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애와사회서비스11장애와사회서비스장애와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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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와 사회서비스 11

장애와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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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TITLE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의 발전배경

사회서비스의 내용

사회서비스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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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다양한 욕구충족 인간다운 삶 영위 개인의

노력에 따 른 보상

• 개인이 받는 보상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사람(취약계층)이 어느 사회든지 존재

•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의 생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들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보장이 주요 논의 과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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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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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회의 총체적 노력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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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 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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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007년 이후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한 방법으로 ‘사 회서비스’라는 용어 사용

u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사회서비스가 법률적 용

어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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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상담, 재활 관련시설의

이용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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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발전배경

일자리 창출

전반적인 일상생활 영역을 포괄하여 지원되는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휴먼서 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 인력 필요

사회서비스의 외연이 확장되고 내용이 완비될수록, 그에 대응하는 인력의 양성 이 필요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지속성과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

인적 자본의 확충과 사회적 위험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사회서비 스를 발전시킨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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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발전배경

이용자 중심 적 체계의 도입

공급자 중심 체계의 한계로 이용자 중심적 체계 등장(예: 바우처 제도) -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부재

- 이용자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구성 곤란

- 사회서비스가 확장될 수록 서비스 산출에서 막대한 비용수반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탄력적 운영 곤란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최소화

구 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이용자 지원방식 대 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일부 본인 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기관 경쟁

특 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

스 제공 경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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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내용

1) 전자바우처사업

전자바우처

바우처란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 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 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특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 도입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가능 수요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공급측면: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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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바우처사업

추진경과

2007년 :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행 2008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시행 2009년 발달재활서비스시행

2011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정(2011. 8. 4.) 2014년 노인돌봄(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시행 2015년 국가바우처운영체제 도입(국민행복카드 출시)

도입성과

^{일자리창출}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참여기회 확대 선택권강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소득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어 수용자의 선택 강화 품질경쟁체계구축

복지분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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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바우처사업

자료: 2019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현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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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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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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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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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자료: 2019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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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 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출처: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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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등급제 개편 전/후 활동지원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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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 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 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제 외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 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 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 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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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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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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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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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도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목적 : 방문조사 직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정신적 기능상태 및 서비 스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 고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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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종합조사표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체∙

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작성한 표

v

심신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종합점수를 고려하여 활동

지원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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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u

활동지원급여내용

출처: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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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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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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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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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등급별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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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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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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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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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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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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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 활동지원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지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기관도 지 정

• 교육기관

•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도에 복수(2개소 이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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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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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

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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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성과와 과제

성 과

전자바우처방식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발전

• 서비스 대상자 확대 (취약계층 ⇒ 중산층)

• 재정, 이용자 수, 제공인력 수, 제 공기관 수 증가

과 제

개별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 설계와 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를 위한 실질적 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과 적 절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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