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승격국도 정비기본계획조사 연구
Master Plan for the Proposed Upgrade National Road 이춘용․김호정․김동욱․김종표
1998. 10․358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승격국도 정비목표와 기본방향 1. 관련계획검토
2. 관련 교통계획 검토
3. 승격국도 정비목표와 기본방향 제3장 교통수요예측 및 지역별 사업계획 1. 교통수요분석 방법
2. 사회․경제지표 예측 3. 교통수요분석
4. 지역별 사업계획 제4장 계획노선의 기술검토 1. 시설현황조사
2. 비교노선 설정 및 평가 3. 최적노선 선정
4. 기술검토 5. 사업비 산출
제5장 투자사업 우선순위 판단 1. 투자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전제 2. 투자사업 우선순위 판단
3. 경제성 분석 4. 사업효과 분석 제6장 단계별 사업계획 1. 승격국도 사업의 개요 2. 예산확보 및 편성방안 3. 단계별 사업계획 제7장 결론 및 건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도 확충
전국 도로망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축 차원에서 현재와 장래의 교통수요를 바 탕으로 국토개발 여건에 부응하도록 도로법에서 규정한 국도의 개념과 역할 재정립 방안이 마련되었다(전국 도로망체계 재정비연구 3단계).
국도는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확충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장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국도, 지자체 건의노선을 대상 으로 간선기능 강화를 위한 국도 노선이 조정되었다. 국도의 적정 규모로서 ’96년 당 시 12,057km에서 2004년 15,960km, 2020년 약 18,000km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 추가 확충 규모는 단기적으로 약 3,900km, 장기적으로 약 5,900km수준이 된다.
이러한 사업량을 일시에 국도로 승격할 경우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를 감안하여 먼저 약 508km는 국도로 승격시키고 나머지 약 3,500km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사비를 보조하 는 국가지원지방도로서 지정하게 되었다.
2) 승격국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
국도 승격 기준은 산업의 물류체계 개선이 시급한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국가산업단지, 국가 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는 도로와 도심통과 교 통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우회․순환기능의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도로 승격 된 구간 가운데 일부구간은 공사 및 설계 등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도노선의 체계적인 구축과 물류체계상 시급한 도로인 승격국도에 대하여 종합적인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방안 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연구의 목적 및 주요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국토개발여건에 부응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로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6. 7월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에 따라 국도로 승격 된 약 508㎞ 구간중에서 2차로 및 미개통구간 약 294㎞에 대하여 시설조사, 구간별 신설․확장판단, 사업계획수립 등 전국 간선도로망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 석을 통하여 최적노선의 선정과 투자우선순위 판단 등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1) 국토종합계획 등 주요 토지이용계획과 타교통시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교통수요와 장래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승격국도의 정비목 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2) 전국 도로망네트워크 자료를 통한 구간별 교통수요를 예측, 시설현황 및 관련계 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격국도 노선별 정비계획을 제시하였다.
(3) 현장답사를 통해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노선신설 등 2∼3개 비교노선을 설정하 여 전국 간선망과 연계성, 국도 소통능력, 주요 토지이용계획 지원, 지형조건(지장물), 환경영향, 경제성 및 시공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고, 시․도 및 지방청 의견을 수 렴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다.
(4) 승격국도 기본계획구간을 대상으로 교통특성, 경제성, 지역균형개발, 국가차원의 중요도 등의 평가항목에 의해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사업효과는 구간별 직접편익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5) 투자사업 우선순위 판단결과와 통행수요, 재원조달 및 지역별 편중투자를 지양 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 승격국도 정비기본계획 조사 연구
1) 승격국도 정비목표와 기본방향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 고속도로 등 도로관련계획 및 타교통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정비목표는 국토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며 도로 관련계획간 연계성을 향상하여 효 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관련 상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도의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기본방향은 고속도로, 국도 확충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로교 통수요 및 국토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간선도로로서 기능 향상과 국도노선의 체 계적 구축을 설정하였다.
2) 교통수요 예측 및 지역별 사업계획
교통수요예측은 과거 전국도로망체계 차원에서 구축된 자료를 근간으로 고속도로 IC간 통행량, '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근․통학자료 등을 이용하여 기‧종점통행
량을 보정하였다. 도로네트워크는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교통권역은 259개 죤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종 점 통행량은 1996년 현재 3,820천대/일에서 2011년 7,232천대/일로서 연평균 4.3%의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승격국도 구간은 최소 4차로 이상의 시설확충과 가 급적 기존 노선과 기본설계 완료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선도로로서 기능이 발휘 되도록 하였다. 현재 공사중인 구간 가운데 국도 21호선의 경우 시점부인 전주 IC와 교차에 따른 간선도로의 혼잡이 예상되어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한 노선의 연장이 요구된다.
4차로구간 가운데 춘천시 남부구간 일부는 선형(곡선반경, 구배)의 개량이 필요하 다. 2차로 및 미개통구간의 경우 시설현황, 지형조건, 도로관련계획, 환경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신설 구간은 인접도시간 연계성을 강화하 고, 주변도로와 통행분담, 밀집취락지역 우회 통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간선도로망 의 체계적 구축차원에서 검토하였다.
3) 계획노선의 기술검토
시설현황조사를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비교노선은 2차로 및 미개통구간에 대 하여 현지답사를 병행하여 2∼3개로 설정하였다. 비교노선 평가는 전국 간선망의 체 계성, 접근성, 설계기준과 통과가능 여부 등 기술적 측면, 공사비와 지장물 등의 경제 적 환경적 측면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관련기관과 지자체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노선 을 선정하였다.
승격국도의 상태별 연장은 총 507.60km이며 6차로 포장 15.23km, 4차로 포장 32.70km이다. 4차로 공사중인 구간은 136.19km이며 실시설계 29.62km, 기본설계 70.52km이다. 기본계획 구간은 223.34km이다. 기본계획구간의 사업비 산출은 최근시 행중인 사업의 km당 평균공사비를 적용하였다.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이용하였고 지 장물 등을 감안, 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하였다. 기본계획구간 223.34km에 대한 공사 비는 2조 6,925억원, 보상비 2조 33억원 등 사업비는 2조 8,95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4) 투자사업 우선순위 판단
구간별 사업우선순위 판단방법은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을 적용하여 항목설 정 및 가중치 부여는 학계, 관계, 도로 및 교통전문가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교통특성(국도 소통능력, 현재 혼잡도) 35, 경제성(단위 km당 사 업비) 10, 지역균형개발(지역내 국도 연장, 국책사업지원) 20, 국가차원의 중요도(국도 사업 연계성, 연계도로 확충계획 등) 35를 적용하였다.
경제성분석은 할인율 11%와 13%를 적용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전구간을 대상 으로 하였다. 할인율 11%일 때 편익비용비(B/C비) 1.59, 순현재가치(NPV) 1조 8,403 억원, 내부수익율(IRR) 16.7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직접효과는 2011년 기준 차량운행비 절감 연간 771억원, 시간가치 절감 연간 9,229억 원 등 10,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간접효과로는 건설부문의 생산유발액 연간 2,325억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970억원 등으로 예상되고(기본계획 구간 소요사업비 4조 2,251억 원, 연간 2,113억원 기준), 연간 6,338인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5) 단계별 사업계획
우선순위 판단결과와 도로관련계획의 사업시기, 예상교통량 등을 종합하여 재원조 달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단기대상사업은 기추진중인 사업 이외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구간 가운데 관련 도로확충계획이 없고 사업순위 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기 사업구간은 주요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개발, 도로확충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구간, 도로능력 향상이 시급하지 않은 구간으로 선 정하였다. 국도 14호, 31호, 43호 등은 주변 도로관련계획으로 중복투자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간은 단계별 사업이 시행되기 까지 현재 2차로 구간의 시설개량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정책건의
1) 주요 토지이용과 공간계획의 효율적 지원
산업단지, 신규항만 건설 등 국가 차원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물류비 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노선의 적기 확충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도 는 지역간 통행기능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산업 및 경제성장 등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기간교통시설에 해당한다.
도로확충의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하여 주요 토지이 용계획의 사업시기와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국도확충사업의 효율화 유도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또는 국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미연결 구간을 개설하거나 상호 기능을 보완함으로 써 도로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교통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다양한 노선축을 개발하여 특정축의 통행량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한정된 재원하에서 다양한 재원분담 방안 강구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하에서 사업비의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지방, 사업시행자가 일부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계획적인 시설확충을 도모한 다. 이용자의 부담방안과 일부 구간은 민자유치 가능성 등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방안 을 적극 검토한다.
4) 국도노선의 체계적인 구축
국도노선은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단순한 노선변경, 시․종점부 연장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신뢰성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도노선 지 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국토계획의 지원과 함께 도로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국도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도서 연육 등 지역의 균등한 국도 접근성 제고
2개 도 이상을 연결하는 도서 연육교 사업의 경우 지역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 국 차원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내 산업발전과 균형개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노선의 선정과 사업비 분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6) 시가지내 도로의 시설수준 향상
기본계획의 사업시행과정에서는 지역간 통행이 단절되거나 주요 교차로 등에서 정 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내 가로의 적정한 시설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분 별한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교차시설의 개량 등 신속한 통행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