 수출편중,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잉태한 정책이 될 가능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타 부문 발전전략과의 연계된 정책의 추진 애로발 생 가능성 상존
— 형식적, 낭비적 지원정책 가능성
∙벤쳐산업 육성 정책과 같이 직접 지원성 정책의 경우 낭비적 지원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일류화 상품지정과 같이 이미 업계 스스로 일류화가 달성된 품목을 지정 하는 형식적 정책 가능성
—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미미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미비
— 산업집적지 형성의 효과에 대한 과신
∙산업클러스터 자체가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
∙특히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공업화 초기 자원동원의 이점이 사라진 경제에 서 산업클러스터의 추가적 효과는 크지 않음.
∙이미 고도성장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리적 집적의 이점 역시 크게 사라짐.
<부록> 미래 신기술산업의 분야별 대책
□ 정보통신기술 산업
— 선진국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여 우리의 미래산업으로 IT산업을 육성하 려면 우선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T분야의 핵심기술 을 개발, 보유해야만 함.
∙충분한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인 경쟁력을 구비해야 함.
∙특히 원천기술분야에서는 이동통신분야에서 CDMA, IMT-2000, 4세대 이동 통신, 슈퍼컴퓨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 될 것임.
— 정보통신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IT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함.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수준에 이르는 전문인재를 양성하지 않고는 IT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
∙미래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IT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
— IT산업기술이 전통산업에 적극적으로 접목되어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산업 분야의 제조, 생산, 및 연 구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관련기술(가령, CAD/CAM)을 개발하여야 함.
∙그리고 인접한 타기술분야와 IT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복합기술개발에 노 력해야 할 것임.
□ 생물산업기술(BT)
— 선진국과 BT분야에서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간 내에 기술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용 단백질소재, 산업미생물, 유전체 기능, 기능성 소재, 세포기능, 아미 노산, 기능성 효소, 면역치료 등과 같은 분야를 육성하여 국내수요기반이 있는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공정 분야의 산업수요에 대응
— BT기술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함. 특히 새로 대두되는 신생생물 산업분 야에서의 인력수급에 맞게 대학, 대학원에서 BT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 증설하여야 할 것임.
∙BT산업기술의 육성에 있어서는 바이오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 술영향 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함.
— 생물산업기술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과의 융합이 확대, 발전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타 기술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복합기술을 개 발해야 함.
□ 나노기술분야(NT)
— 나노기술을 조기에 확보해야 함.
∙나노기술은 개발분야가 광범위하고 기술의 깊이가 무한하며, 국가간 차별 화가 가능한 분야
∙따라서 해외선진국과 공동연구, 해외기술인력의 초청, 국내인력의 해외파 견연수 등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노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함.
∙국내의 전문인력은 절대부족인 상태로 향후 급격히 증가할 국내인력수요 에 대비할 수 없는 상태
∙기존 연구인력의 나노연구분야로의 전환, 중장기적으로 관련학과의 개설이 필요
— 나노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환경기술분야(ET)
—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ET기술을 활용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경쟁력있는 ET기술의 실용화 사업을 통해 우수 환경신기술을 사업화 하고 선진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함.
— 대체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보급해야 함.
— 환경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환경전문인력의 수급을 정확히 예상하여 적극 양성해야 함.
□ 문화산업기술(CT)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