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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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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복명서
기 간 : 2016. 7. 26 ~ 2016. 7. 28 출장지 : 라오스(비엔티안)
출장자 : 박태선, 최 유
차 례
1
출장개요 1
2
출장일정 2
3
최종발표회 수행사항 3
4
부록 6
1. 출장단 및 주요 참석자 명단 6
2. 최종발표회 회의록 전문 7
- 1 -
1 출장개요
1. 배경 및 목적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 라오스 수자원개발 및 관리전략 정 책자문 -」과제의 현지 최종발표회 개최
◦라오스 에너지자원부 에너지관리국의 주무부서인 전력수출관리과(Power Export Projects Management Division)와의 최종발표회를 통한 연구결과 공유 및 토론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6년 7월 26일(화) ~ 7월 28일(목) (1박 3일, 출입국일 포함)
◦장 소 : 라오스(비엔티안)
3. 출장단 (총 4명)
성 명 소 속 직 위
박태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PM) 최 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연 구 원 임석채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전략실 해외수력팀 차 장 장영수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2부 차 장
4. 출장효과
◦라오스 에너지자원부와의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한 연구결과 공유 및 토론
◦라오스 수자원개발 및 관리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후속과제 발굴방안 논의 등
2 출장일정
1. 비행일정
편 명 출 발 도 착 출발시각 도착시각
QV912 인 천 비엔티안 7/26(화) 10:40 7/26(화) 13:50 QV911 비엔티안 인 천 7/28(목) 00:30 7/28(목) 07:05
2.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7/26(화) 08:00~10:40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
10:40~13:50 ￮인천 출발 - 비엔티안 도착 항공편 : QV912 13:50~15:00 ￮입국 수속
15:00~ ￮숙소로 이동 및 휴식
7/27(수) 08:00~08:30 ￮에너지자원부로 이동 및 도착 09:00~11:30 ￮최종보고회 및 토론
11:30~14:00 ￮점심식사 14:00~18:00 ￮휴식
18:00~21:00 ￮저녁식사 및 공항으로 이동 21:00~00:30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
7/28(목) 00:30~07:05 ￮비엔티안 출발 - 인천 도착 항공편 : QV911 07:05~ ￮입국 수속
- 3 -
3 최종발표회 수행사항
1. 회의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7일(수) 09:00~11:30
◦장 소 : 라오스 에너지자원부 에너지관리국 회의실(4층)
◦참석자 : 총 20인
- 국 토 연 구 원 : 박태선 연구위원, 최유 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 임석채 차장
- 도화엔지니어링 : 장영수 차장
- 현 지 인 솔 자 : 김현정 통역사 외 1인
- 에너지자원부 : Sisoukan Sayarath 국장, Houmphanh Vongphachanh 과장, Phoukhong Sengvilay 사무관 등
◦회의 일정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회의준비 08:30-09:00 ( 30분) ￮인사 및 회의 준비
최종발표 09:00-10:20 ( 80분) ￮과제의 주요 내용 및 개선방안 등 최종연구결과 발표 10:20-11:00 ( 40분) ￮과제 관련 질의 및 종합토론
11:00-11:15 ( 15분) ￮연구책임자 송사, 국장 및 과장 감사인사 11:15-11:20 ( 5분) ￮만족도 조사, 답례품 전달 및 기념 촬영 회의정리 11:20-11:30 ( 10분) ￮회의장 정리
점심식사 11:30-14:00 (150분) ￮이동 및 점심식사
2. 회의 내용
◦과제의 주요 내용 및 개선방안 최종발표(발표자 : 박태선 연구위원) - 라오스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여건 진단
- 한국 수자원 개발 및 관리경험의 시사점
- 향후 라오스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전략
․라오스와 한국의 주요 시사점 비교
․라오스의 수자원 관련 여건변화 전망
․향후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SWOT분석 및 중장기 정책비전
․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 주요 개선방안
․건설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 조사·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별 정책개선
․법령체계 개선방안 : 하천법 및 댐법 제정 등
․조직체계 개선방안 : 유역별 물관리 전담조직 및 수자원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개선방안 : 댐 주변지역 지원방안, 전력기금 마련 및 운용, 물분 쟁 예방 ·대처방안 등
◦질의 및 종합토론(부록 2. 최종발표회 회의록 전문 참조)
- 한국의 발전원 관련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원에 관한 설명 등
- 한국의 수자원 이용 관련 : 수자원 유입량의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등 - 한국의 하천관리 관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 기준, 관리주체 등 - 발표자료 수정사항 요청 : 사회적 여건의 지표 및 세부표현 등
◦연구책임자의 송사낭독, 라오스 에너지관리국 국장 및 과장의 감사인사
◦KSP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답례품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등
- 5 -
발표자료 표지 한국과 라오스의 비교
SWOT분석 정책방향
개선방안(1) 개선방안(2)
최종발표회 사진 단체사진
부록1. 출장단 및 주요 참석자 명단
기 관 성 명 사 진 소 속 및 직 책
국토연구원 박태선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PM)
최 유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임석채 글로벌전략실 해외수력팀
차 장
㈜도화엔지니어링 장영수 수자원2부
차 장
라오스 에너지자원부 Sisoukan Sayarath 에너지관리국(DEM) 국 장
Houmphanh Vonphachanh 에너지관리국 전력수출사업관리과
과 장
Phoukhong Sengvilay 에너지관리국 전력수출사업관리과
서기관
Phouxay Viengvixay 에너지관리국 전력수출사업관리과
사무관
- 7 -
부록2. 최종발표회 회의록 전문
1. 회의 개요
◦일시 : 2016.7.27.(수) 09:00~11:30
◦장소 : 에너지자원부 에너지자원국 회의실(4층)
◦주요 내용 : 최종연구결과 발표, 질의 및 종합토론 등
2. 질의 및 종합 토론
◦Sisoukan Sayarath (이하 씨숙) : 한국에도 그린에너지(Renewable Energy)가 있는지?
- 박태선 : 물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원자력도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반대 한다. 수력은 비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화력은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석유를 사용해야 하는 기력은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박 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solar),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조 력에너지(바다의 조수를 이용), 바이오매스에너지(메탄가스, 쓰레기 매립지의 가스 등을 활용해서 발전) 등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위 한 별도의 조직이 있다.
◦Phoukhong Sengvilay (이하 포우콩) : 29쪽의 기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 박사님 : 석유와 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으로, 한국에는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 에 자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전원을 다양화 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전력공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화력 은 석탄을 이용한 발전으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고, 원자력은 일본 의 사례를 보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추가 질문 : 기력과 화력의 자원은 모두 수입하는가? 그렇다.
◦포우콩 : 북한 상류에서 방류하면 방류량을 알려 주는가? 국에서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 박태선 : 알 수 없다. 북한은 남한에게 상류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씨숙 : 수자원 유출량 중에서 손실량은 무엇인가?
- 박태선 : 증발·산량, 지표로의 침투량, 그리고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다. 한국 의 수자원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이 많지는 않다.
- 장영수 : 한국은 수자원 이용률이 26%이고, 라오스는 2.6%라는 점이 중요하다.
- 박태선 : 실제로 라오스도 조사해보면 손실비율은 비슷할 것이다.
◦포우콩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지?
- 박태선 : 한국의 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방자치단체에 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두 종류로 나뉜다. 하천법에서 국가하천은 국민경제상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을 기준으로 한다. 62개 하천이 정해져있다. 라오스에서도 정했으면 한다.
- 추가 질문 : 등급별로 구분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 장영수 : 각각의 관리청에서 개발·관리권을 갖고 있으며, 홍수발생시에는 홍 수통제소에서 관리한다.
- 박태선 : 국가에서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 하여 관리하고 있다.
- 추가 질문 : 관련법을 볼 수 있는지?
- 박태선 :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다른 자료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기 바란다.
◦Phouxay Viengvixay 사무관 : 한국에서는 홍수통제소도 있고 적극적으로 홍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왜 홍수가 발생하는가?
- 박태선 :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홍수가 아닌 경우에 발생한다.
- 장영수 : 지금은 제방붕괴나 하천범람에 의한 홍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지 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홍수가 주로 발생되고 있다.
- 박태선 : 한국의 사례가 100점은 아니며, 한국의 경험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 요도 없다. 한국도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 추가 질문 : 한국에서는 민물과 바닷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지?
- 박태선 : 다르다. 바닷물은 해양수산부에서, 민물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포우콩 : 라오스는 수계 내 댐들의 소유자가 다양한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박태선 : 법을 만들면 된다. 에너지자원부에서 다른 소유자들에게 하지 말라 고 해야 한다. 답은 바로 그것이다. 발전사업자가 손해가 나면 에너 지자원부에서 손실을 보상해주면 된다.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은 에너지자원부에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생기는 것이다.
◦씨숙 : ppt자료의 8쪽에서 2016년 새로 생긴 싸이솜분주가 빠졌다. 총 17개 주 이고, 인구수도 수정 요청한다.
- 박태선 : 수정하겠다.
- 9쪽 : Introduced Capitalism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 출발했다(newly started)”
는 정도의 표현이 좋을 것 같다.
- 박태선 :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된다. 적합한 표현을 찾아 수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