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의 축적에도 큰 도움을 주 고 있다.
넷째, 퇴직 과학기술자의 대학교육 참여활동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다. 풍부한 연구경험을 갖고 있으면 서 동시에 강연능력 등 대학에서 원하는 자격을 갖춘 퇴직 과학자들을 선발하여 대학에 강연할 기회를 주 고 있으며, 참여하는 과학기술자들을 점진적으로 확 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학기술자를 위한 추모 공원의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결언
대한민국이 현대와 미래의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 선진국의 반열에 올 라야 한다. 여기에서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확보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술혁신에 진력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앞으 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수한 인재를
과학기술 분야에 영입하여 세계적인 재목으로 기르고, 그들이 신명나게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다층적·다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 고 과감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맨 앞에서 향도하고 있 다.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자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 지가 과학기술자인 것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인 것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과학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 의 국정의지는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 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 부처에서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방안들의 골격이다.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대 안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장 대우받으면 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문제 제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국가경쟁력 을 가지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 무이며, 특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요 구되나, 우리의 현실은 이공계 지원의 기피 문제뿐 아 니라 인력 구성의 질적인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이 다. 최근 들어 수능 자연계열 응시인원의 급격한 감소 (1998년, 42.4% → 2002년, 26.9%)와 주요대학 학부 이공계열 경쟁률 및 정시모집 등록률 하락, 일반계 고 정 기 오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email protected]
교의 자연계열 학생 수 감소현상 등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다만,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결과, 자연계 열 응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3.4% 증가(2002년, 26.9% → 2003년, 30.3%)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며 실제 이공계 대학 진 학자 수는 인문계열과 대비해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대학 정원 증가로 이공계 배출인원은 증가 추세(1990년, 8만 7천명 → 2001년, 14만 5천명)에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의 과 학교과 기피 현상, 자연계열 우수학생의 의학계열 선 호 등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양적인 문제보다는 이공 계 진학학생의 우수인력 확보 측면에서 질적인 문제 가 대두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과학기술인 력 수급상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수반하게 된다.
한편 초·중학교 단계에서 과학실력은 지난해 OECD에서 발표한 PISA 학업성취도 국제조사 결과 (27개국 대상 수학/과학/읽기 조사)에 의하면 수학은
전체 2위, 과학의 경우 전체 1위로 우수한 편으로 나 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습동기와 흥미도를 포함 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통계로 나타나는 단순 한 수치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 학 습자의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 제에 대한 정확한 현상진단과 검증 등 다각적인 차원 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이공계 지원 감소는 이공계 진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학생들이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심리적 경향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추정 되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 회구조적인 복합적 문제에서 발생하며 구체적으로 사
표 1. 최근 6년간 계열별 수능응시자 현황 (단위: 명, %)
1998 428,604(48.4) 375,023(42.4) 82,234(9.2) 885,321
1999 426,423(49.1) 346,736(39.9) 95,484(11.0) 868,643
2000 466,651(52.1) 310,105(34.6) 119,366(13.3) 896,122
2001 481,027(55.1) 256,608(29.4) 134,662(15.5) 872,297
2002 416,700(56.4) 198,963(26.9) 123,466(16.7) 739,129
2003 365,809(54.1) 204,727(30.3) 105,223(15.6) 675,75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연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계
표 2. 최근 10년간 계열별 입학자 현황 (단위: 명, %)
1990 79,049(40.3) 87,637(44.6) 29,711(15.0) 312,293
1995 101,046(39.8) 119,241(47.0) 33,318(13.2) 312,293
1998 127,534(40.8) 142,250(45.6) 42,509(13.6) 312,293
1999 131,385(41.2) 143,636(45.0) 44,257(13.9) 319,278
2000 132,378(41.2) 144,062(44.8) 44,959(14.0) 321,399
2001 135,262(41.4) 145,215(44.4) 46,554(14.2) 327,031
※ 자료 : 교육통계연보
연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계
회·경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회·경제적 측면
이공계 기피현상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선, 직업인으로서 과학기술자의 매력이 예전에 비 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7년 외환위 기 당시 기업체에서 40~50대 기술자가 구조조정 대 상이 된 전례의 영향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외환위기 극복 후 과거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학자의 경우 [표 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타 전 문직종에 비하여 경제적 대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 반직종에서도 문과계열에 비하여 졸업 후 보수 차이 는 미미한 편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학기술자에 불리한 승진구조도 우수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한 요인 이 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은 선진국 의 경우 20~30%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
3%에 불과하여 연구직으로 근무 후 타직종으로 전환 또는 관리직으로 전환이 제한되어 있어 과학기술 인 력의 장기근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산업구조의 전환을 들 수 있는 데, 21세기 들
어 산업구조는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 속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 예측에 참고가 될 OECD 국가의 대학의 전공분야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확연히 드러난다. 산 업구조의 전환으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대두된 바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선호직종 및 경향의 변화를 이공계 기피현상의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즉 초등학교 때 는 과학기술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가 학년이 올 라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드림포에브(2002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희망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학자(7.3%)가 2위로 조사된 바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생 고용이 가 능한 프리랜서, 면허전문직, 대중적 활동력이 높은 직 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원(2001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호직업 조 사에 의하면 교사/의사/공무원/사업가/컴퓨터 프로 그래머/건축설계사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특
표 3. 고수입 직업과 월평균 수입 (단위:만원)
1 변호사(608) 변호사(620) 의사(333)
2 항공기조종사(490) 항공기 조종사(490) 대학교수(323)
3 기업고위임원(457) 기업 고위임원(457) 통역가(309)
4 출판영화방송 및 공연예술관리자(424) 치과의사(445) 한의사(288)
5 변리사(418) 출판영화방송 및 공연예술관리자(424) 교육서비스관련관리자(286)
6 의사(409) 의사(421) 지휘, 작곡 및 연주가(283)
7 마케팅 및 광고관련관리자(403) 변리사(418) 영업 및 판매관리자(266)
8 회계사(403) 마케팅 및 광고관련관리자(403) 약사(236)
9 치과의사(369) 회계사(403) 치과의사(236)
10 세무사(367) 세무사(367) 항공기객실승무원(194)
※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순위 전체 남성 여성
표 4. OECD 대학전공 분야별 구성
사회과학/경영학/법학계열 32.3% 22.3%
공학/제조/건축계열 14.2% 28.2%
구분 OECD 우리나라
히 상위권 학생들이 의사/교수/변호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 교육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으 로 첫째,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 한 동기유발 미흡하며, 이러한 경향은 어려운 것을 싫 어하는 학생들이 수학·과학교과 기피하게 되는 학습 자 측면에서의 문제와 이론에 치우친 교수·학습방법 및 학교 안팎에서 과학체험 활동 기회의 부족 등 과학 교수·학습방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입시위주 교육현실에서 과학교과에 대한 친화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과학을 더욱 어려운 교과로 생각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실험 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열악한 물리적 여건과 학교 밖 에서의 과학체험 활동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과학 탐구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환경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교 에서 여건 및 내용 위계 등에 따라 학습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으나 교수·학습자료 부족, 우수한 학습지도 방법의 확산 부족 등으로 교과서 중심의 일률적 수업이 진행 됨으로써 흥미를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 단계에서 현장적응성 없는 교육과 정으로 인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교과정은 기본적·종합적인 문제해결력 배양에 중 점을 두고 있으나, 대학은 바로 전공영역을 수학할 수 있는 수준의 수학·과학 실력을 요구하는 등 고등학 교와 대학간의 교육과정 연계성이 미흡하며, 이의 해 결을 위한 대학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열악한 기초연구 인프라, 다학문적 접근방식의 결여, 산업계 수요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 등 산업계 분 야의 수요에 적합하지 못한 이공계 대학교육, 계열간
난이도 차이 등 교차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문제 점 등이 이공계 기피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교차지원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전국 주요대학에서는 교차지원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하는 대학의 수도 감소하는 추세(2003학 년도 입시에서는 교차지원 완전 허용대학이 2002학년 도의 123개교에서 8개 대학으로 대폭 줄어 교차지원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에 있어 교차지원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2년 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이공 계 진출 촉진 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 등 과학교육 내실화, 이공계 대학 교육의 내실화, 과학 기술자 사기진작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이공계로 진 출하여 과학에 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아울러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회적 명예제고 등 사기진작과 과 학기술에 친숙한 풍토 조성에 정책의 기본방향을 두 고 있다.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과 학진로 비전을 제시하고, 초·중·고 과학교육의 질 적 수준을 제고하며,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해 우수학생에 대해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차지원 등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을 개선토록 권장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과 연구에 부응하는 수요 지향적인 교육을 하며, 학생 들의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끝으로 과학기술자가 자신 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을 하는 등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미래 비전정립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2.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현황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에 제시된 교육정책 은 초·중등 과학교육 개선, 이공계 대학 교육 개선, 이공계 진학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분된다.
첫째, 초·중등 과학교육 개선과 관련하여 청소년 들에게 과학진로 비전을 제시하고, 초·중·고 과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두고 있다. 현 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학 습방법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 참고교재 등 개발 (2003년 예산 9억원 확보), 과학캠프, 과학 앰배서더 등 학교밖 과학 활동 강화(2003년 예산 14억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공계 대학 교육 개선 내용으로 산업과 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이공계 대학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개선, 산학연 협동연구 확대, 학 제간 공동연구 활성화,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 성화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추진실 적으로는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개선과 산학연 협동
연구 확대에 각각 60억원, 160억원을 매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체계적인 인력수급 전망도 연내 발표할 예 정이다.
셋째, 이공계 진학 인센티브 제공 분야에서는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토록 하기 위하여 이 공계 우수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지원 확대, 병역특례 제도 개선(관계부처와 협의중)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장학금 지원 : 2003년 사업비 309억원 확보 이공계 우수 신입생 장학금 지원 : 4,300명 이공계 우수 대학생 무이자 학비 지원 : 22,000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직업인으로서 과학기술자의 비전이 불투명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과 학기술자로서의 직업전망 제시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 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관점에서 단기적 추진과 제와 중장기적 추진과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하 고 있다. 아울러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증적 처방 보다 국가발전을 주도할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에 중 점을 두면서 초·중·고-대학-기업-사회 전반에서 우 수 과학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반 대책이 실효성을 갖 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