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제12-068호
- 일본 에너지 정책 동향(원전 분야) 보고서 -
2012. 09. 24(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Tel. 02-2180-2980~1
□ 주요 내용
1.‘원전제로’방침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o (미국) 일본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의‘원전제로’에 대해 안전보장뿐 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 분야까지 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함(아사히 9.14)
- Daniel B. Poneman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은 방미중인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정책조사회장과의 9.11(현지시간) 회담에서‘(일본의) 에너지 문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여러 가지 우려요소가 있으며, 일본이「원전 제로」를 도모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
- 일본의‘원전제로’는 화석연료 수요급증으로 이어져 세계적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동 부장관은‘일본이 핵 비확산의 리더로서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재고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유지를 요구
o (영국, 프랑스) 일본주재 영국 및 프랑스 대사는 연이어 후지무라 관방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이 위탁 재처리중인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를 예정대로 인수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함(닛케이 9.14)
- David Warren 주일영국대사는 9.11 후지무라 관방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기 의사를 전달
- Christian Masset 주일프랑스대사도 9.13 동 장관과 면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향후 원전정책을 주시하겠다고 언급
2.‘원전제로’방침에 대한 일본내 반응
o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회장(신일본제철 회장)은 금번 일본 정부의‘원전제로’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비판 하고, 9.18 개최될 동 조사회에서 상기 의견을 정식으로 정부에 표명할 예정임 (닛케이 9.14)
- 동 인은‘정치가는 장래의 국민도 대표하여 발언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나, 금번에는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언급하고,‘원전제로’정책을 신중 하게 검토해야한다고 강조
o (경단련) 요네쿠라 히로아키(米倉 弘昌) 경단련회장은 9.13 노다 총리와 전화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의‘원전제로’방침을「받아들이기 어렵다(了承 しかねる)」며 강한 우려를 표명함(요미우리 9.14)
- 히로아키 회장은 일본의‘원전제로’가 일본 경제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
o (후쿠이현) 니시카와 잇세이(西川 一誠) 후쿠이현 지사는 고속 증식로‘몬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어조로 반발함 (닛케이 9.14)
- 마키노 세이슈(牧野 聖修) 경제산업성부대신은 9.13 후쿠이현을 방문하여, 고속 증식로‘몬주’를 일정기간 연구용도로 사용후 폐로시킨다는 방침을 전달 - 이에 대해, 니시카와 후쿠이현 지사는 (노다 총리가 기자회견(6.8)을 통해
원전의 중요성을 호소하였기에 본인이 원전의 재가동에 동의한 바가 있었 는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얼마안있어‘원전제로’를 추진한다 면서 강하게 비판
o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아오모리현 의회는 9.13 일본정부가 롯카쇼 무라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을 지속키로 했다는 전망에 따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각 원전에 반송하기로 했던 결정을 보류함 (요미우리 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