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Increase of Young Renter Households

(1)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2장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제3장 청년가구 사회·경제적 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수시 16-60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Increase of Young Renter Households

천현숙 외

수시 16-60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천현숙(연구책임)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재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길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조영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영국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교 교수 야마네 사토코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생활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현) (주) 도시계획·설계 연구소 연구원

ISBN 979-11-5898-204-1 비매품

9 791158 982041 9 3 3 0 0

2016년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목록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계획이익 조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 연구

•호남 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방안 연구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연구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연구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연구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정책 방향 연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개선 연구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1)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연구보고서가 필요한 분은 출판문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4, E-mail : skkim@krihs.re.kr)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 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3)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Increase of Young Renter Households

천현숙, 이재춘, 이길제, 조영하, 야마네 사토코

(4)

▪

연구진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조영하 영국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교 교수 야마네 사토코 일본 고베시 도시계획연구소

▪

연구심의위원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최근 주택가격상승으로 주거비 지불능력이 어려운 청년층의 임대현상(Generation rent)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및 대처 방안 등의 차이를 살펴봄

숲 청년층(39세 이하)의 임차가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나라는 영국이며 한국은 임차가 구 비율 증가와 더불어 월세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주거비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숳 청년층의 RIR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임. 한국은 청년층중 미혼청년의 RIR이

중장년가구보다 높고 일본도 청년가구 RIR이 중장년가구보다 높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청년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 임차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경우 전세의 월세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과 PIR과 RIR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숲 일본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안정 외에 고용상황이 양호한 것도 청년층 주거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따라서 청년 주거문제를 주거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고용기회의 증대와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숳 영국, 한국, 일본 모두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나라로서 수도권의 주거부담이 높은 양

상을 보이므로 지역시장 분석에 기반을 둔 맞춤형 주거안정정책이 필요함

(6)

(7)

차례 | iii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13 1. 문제제기 ···13

2. 비교 대상국가 선택기준 ···14

1) 낮은 경제성장률 ···14

2) 높은 고령화률 ···14

3)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수도권 집중률 ···14

4) 증가하는 초혼 연령 ···15

(8)

iv

3. 국가별 청년임차가구의 특성 ···16

1) 한국 ···16

2) 영국 ···17

3) 일본 ···17

제3장 청년가구 사회･경제적 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21 1. 청년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21

1) 1인가구비율 ···21

2)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 ···25

3) 혼인율 및 평균초혼연령 ···28

2. 청년가구의 고용 특성 ···29

1) 거시 지표: 고용률 ···29

2) 고용 상태 ···31

3. 청년가구의 경제적 특성 ···33

1) 소득 및 자산 ···33

2) 부채 및 부채비율 ···38

4. 주택시장 특성 ···42

1) 주택가격지수 ···42

2) PIR (Price to Income Ratio) ···44

3) PRR (Price to Rent Ratio) ···45

4) 공공임대주택재고 및 공급량 ···47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55 1. 점유형태 ···55

2. 주거비 부담 ···58

1) 임대료 ···58

2) R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62

(9)

차례 | v

3. 주거 면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72

1) 주거 면적 ···72

2)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74

4. 공적 주거지원 ···78

1)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78

2) 주거급여 수급 비율 ···79

5.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80

1) 한국의 청년주택 지원정책 ···80

2) 영국의 청년주택 지원정책 ···82

3) 일본의 청년주택 지원정책 ···8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1 1. 주요 결과 및 해석 ···91

1) 청년가구 경제적 상황 ···91

2) 청년가구 중 임차가구 비율 ···92

3)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 ···93

4) 청년가구 주거면적 ···94

5) 최저주거기준 미달 ···94

6) 공적 주거지원 ···94

2. 정책적 시사점 ···95

참고문헌 ···97

SUMMARY ···101

(10)

(11)

01 연구의 배경

3

02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4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2)

(13)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3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연구 필요성

나고 있음

고 있음

2016)

(14)

4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으로 설정

❑ 내용적 범위

상현황 비교분석

2) 연구 방법

❑ 연구 기간: 2016. 9∼12.

❑ 문헌 연구

(15)

표 1-1 한국, 영국, 일본의 주택 관련 주요 통계조사의 유형과 특징

한국¹⁾ 영국²⁾ 일본³⁾

주택 조사

주거실태조사 : 표본조사 (Korea Housing Survey)

EHS : 표본조사 (English Housing Survey)

주택･토지통계조사 (대규모 표본조사로 주택센서스를 대신하여 실시) 최초

시행 2006년 2008년(통합시행) 1948년(최초),1998년(변경)

조사 목적

국민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주거환경과 주택재고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수집

주거실태와 주택 및 토지의 보유상황, 거주 가구 실태 조사 조사

규모

약20,000~25,000가구 20,205가구(2014년 기준)

약13,300가구 (이 중 약6,000가구가 주택상태

전문 조사 대상가구)

약 350만 가구(2013년 기준)

조사 주기

매년

격년으로 일반가구(짝수해) 및 특수가구(홀수해) 조사

매년 5년

최근

공표 일반가구 : 2014년 2014-2015년 2013년

조사

주체 국토교통부 주관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국(DCLG)

주관 총무성 통계국 주관

주요조 사 항목

기본조사, 주택상태 및 개보수 경험, 주거상태(주거환경,

주거만족도, 주택비용), 주거이동, 주택관리 (주택개보수 계획, 소유주택 처분계획), 주택 및 주거선호도, 가구특성 (가구

및 세대, 소득, 주거비)

가구 및 주택조사(가구구성, 국적, 경제적 지위, 교육 및 건강,

거처 및 거주기간, 주택이력, 임대료 및 모기지, 소득, 집주인에 대한 만족도 및 이웃에

대한 태도), 주택상태 조사(주택의 적정성, 에너지

효율성, 지역환경의 질, 주택건강, 안전등급 등)

주택 등 조사(방수, 소유권, 부지면적 및 소유권), 주택조사(구조, 종류, 건축시기,

건축면적, 임대료, 개보수에 관한 사항), 가구조사(구성, 연수입, 종사상지위, 통근시간,

이전 주택의 상황), 주거환경조사, 거주지 이외 주택

및 토지 자료수

집

확률표본방식에 의한 대면면접 설문조사

개별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 조사원(주택상태 점검)

개별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및 조사원의 내용 검사, 2013년에는 인터넷 답변 가능

조사 결과 활용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및

주거평등 실현 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조사를 통해 주택정책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며, 주택 재고의 상태 및 에너지 효율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및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을

설정

주택 및 가구의 거주상황, 소유 토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주생활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정책의 기획, 수립,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주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정보제공시스템(http://www.hnuri.go.kr/main.do) 주2) DCLG (2016)

주3) 総務調査統計局 (2013)

(16)

6

❑ 통계자료 분석

∙ 영국(조영하 교수, Brooks Univ)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있으며,

있음

(17)

더 부족

(18)

8

점 도출”함

심각해지고 있음

(19)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9 2) 연구의 차별성

검토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2012년 주거실태조 사에 나타난 청년 임차가구 의 지역별 주거실태 비교

∙ 연구자(년도): 이현정(2014)

∙ 연구목적: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문제를 실증적으로 조명

∙ 기존 연구 검토

∙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

∙ 청년 임차가구 주거실태

∙ 주거의 질적 수준

∙ 주거비 및 주거비 부담 실태

∙ 주거비 가족 지원 실태

∙ 청년 임차가구 지원에 대한 제언

2

∙ 과제명: 한국 청년 임차가구 주거관 군집에 따른 가구 및 주거특성

∙ 연구자(년도): 권현주･이현 정(2015)

∙ 연구목적: 주택 신규 수요 층로서 청년층의 주거관을 파악

∙ 주거관에 따른 가구 및 주거 특성

∙ 주거관에 따른 예상 주거 계획

3

∙ 과제명: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수욱 외 (2015)

∙ 연구목적: 주택시장 불안 완 화의 방안을 청년층의 구매 력 증진과 주거안정을 통해 찾고자 함

∙ 각종 통계 자료 분석

∙ GIS 공간분석

∙ 청년층 주거에 관한 선행연 구 고찰

∙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 코호트 효과 분석

∙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소비 결정요인 분석

∙ 청년층의 주거비부담능력 변 화 전망과 주택시장

∙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 한 정책방안

(20)

10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4

∙ 과제명: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연구

∙ 연구자(년도): 최은영 외 (2014)

∙ 연구목적: 심각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반을 제 공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 설문조사

∙ FGI조사

∙ 심층면접조사

∙ 서울 청년 주거문제

∙ 서울 지역별, 정책집단별 청 년 주거문제 분석

∙ 서울 청년 주거문제 심화의 사회적 결과 분석

∙ 국내외의 대도시의 청년 주 거정책 분석과 정책 제안

5

∙ 과제명: 청년세대 1･2인 가 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정희주, 오동 훈(2014)

∙ 연구목적: 1･2인 청년가구 가 주택점유형태 선택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다항로짓모형

∙ 2011년도에 조사된 한국복 지패널(KOWEPS) 제7차 자료 이용

∙ 1･2인 가구 중 가구주가 20-39세에 해당하는 청년 가구를 대상

∙연령대별 (20-30대 1･2인 가구및 40대 이상 1.2인 가 구)의 주거특성 분석

∙슈바베지수가 주택점유형태 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 분석

∙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 한 정책방안

본 연 구

∙ 과제명: 청년 임차증가의 국 제비교 연구

∙ 연구목적: 심각한 청년층 주 거문제를 고령화 속도가 빠 른 국가인 영국, 일본과 한국 을 비교하여 문제 원인과 실 태를 점검하고자 함

∙ 국가별 각종 통계자료 분석

∙ 국가별 청년 임차가구 정책 분석

∙ 청년층 임차가구 증가현상이 글로벌하게 공통된 문제점 이 무엇인지 검토

∙ 청년층 임차가구에 대한 정 책적 대응방안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

∙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 한 정책방안제시 및 시사점 도출

(21)

01 문제제기

13

02 비교 대상국가 선택

14

03 국가별 청년임차가구의 특성

16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CHAPTER

2

(22)

(23)

제2장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 13

CHAPTER

2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1. 문제제기

1)

대임

있음

❑ 유로파운드(Eurofound)

²⁾

1)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dictionary/british/generation-rent

2) 1975년 5월 유럽연합(EU) 이사회에 의해 유럽 전역의 생활 및 노동 조건 개선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EU 정책의 특정 하위 세트에서 일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24)

14

2. 비교 대상국가 선택

1) 낮은 경제성장률

영국2.87%

³⁾

2) 높은 고령화율

빠른 나라임

3)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수도권 집중률

4)

3) OECD Gross domestic product (GDP)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2016년 12월 19일 검색)

4) http://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population-by-country/ (2016년 12월 10일 검색)

(25)

제2장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 15

27%)

⁵⁾

6)

부에 입지

표 2-1 한국, 일본, 영국의 일반지표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경제성장률

(2010∼2015 평균) 2.68% 2.15% 2.87%

고령화율 13.0%(2015) 25.1%(2013) 17.3%(2014)

수도권집중률 49% 27% 21%

인구밀도 519인/㎢ 347인/㎢ 269인/㎢

평균결혼연령 남자 32.6, 여자 30.0 (2015) 90년 이후 5세 증가

남성 30.8세, 여성 29.3 (2013), 92년 이후 2.5세 증가

남자 31.8세, 여자 29.7세 (2006) 91년 이후 5살 증가

4) 증가하는 초혼 연령

5) https://en.wikipedia.org/wiki/Greater_Tokyo_Area (2016년 12월 5일 검색)

6)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2016년 12월 5일 검색)

(26)

16

3. 국가별 청년임차가구의 특성

1) 한국

17)

7)

7) 수도권에 사는 35~39세의 소득을 월 342만9,000원, 순자산을 1억453만원으로 놓고 소득과 자산, 주택담보대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3억8,421만원이라고 추정한 결과임. 경제성장률이 둔화해 청년층 소득증가율이 더 낮아지면 서울 주택중 35∼39세가 살 수 있는 주택의 비 율은 47.8%로 낮아짐(이수욱 외, 2015, p.145∼146)

(27)

제2장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 17 2) 영국

p.857)

3) 일본

11.4→43.1%로 급증함(Yosuke, 2010, p.788)

2010, p.788)

(28)

18

(Yosuke, 2010, p.789)

로 나타남

p.789)

(29)

01 청년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21

02 청년가구의 고용 특성

29

03 청년가구의 경제적 특성

33

04 주택시장 특성

42

청년가구 사회･경제적 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CHAPTER

3

(30)

(31)

제3장 청년가구 사회･경제적 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21

CHAPTER

3 청년가구 사회･경제적 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1. 청년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1) 1인 가구 비율

❑ 한국

표 3-1 한국 가구수 및 연령별 1인가구수

(단위: 가구)

구분 총 청년가구수 1인가구

청년 중장년 고령 합계

2005 4,948,771 1,352,703 1,035,264 782,708 3,170,675 2010 4,738,522 1,602,499 1,473,301 1,066,365 4,142,165 2015 4,630,369 1,898,365 2,081,906 1,223,169 5,203,440

자료: 인구총조사 :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시군구,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각 년도)

(32)

22

그림 3-1 한국의 연도별 1인 가구 비율

1,352,703 1,602,499 1,898,365

1,035,264

1,473,301

2,081,906 782,708

1,066,365

1,223,169

2 0 0 5 2 0 1 0 2 0 1 5

39세 미만 40~64 65세 이상

자료: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시군구 (각 년도)

그림 3-2 한국 가구중 1인 및 다가구구성원 가구수

27.3%

33.8%

41.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2,005 2,010 2,015

2인이상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수 1인 가구비율

자료: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시군구 (각 년도)

(33)

❑ 영국

있음

표 3-2 영국 연령별 가구비율

(단위: %)

기간 가구유형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고령가구 전체

2006- 2007

1인 가구 16.3 20.0 46.7 26.1

부부 가구 22.6 29.1 43.7 31.3

한부모 가구 15.7 11.1 3.8 10.4

부모와 자녀 38.7 26.4 0.5 22.7

성인 동거가구* 6.6 13.4 5.4 9.5

2008- 2011

1인 가구 16.9 14.0 24.5 17.2

부부 가구 22.0 30.7 64.0 35.8

한부모 가구 17.1 8.0 0.2 8.7

부모와 자녀 41.7 28.6 0.7 25.9

성인 동거가구 2.3 18.7 10.6 12.4

2012- 2014

1인 가구 15.7 15.1 26.3 17.8

부부 가구 20.4 28.3 61.6 33.5

한부모 가구 20.2 8.7 0.2 10.0

부모와 자녀 41.8 27.5 0.4 25.4

성인 동거가구 1.9 20.3 11.6 13.2

자료: 영국주택조사 각 년도

* 성인동거가구(multiple adult), 부모+성인자녀, 또는 친구관계 등

(34)

24

❑ 일본

슷한 수준

표 3-3 일본 연령별 가구수 및 비율 (2005년)

구분 40세 미만 40~65세 65세 이상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12,986,163 100.0% 22,530,794 100.0% 13,545,573 100.0%

기혼가구 5,991,196 46.1% 16,060,156 71.3% 8,248,127 60.9%

비혼가구 6,779,293 52.2% 5,804,462 25.8% 4,968,042 36.7%

미혼 6,142,321 47.3% 2,400,123 10.7% 479,121 3.5%

사별 30,641 0.2% 1,201,678 5.3% 3,877,042 28.6%

이혼 606,331 4.7% 2,202,661 9.8% 611,879 4.5%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2005

구분 40세 미만 40~65세 65세 이상

전체 11,776,860 100.0% 21,881,647 100.0% 15,679,642 100.0%

기혼가구 5,689,796 48.3% 15,204,133 69.5% 9,494,991 60.6%

비혼가구 6,087,064 51.7% 6,677,514 30.5% 6,184,651 39.4%

미혼 5,510,461 46.8% 3,220,593 14.7% 739,142 4.7%

사별 27,378 0.2% 1,026,404 4.7% 4,544,242 29.0%

이혼 549,225 4.7% 2,430,517 11.1% 901,267 5.7%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2010

(35)

구분 40세 미만 40~65세 65세 이상

전체 10,208,658 100.0% 21,140,444 100.0% 18,390,989 100.0%

기혼가구 4,937,172 48.4% 14,353,534 67.9% 10,934,911 59.5%

비혼가구 5,271,486 51.6% 6,786,910 32.1% 7,456,078 40.5%

미혼 4,825,470 47.3% 3,557,372 16.8% 1,083,771 5.9%

사별 18,402 0.2% 779,992 3.7% 5,101,251 27.7%

이혼 427,614 4.2% 2,449,546 11.6% 1,271,056 6.9%

주) 연령미상 제외(w/o unknown)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2015

2)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⁸⁾

표 3-6 연령대별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

(단위: %)

구분 1534 15∼19 20∼24 25∼29 30∼34

영국 28.7 73.7 50 20.2 7.2

일본 61.6 95.6 78.6 61.5 27.5

한국 45.7 - 78.8 58.5 12.4

평균 37.7 79.3 53.2 29.4 14.9

자료: 이병희 외(2010) p.147 표 참조

8) 부모와 동거비율자료는 이병회 외(2010) 보고서의 자료를 참조. 동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국 성인자녀의 부모와 동거비율을 분석

(36)

26

그림 3-3 3개국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

자료: 이병희 외(2010) p.147

달함

에서 재인용)

(37)

표 3-7 한국 청년층 캥거루족에 대한 정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받음1)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받지 않음

부모와 동거 A형 B형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C형 X

주: 경제적 지원에는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등의 생활비가 포함되며 학원비, 독서실, 고시원비 등 교육제반비는 제외.

자료: 정현상 (2016) p.73

표 3-8 청년층의 주거의존 여부 및 실태

단위: %(괄호안)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육아.가사 쉬었음

전체 5,644

(100.0) 4,257 (75.4)

463 (8.2)

614 (10.9)

310 (5.5)

캥거루족 여부¹⁾

A형 425

(7.5)

32

(0.8) 247 (53.3)

9

(1.5) 137 (44.2)

B형 2,792

(49.5)

2,483 (58.3)

161 (34.8)

31

(5.0) 117 (37.7)

C형 279

(4.9)

241 (5.7)

24 (5.2)

2 (0.3)

12 (3.9) 비캥거루 2,148

(38.1)

1,501 (35.3)

31

(6.7) 572 (93.2)

44 (14.2)

가구소득²⁾ 캥거루족 3,261 3,085 4,417 3,837 3,921

비캥거루족 2,093 1,390 3,783 2,790 3,076

주 : 1) A형, B형, C형 순으로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성이 강함.

2) 취업자의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에서 취업자의 개인소득을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4, .8차 청년패널조사; 정현상 2016 p.74에서 재인용

(38)

28

3) 혼인율 및 평균 초혼 연령

표 3-9 국가별 조혼인율 추이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한국 9.3 8.7 7.0 6.5 6.5 6.0

영국 6.6 5.6 5.2 . 4.5 .

일본 5.9 6.4 6.4 5.7 5.5 5.1

주) 조혼인율이란 1년동안에 발생된 혼인건수를 해당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자료 : OECD (2016a)

(39)

그림 3-4 국가별 평균 초혼 연령 추이

자료 : OECD (2016a)

2. 청년가구의 고용 특성

1) 거시 지표: 고용률

주고 있음

(40)

30

그림 3-5 국가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1)

(단위: %)

15-64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5세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 composition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AMILY)

(41)

그림 3-6 국가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

(단위: %)

45-49세 50-54세

55-64세 65세 이상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 composition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AMILY)

2) 고용 상태

32.9%로감소

⁹⁾

63.3%로 감소

9) 비정규직근로자의 연령별 구성변화(2004.8∼2016.8)에서 보면 50대가 13.8%에서 21.5%로 증가, 60세 이상 은 9.5%에서 22.8%로 증가하였고 40세 이하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태별 부가조사, 2007.1.9.)

(42)

32

표 3-10 영국의 연령대별 고용비율(정규 및 비정규직)

기간 고용유형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40∼64세) 고령가구

(65세 이상) 전체

2006∼07 정규직 70.9% 67.0% 2.2% 50.9%

비정규직 9.3% 10.0% 4.2% 8.3%

2008∼11 정규직 68.2% 64.5% 3.4% 48.5%

비정규직 9.7% 10.4% 4.3% 8.5%

2012∼14 정규직 63.3% 62.3% 4.0% 46.5%

비정규직 12.4% 11.5% 4.6% 9.8%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각 년도

그림 3-7 일본의 연령별 정규고용자 비율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60세

60- 64세

65세 이상 2002 33.1% 62.7% 79.0% 80.0% 76.9% 74.0% 71.9% 72.3% 71.9% 45.7% 37.9%

2014 30.3% 57.0% 71.4% 72.6% 71.7% 69.1% 67.1% 67.6% 65.1% 35.8% 26.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02 2014

자료: 総務省統計局, 最近の正規?非正規雇用の特 http://www.stat.go.jp/info/today/097.htm#k10 (2016년 12월 10일 검색)

(43)

음(노동연구원, 2008, p.79-80)

3. 청년가구의 경제적 특성

1) 소득 및 자산

(44)

34

그림 3-8 한국 가구별 월평균 소득 : 전체

(단위 : 만원)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3-9 한국 가구별 순자산 : 전체

(단위 : 만원)

(45)

그림 3-10 한국 가구별 월평균 소득 : 차가

(단위 : 만원)

그림 3-11 한국 가구별 순자산 : 차가

(단위 : 만원)

(46)

36

표 3-11 한국 가구별 소득 및 자산

(단위 : 만원, 만원/월)

연도 구분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고령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소득

전체 219.9 238.2 159 268.7 257.7 109.7 자가 238.4 285.5 212.9 292.6 283.5 121.4 차가 197 215.2 152.7 251.9 216.9 81.2

총자산

전체 16,547 10,182 3,928 12,548 20,635 15,413 자가 23,622 17,502 14,113 17,844 27,432 19,810 차가 7,829 6,539 2,700 8,760 10,027 4,963

순자산

전체 14,009 8,357 3,435 10,213 17,331 13,734 자가 20,409 14,267 11,900 14,505 23,651 17,754 차가 6,145 5,420 2,421 7,152 7,484 4,235

2010

소득

전체 283.3 285.5 198.3 335.7 331.7 150.0 자가 313.7 358.5 258.4 372.2 373.0 167.4 차가 247.3 257.1 192.1 312.6 274.9 103.4

총자산

전체 21,980 12,411 5,073 16,632 25,958 21,589 자가 31,685 24,040 17,576 24,926 35,269 27,162 차가 10,470 7,881 3,800 11,366 13,152 6,662

순자산

전체 18,866 10,177 4,378 13,514 22,012 19,776 자가 27,544 19,164 14,851 19,754 30,333 25,042 차가 8,575 6,677 3,311 9,551 10,567 5,670

2014

소득

전체 280.7 302.3 210.8 369.8 326.7 138.0 자가 309.4 370.2 272.3 386.8 370.4 153.1 차가 247.5 275.0 204.1 357.2 266.1 101.3

총자산

전체 20,226 13,102 6,416 18,059 23,362 20,328 자가 28,560 24,504 22,466 24,849 31,052 25,186 차가 10,615 8,556 4,692 13,051 12,744 8,516

순자산

전체 17,844 10,933 5,667 14,844 20,470 19,024 자가 25,301 19,975 20,028 19,965 27,209 23,745 차가 9,242 7,333 4,124 11,071 11,156 7,536

(47)

그림 3-12 영국의 연도별 연령대별 평균 소득 추이

£589 £651 £297

£535 £573 £441£490 £532 £460

청 년 중 장 년 고 령

2006-7 2008-11 2012-14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48)

38

표 3-12 일본 세대주의 연령 계급별 가구당-가구원 1인당 평균 소득

(단위 : 엔)

　 전체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65세

이상

2010

가구당 평균

소득 549.6 301 551.3 678.5 731.9 539.5 406.5 429.2 가구원 1 인당

평균 소득 207.3 163.6 179 202.8 249 216.3 186.9 191.7

2013

가구당 평균

소득 549.6 301 551.3 678.5 731.9 539.5 406.5 429.2 가구원 1 인당

평균 소득 207.3 163.6 179 202.8 249 216.3 186.9 191.7

증감정도

가구당 평균

소득 -2.3% 7.5% -1.1% -4.4% -1.6% -2.5% 0.0% 0.9%

가구원 1 인당

평균 소득 -1.7% 3.9% -3.4% -2.2% -0.8% -1.8% -0.1% 1.0%

주: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10/2-3.html (2016년 12월 19일 검색) 厚生労働省. 2013. 平成 25 年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 p.14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0601000-Daijinkanboukouseikagakuka-Kouseikagakuka/SIRY OU6-1.pdf (2016년 12월 19일 검색)

2) 부채 및 부채비율

(49)

표 3-13 한국의 연령대별 부채 및 부채비율

(단위: 만원, %)

연도 구분 전체

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고령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총부채

전체 2,451 1,858 514 2,363 3,176 1,567 자가 3,135 3,299 2,219 3,409 3,707 1,934 차가 1,587 1,139 303 1,617 2,330 659

부동산자산총부채/

전체 20.5% 26.6% 17.5% 27.6% 21.7% 13.5%

자가 18.3% 24.0% 18.3% 24.6% 19.1% 13.1%

차가 37.9% 37.6% 15.2% 40.7% 41.0% 22.0%

2010

총부채

전체 3,116 2,233 695 3,118 3,950 1,813 자가 4,141 4,877 2,725 5,171 4,937 2,120 차가 1,900 1,204 488 1,815 2,594 992 총부채/

부동산자산

전체 18.2% 26.4% 19.0% 27.5% 19.3% 11.4%

자가 16.5% 24.8% 19.0% 25.6% 17.6% 10.8%

차가 31.7% 33.4% 18.9% 36.2% 32.0% 26.4%

2014

총부채

전체 2,383 2,144 742 3,185 2,916 1,293 자가 3,232 4,482 2,413 4,833 3,822 1,423 차가 1,402 1,209 563 1,965 1,663 974

부동산자산총부채/

전체 15.0% 23.4% 15.9% 25.5% 16.9% 6.0%

자가 12.2% 20.8% 13.0% 22.2% 13.6% 5.3%

차가 33.0% 30.7% 18.7% 40.4% 37.9% 15.9%

것으로 보임

(50)

40

표 3-14 일본 전체가구 및 청년가구의 연소득 및 총부채

(단위: 1,000엔)

구분

전체 가구

청년가구

합계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평균 연소득 5,919 5,556 5,355 4,952 4,868 4,954 5,748 5,650 5,825 3,791 3,667 3,644 평균 총부채 4,425 4,125 4,019 5,170 5,325 6,819 7,696 8,067 9,715 1,633 1,111 2,463 부동산자산 41,459 41,053 40,497 18,682 19,037 19,086 23,987 25,230 25,809 11,385 9,526 8,974 총부채/부동산

자산 10.7% 10.0% 9.9% 27.7% 28.0% 35.7% 32.1% 32.0% 37.6% 14.3% 11.7% 27.4%

구분 중장년가구 고령가구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평균 연소득 7,638 7,358 7,039 4,813 4,470 4,340

평균 총부채 6,722 6,783 6,570 1,791 1,535 1,425

부동산자산 42,734 41,631 37,129 53,147 50,436 49,401 총부채/부동산

자산 15.7% 16.3% 17.7% 3.4% 3.0% 2.9%

자료: 일본 전국소비실태조사(全国消費実態調査) 각 년도

주) 일본 통계는 기혼, 미혼가구로 구분하지 않고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로 구분 중장년 가구는 40~59세, 고령가구는 60세 이상을 의미

(51)

그림 3-13 일본 가구별 평균 연소득

그림 3-14 일본 가구별 평균 총부채

(52)

42

있음.

4. 주택시장 특성

1) 주택가격지수

나타남

(53)

그림 3-15 국가별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0=100)

자료 : OECD (2016)

표 3-15 국가별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0=100) 주택가격지수

분기 한국 영국 일본 OECD 분기 한국 영국 일본 OECD

2009:3 97.9 93.5 98.7 98.8 2012:3 106.3 100.8 98.8 101.5 2009:4 99.1 96.1 98.6 99.5 2012:4 105.6 101.6 99.2 102.3 2010:1 99.9 99.2 99.6 99.8 2013:1 105.0 102.0 99.2 103.3 2010:2 99.9 100.5 99.9 100.3 2013:2 105.0 103.3 100.7 104.6 2010:3 99.8 100.5 99.9 99.9 2013:3 105.1 104.5 101.3 105.8 2010:4 100.3 99.8 100.6 100.0 2013:4 105.5 107.1 102.0 106.8 2011:1 102.1 99.3 100.4 99.5 2014:1 106.2 110.2 102.3 107.9 2011:2 104.0 98.6 100.1 99.6 2014:2 106.3 113.8 102.2 108.9 2011:3 105.5 98.9 100.2 100.1 2014:3 106.8 116.8 102.4 109.9 2011:4 106.7 99.3 99.6 100.2 2014:4 107.4 117.9 102.6 111.0 2012:1 107.3 99.8 99.8 100.7 2015:1 108.0 119.6 104.7 112.4 2012:2 106.9 100.5 99.0 101.2 2015:2 108.9 120.1 104.6 113.7 주) 주택가격지수는 명목가격 기준이며, 계절적으로 조정된 2010년 값을 기준으로 함(자료는 2009년부터 가용함) 자료 : OECD (2016)

(54)

44

2) PIR (Price to Income Ratio)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국가별 PIR지수 추이 (2010=100)

자료 : OECD (2016)

(55)

표 3-16 국가별 PIR지수 추이

(2010=100) PIR(Price to Income Ratio) 지수

2009:3 103.0 96.9 99.6 100.9 2012:3 97.6 95.8 99.1 95.8 2009:4 103.0 97.9 98.1 100.9 2012:4 95.8 96.2 99.3 95.2 2010:1 102.2 99.8 99.1 101.1 2013:1 94.1 98.2 98.6 97.6 2010:2 100.7 101.2 98.8 100.5 2013:2 93.0 97.9 100.6 98.2 2010:3 99.0 99.8 99.7 99.6 2013:3 92.1 98.5 100.6 98.7 2010:4 98.1 99.2 102.3 98.9 2013:4 91.7 101.9 100.5 99.3 2011:1 98.5 98.8 101.1 97.2 2014:1 91.4 107.1 100.3 99.7 2011:2 99.5 98.1 99.5 96.5 2014:2 90.9 108.4 100.0 99.8 2011:3 100.1 98.1 99.5 96.5 2014:3 90.9 111.0 99.4 100.0 2011:4 100.5 98.4 99.7 96.3 2014:4 91.1 109.6 99.2 100.2 2012:1 100.4 97.6 98.8 95.7 2015:1 91.0 109.8 101.1 100.9 2012:2 99.1 95.7 99.0 95.7 2015:2 90.8 107.4 100.6 101.1 주) PIR지수는 가구당 명목 가처분소득 대비 명목주택가격의 비율 값이며, 2010년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 OECD (2016)

3) PRR (Price to Rent Ratio)

(56)

46

그림 3-17 국가별 PRR지수 추이 (2010=100)

자료 : OECD (2016)

(57)

표 3-17 국가별 PRR지수 추이

(2010=100) PRR(Price to Rent Ratio) 지수

2009:3 99.6 94.6 98.3 99.5 2012:3 97.7 94.7 99.7 97.7 2009:4 100.4 96.9 98.3 100.1 2012:4 96.4 94.7 100.1 98.1 2010:1 100.7 99.7 99.4 100.3 2013:1 95.3 94.7 100.4 98.6 2010:2 100.3 100.7 99.9 100.5 2013:2 94.7 95.4 101.9 99.3 2010:3 99.6 100.5 99.9 99.8 2013:3 94.2 96.0 102.6 99.9 2010:4 99.4 99.2 100.8 99.5 2013:4 94.0 98.0 103.4 100.5 2011:1 100.1 98.0 100.6 98.6 2014:1 94.1 100.2 103.9 101.1 2011:2 100.7 96.5 100.4 98.2 2014:2 93.6 102.7 103.9 101.4 2011:3 100.9 96.1 100.6 98.2 2014:3 93.6 104.8 104.1 101.9 2011:4 100.7 95.9 100.1 97.9 2014:4 93.6 105.0 104.5 102.4 2012:1 100.2 95.6 100.4 97.8 2015:1 93.5 105.7 106.7 103.2 2012:2 98.9 95.2 99.7 97.8 2015:2 93.7 105.6 106.7 103.8 주) PRR지수는 임대료 대비 명목주택가격의 비율 값이며, 2010년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 OECD (2016)

4) 공공임대주택재고 및 공급량

함

¹⁰⁾

10) 2015년 총주택재고(구분거처 반영)는 19,559,121호(통계청, (신)주택보급률)

(58)

48

그림 3-18 공공임대주택공급(준공기준)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그림 3-19 공공임대주택공급(사업승인기준)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59)

표 3-18 영국(전국)의 주택 재고

(단위: 천호) 연도 자가 민간임대 주택조합 임대 지방정부 임대 기타 공공부문 총주택수 2000 17,437 2,387 1,477 3,917 101 25,319 2001 17,603 2,441 1,637 3,682 103 25,468 2002 17,761 2,512 1,712 3,540 112 25,636 2003 17,714 2,888 1,967 3,162 104 25,835 2004 17,979 2,956 2,039 2,984 83 26,042 2005 18,130 3,122 2,140 2,798 82 26,274 2006 18,116 3,410 2,205 2,702 82 26,516 2007 18,180 3,632 2,303 2,583 75 26,772 2008 18,184 3,920 2,440 2,427 74 27,047 2009 18,064 4,244 2,531 2,355 74 27,266 2010 17,984 4,491 2,591 2,316 66 27,448 2011 17,900 4,726 2,694 2,230 63 27,614 2012 17,790 4,962 2,747 2,193 75 27,767 2013 17,715 5,172 2,775 2,180 73 27,914 2014 17,712 5,343 2,788 2,166 64 28,073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ive tables on dwelling stock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sets/live-tables-on-dwelling-stock-including-vacants)

(60)

50

표 3-19 잉글랜드의 공공주택 공급 및 재고

(단위: 호)

연도 신규 기존 상호교환 총임대주택

2000/01 221,800 81,900 22,400 326,600

2001/02 197,500 73,500 20,100 291,100

2002/03 191,000 64,000 17,800 272,800

2003/04 161,900 50,700 16,000 228,600

2004/05 149,100 45,000 15,800 209,900

2005/06 133,300 40,600 14,900 188,800

2006/07 124,300 35,900 14,600 174,900

2007/08 111,400 32,100 14,300 157,800

2008/09 106,900 31,700 13,000 151,700

2009/10 107,700 31,800 13,500 153,000

2010/11 102,000 30,300 14,100 146,400

2011/12 89,100 36,700 15,100 140,900

2012/13 83,900 35,500 16,100 135,400

2013/14 83,300 40,600 19,000 142,900

2014/15 77,100 36,400 13,700 127,300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ive tables on dwelling stock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sets/live-tables-on-dwelling-stock-including-vacants)

(61)

표 3-20 일본의 주택 유형 비율

(단위: 천가구, %)

연도 총 주택수 자가주택

차가주택

합계 공영차가 도시재생

기구(UR)

･공사차가 민영차가 급여주택

2005 46,863 28,666 17,166 2,183 936 12,561 1,486 100.0% 61.2% 36.6% 4.7% 2.0% 26.8% 3.2%

2010 49,598 30,316 17,770 2,089 918 13,366 1,398 100.0% 61.1% 35.8% 4.2% 1.9% 26.9% 2.8%

2015 52,102 32,166 18,519 1,959 856 14,583 1,122 100.0% 61.7% 35.5% 3.8% 1.6% 28.0% 2.2%

자료 : 일본 통계청, Survey Results of the Housing and Land Survey (Statistical Tables) (http://www.stat.go.jp/english/data/jyutaku/results.htm)

그림 3-20 공공임대주택공급(사업승인기준) 추이

자료 : 国土交通省住宅局 (2016) p.3

(62)

(63)

01 점유형태

55

02 주거비 부담

58

03 주거 면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72

04 공적 주거지원

78

05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80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CHAPTER

4

(64)

(65)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55

CHAPTER

4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1. 점유 형태

표 4-1 한국의 연도별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구분 청년(20-39세) 장년(40-64세) 고령층(65세 이상)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자가 전세 월세* 무상

2000 33.6 45.7 17.8 2.9 66.3 21.4 10.7 1.7 78.3 12.9 7.1 1.7 2005 33.6 36.2 27.7 2.4 65.3 18.9 14.3 1.5 78.2 11.8 8.6 1.5 2010 31.0 33.9 33.3 1.7 61.1 20.1 17.7 1.2 76.5 12.2 10.2 1.1 2000-

2010

변화 -2.6p -11.8p 15.2p -1.2p -5.2p -1.3p 7.0p -0.5p -1.8p -0.7p 3.1p -0.6p 주: 보증부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포함

(66)

56

표 4-2 영국의 연도별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구분

청년(20∼39세) 장년(40∼64세) 고령층(65세 이상)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2006∼

07 55.7% 20.8% 23.5% 76.7% 15.5% 7.8% 72.5% 22.9% 4.6%

2008∼

11 48.8% 19.9% 31.4% 73.7% 17.0% 9.3% 74.9% 20.5% 4.7%

2012∼

14 38.2% 26.1% 35.7% 65.5% 23.8% 10.7% 70.5% 24.9% 4.6%

평균 48.1% 21.6% 30.3% 72.5% 18.2% 9.2% 73.2% 22.2% 4.6%

변화 -17.5% 5.3% 12.2% -11.2% 8.3% 2.9% -2.0% 2.0% 0.0%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표 4-3 일본 전체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구분 합계 자가 차가 급여주택

공공임대 도시재생기구･공사임대 민간임대

2005 가구수(호) 47,632,797 29,927,443 16,178,582 2,173,175 1,000,854 13,004,553 1,526,772 비율 100.0% 62.8% 34.0% 4.6% 2.1% 27.3% 3.2%

2010 가구수(호) 49,696,856 31,447,404 16,832,363 2,135,273 892,273 13,804,817 1,417,089 비율 100.0% 63.3% 33.9% 4.3% 1.8% 27.8% 2.9%

2015 가구수(호) 50,861,210 32,319,985 17,315,888 2,017,189 817,043 14,481,656 1,225,337 비율 100.0% 63.5% 34.0% 4.0% 1.6% 28.5% 2.4%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67)

표 4-4 일본의 연령별, 임대유형별 주택점유유형

구분

청년 중장년 고령

자가

차가 급여

주택 자가

차가 급여

주택 자가

차가 급여

계 공공임대공사 주택 임대민간

임대 계 공공임대공사 임대 민간

임대 계 공공임대공사 임대민간

임대 2005 26.7 66.2 3.7 2.3 60.2 7.1 71.0 26.1 4.4 2.1 19.6 2.9 81.9 17.8 5.5 1.9 10.4 0.3 2010 28.9 64.4 3.0 1.7 59.7 6.7 68.9 28.4 4.1 1.8 22.4 2.7 81.5 18.2 5.5 1.9 10.9 0.3 2015 27.2 66.8 2.3 1.2 63.3 6.1 66.6 30.8 3.6 1.6 25.6 2.5 81.3 18.5 5.3 1.8 11.3 0.2 2005~

2010

변화 0.5 0.6 -1.4 -1.1 3.1 -1.0 -4.4 4.7 -0.8 -0.5 6.0 -0.4 -0.6 0.7 -0.2 -0.1 0.9 -0.1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그림 4-1 일본 연령별 자가가구 비율

2005 2010 2015

청년 26.7 28.9 27.2

중장년 71.0 68.9 66.6

노년 81.9 81.5 81.3

전체 62.8 63.3 63.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장 컸음

(68)

58

표 4-5 일본 청년가구 중 1인가구의 주택점유유형

(단위: 호)

구분 합계 자가 차가 급여

공공임대 도시재생기구･공사임대 민간임대 주택

2005 청년가구 11,704,267 3,223,262 7,634,489 452,020 276,760 6,905,709 846,516 1인가구 5,014,186 396,409 4,247,125 41,234 73,800 4,132,091 370,652

2010 청년가구 11,430,314 3,300,952 7,360,923 348,379 194,082 6,818,462 768,439 1인가구 5,062,857 433,034 4,233,086 35,884 54,595 4,142,607 396,737

2015 청년가구 10,349,296 2,810,053 6,910,828 235,461 124,790 6,550,577 628,415 1인가구 4,901,046 326,472 4,227,174 27,020 38,701 4,161,453 347,400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2. 주거비 부담

1) 임대료

❑ 한국

(69)

표 4-6 한국의 임대료수준 (전환율 적용)

전환율 연도 전체가구 청년계 미혼청년 기혼청년 중장년가구 노년가구

전국

2006 44.8 45 35.3 50.7 48.2 31.3

2010 57.5 58.2 42.4 71.7 61.1 37.9

2014 60.7 62.8 45.3 83.5 62.9 44.9

수도권

2006 55.5 54 43.1 60.5 54 42.2

2010 71.8 71.4 50.8 88.9 71.4 49.2

2014 76 76.8 56.1 97.8 79.1 60.4

표 4-7 한국의 임대료수준 (대출이용 적용)

대출이율 연도 전체가구 청년계 미혼청년 기혼청년 중장년가구 노년가구

전국　

2006 26.4 27 26.3 27.4 28 19.3

2010 32.2 33.1 30.2 35.6 33.7 22.4

2014 34 36.4 33.8 39.6 34.4 24.3

수도권

2006 31.3 31.1 30.2 31.6 33.7 23.1

2010 38.2 39 34.3 42.9 40.3 26

2014 40 42.2 39.6 44.8 40.6 30.9

❑ 영국

(70)

60

표 4-8 영국 청년가구의 거주유형별 임차료

(단위: ￡/주)

구분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2006∼

07

런던 227.9 250.5 11.4 97.0 206.6 218.8

그외 148.0 165.9 53.5 93.1 118.4 118.2

전체 153.7 175.0 41.1 93.8 125.8 138.7

2008∼

11

런던 221.4 239.1 99.6 107.8 237.3 251.8

그외 142.2 157.8 74.7 77.9 130.5 139.3

전체 145.9 166.9 78.0 83.2 141.4 161.6

2012∼

14

런던 180.8 211.2 107.0 117.6 207.7 230.2

그외 128.1 147.2 82.7 88.2 132.8 151.9

전체 135.6 156.1 86.5 93.1 138.8 166.9

전체

런던 210.5 235.5 98.1 107.6 222.1 239.0

그외 141.4 158.1 75.0 84.7 128.7 138.6

전체 145.9 167.1 77.9 88.8 137.7 158.5

표 4-9 영국 중장년가구의 거주유형별 임차료

(단위: ￡/주)

2006∼

07

런던 152.0 190.0 62.6 130.0 173.0 201.7

그외 115.8 140.5 51.2 103.5 102.4 104.6

전체 118.4 145.4 52.9 108.4 105.3 119.0

2008∼

11

런던 148.5 194.4 102.4 107.6 223.1 249.5

그외 108.3 137.4 74.0 76.9 123.1 130.2

전체 113.2 143.1 77.8 82.5 131.7 147.4

2012∼

14

런던 140.5 176.2 106.4 109.6 193.4 201.8

그외 109.6 138.5 82.0 86.8 125.1 141.3

전체 113.8 144.0 85.1 90.7 132.0 151.0

전체

런던 147.7 188.1 101.4 113.2 207.6 225.7

그외 110.4 138.4 75.0 85.7 120.0 127.8

전체 115.0 143.9 78.5 90.6 126.9 142.4

(71)

표 4-10 영국 노년가구의 거주유형별 임차료

(단위: ￡/주)

2006∼

07

런던 83.5 105.2 23.4 114.2 71.3 84.0

그외 47.8 66.4 20.5 72.2 33.0 56.0

전체 50.1 70.7 22.3 77.6 34.5 58.7

2008∼

11

런던 60.3 97.1 96.1 97.4 160.0 157.7

그외 43.8 76.0 71.0 74.1 90.1 89.8

전체 44.8 77.7 73.3 76.9 93.6 97.1

2012∼

14

런던 50.3 97.9 99.0 102.7 137.6 124.8

그외 45.5 82.7 77.1 81.1 103.5 96.9

전체 47.2 85.0 79.9 84.0 104.7 101.0

전체

런던 60.8 99.0 92.3 103.1 136.9 133.5

그외 45.1 75.8 70.6 75.5 84.7 83.8

전체 46.8 78.3 72.6 79.0 87.4 89.5

표 4-11 주요 도시별 연령대별 평균 임차료

(단위: 엔)

구분 연령대

지역 연도 전체 25세 미만 25∼34 35∼44 45∼54 55∼64 65세 이상 전국 2008 54,500 48,105 57,983 61,271 58,100 51,842 41,845

2013 55,181 46,230 58,385 61,546 61,275 54,034 45,134 도쿄 2008 83,101 71,901 85,113 95,470 96,150 84,612 61,877 2013 84,107 66,148 84,862 94,268 96,928 87,410 67,619 나고야 2008 55,336 49,473 59,553 63,659 61,295 51,680 39,047 2013 54,167 49,160 57,486 63,081 61,301 53,724 42,019 오사카 2008 56,522 53,368 64,195 66,270 64,100 54,254 42,308 2013 56,635 50,350 64,198 65,967 62,062 56,114 44,691 삿포로 2008 48,818 43,770 50,982 53,966 51,078 46,878 42,446 2013 48,582 41,972 50,198 53,820 52,762 47,336 42,853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住宅･土地統計調査) 각 년도

(72)

62

2) R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한국의RIR

¹¹⁾

❑ 한국

12)

11) 본 연구에서의 RIR은 평균 RIR을 의미함

12) 수도권지역에서 전환율 적용시 미혼청년가구 RIR 22.9%, 기혼청년가구 RIR 26.2%로 기혼청년가구 RIR이 더 높음. 그러나 대출이율 적용시에서는 미혼청년가구 16.6%, 기혼청년가구 12.0%로 미혼청년가구의 RIR이 더 높음

(73)

표 4-12 한국 가구별 주거비부담(전국): 전월세 RIR (전환율 적용)

(단위: 만원, %)

연도 차가가구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4.4 67.2 89.2 58.6 38.6 28.9

평균 임차료 44.8 45.0 35.3 50.7 48.2 31.3

평균주거비부담률(RIR) 22.5 20.9 23.1 20.1 22.2 39.0 RIR 30% 이상 31.1 26.1 38.8 18.6 26.8 62.3

2010

임차가구 비율 45.8 72.0 90.8 61.2 42.1 27.2

평균 임차료 57.5 58.2 42.4 71.7 61.1 37.9

평균주거비부담률(RIR) 23.1 22.6 22.1 22.9 22.2 36.7 RIR 30% 이상 29.3 27.3 29.4 25.5 24.7 56.7

2014

임차가구 비율 46.4 71.4 90.3 57.4 42.0 29.0

평균 임차료 60.7 62.8 45.3 83.5 62.9 44.9

평균주거비부담률(RIR) 24.2 22.9 22.9 23.2 23.6 42.6 RIR 30% 이상 34.0 33.2 36.1 29.7 28.3 60.2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4-2 한국의 RIR (전환율 적용)

20.9 23.1 22.2 39.0

22.6 22.1 22.2 36.7

22.9 22.9 23.6 42.6

청 년 청 년 미 혼 중 장 년 고 령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74)

64

표 4-13 한국 수도권의 가구별 주거비부담: 전월세 RIR (전환율 적용)

(단위: 만원, %)

가구 고령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9.8 68.8 88.8 60.8 43.2 35.1

평균 임차료 55.5 54.0 43.1 60.5 54.0 42.2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25.2 23.2 24.5 22.8 25.2 41.5 RIR 30% 이상 35.5 30.0 38.7 24.9 32.6 66.0

2010

임차가구 비율 53.4 76.3 92.7 66.4 48.5 36.5

평균 임차료 71.8 71.4 50.8 88.9 71.4 49.2

2014

임차가구 비율 54.1 77.0 90.7 57.4 48.2 37.9

평균 임차료 76.0 76.8 56.1 97.8 79.1 60.4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27.4 25.1 22.9 26.2 27.0 48.7 RIR 30% 이상 39.8 36.3 36.1 37.0 36.0 67.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4-3 한국 수도권의 RIR (전환율 적용)

23.2 24.5 25.2 41.5

25.9 24.5 25.4 41.2

25.1 22.9 27.0 48.7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75)

표 4-14 한국 가구별 RIR (대출이자율 적용)

(단위: 만원, %)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4.4 67.2 89.2 58.6 38.6 28.9

평균 임차료 26.4 27.0 26.3 27.4 28.0 19.3

2010

임차가구 비율 45.8 72.0 90.8 61.2 42.1 27.2

평균 임차료 32.2 33.1 30.2 35.6 33.7 22.4

2014

임차가구 비율 46.4 71.4 90.3 57.4 42.0 29.0

평균 임차료 34.0 36.4 33.8 39.6 34.4 24.3

그림 4-4 한국(전국)의 RIR (전국: 대출이자율 적용)

12.5 17.2 12.9 22.8

12.9 15.8 12.2 20.9

13.3 16.7 12.9 23.0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76)

66

표 4-15 한국 수도권의 가구별 RIR (대출이자율 적용)

(단위: 만원, %)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9.8 68.8 88.8 60.8 43.2 35.1

평균 임차료 31.3 31.1 30.2 31.6 33.7 23.1

2010

임차가구 비율 53.4 76.3 92.7 66.4 48.5 36.5

평균 임차료 38.2 39 34.3 42.9 40.3 26

2014

임차가구 비율 54.1 77.0 90.7 57.4 48.2 37.9

평균 임차료 40 42.2 39.6 44.8 40.6 30.9

그림 4-5 한국 수도권의 RIR (대출이자율 적용)

13.4 17.2 14.0 22.8

14.1 16.5 13.3 21.8

13.8 16.6 13.9 24.9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77)

13)

그림 4-6 영국의 RIR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13) 영국의 임대료는 유틸리티(utility) 비용 포함

(78)

68

그림 4-7 영국의 지역별 RIR

27.7 32.1 33.8 24.3 26.6 28 24.9 27.6 29.1

24.3 24.7 25.1 19.6 19.7 21.6 20.5 20.6 22.424 27.6 26.3 19.9 21.7 23.5 20.5 22.6 24

0 6 - 0 7 0 8 - 1 1 1 2 - 1 4 0 6 - 0 7 0 8 - 1 1 1 2 - 1 4 0 6 - 0 7 0 8 - 1 1 1 2 - 1 4

런 던 기 타 전 체

청년 중장년 고령

(79)

표 4-16 영국의 가구별 RIR (런던 및 기타지역)

연도 지역

청년가구 중장년가구(40~64세) 노년가구(65세 이상)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2006

∼07

런던 23.6% 40.2% 33.4% 20.5% 49.9% 35.5% 25.9% 56.0% 24.6%

기타 22.4% 38.9% 27.4% 19.1% 40.8% 22.0% 20.0% 38.9% 24.0%

2008

∼11

런던 26.7% 31.0% 39.6% 25.7% 29.6% 44.4% 18.8% 24.3% 33.0%

기타 25.4% 25.3% 30.7% 22.1% 22.5% 26.4% 16.7% 20.0% 21.4%

2012

∼14

런던 27.6% 33.5% 40.8% 25.1% 29.0% 36.7% 18.5% 24.4% 28.3%

기타 24.7% 27.9% 33.2% 23.4% 24.9% 30.5% 17.4% 20.4% 23.3%

표 4-17 영국의 민간임차가구 RIR (평균값)

(단위: 파운드/주)

소득 주거비 RIR

2006∼

2007

계 453.60 124.17 27.37%

40세 미만 473.69 138.71 29.28%

40~59세 488.50 119.00 24.36%

60세 이상 243.63 58.74 24.11%

2008∼

2011

계 487.96 150.82 30.91%

40세 미만 490.03 161.65 32.99%

40~59세 502.38 147.41 29.34%

60세 이상 425.79 97.09 22.80%

2012∼

2014

계 473.10 156.40 33.06%

40세 미만 478.00 166.93 34.92%

40~59세 477.57 151.00 31.62%

60세 이상 419.15 100.98 24.09%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Increase of Young Renter Households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수시 16-60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Increase of Young Renter Households

천현숙 외

수시 16-60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천현숙, 이재춘, 이길제, 조영하, 야마네 사토코

연구진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조영하 영국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교 교수 야마네 사토코 일본 고베시 도시계획연구소

연구심의위원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최근 주택가격상승으로 주거비 지불능력이 어려운 청년층의 임대현상(Generation rent)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및 대처 방안 등의 차이를 살펴봄

중장년가구보다 높고 일본도 청년가구 RIR이 중장년가구보다 높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숳 영국, 한국, 일본 모두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나라로서 수도권의 주거부담이 높은 양

상을 보이므로 지역시장 분석에 기반을 둔 맞춤형 주거안정정책이 필요함

차 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청년임차가구에 대한 논의 13 1. 문제제기 ···13

2. 비교 대상국가 선택기준 ···14

1) 낮은 경제성장률 ···14

2) 높은 고령화률 ···14

3)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수도권 집중률 ···14

4) 증가하는 초혼 연령 ···15

3. 국가별 청년임차가구의 특성 ···16

1) 한국 ···16

2) 영국 ···17

3) 일본 ···17

제3장 청년가구 사회･경제적 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21 1. 청년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21

1) 1인가구비율 ···21

2)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 ···25

3) 혼인율 및 평균초혼연령 ···28

2. 청년가구의 고용 특성 ···29

1) 거시 지표: 고용률 ···29

2) 고용 상태 ···31

3. 청년가구의 경제적 특성 ···33

1) 소득 및 자산 ···33

2) 부채 및 부채비율 ···38

4. 주택시장 특성 ···42

1) 주택가격지수 ···42

2) PIR (Price to Income Ratio) ···44

3) PRR (Price to Rent Ratio) ···45

4) 공공임대주택재고 및 공급량 ···47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55 1. 점유형태 ···55

2. 주거비 부담 ···58

1) 임대료 ···58

2) R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62

3. 주거 면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72

1) 주거 면적 ···72

2)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74

4. 공적 주거지원 ···78

1)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78

2) 주거급여 수급 비율 ···79

5.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80

1) 한국의 청년주택 지원정책 ···80

2) 영국의 청년주택 지원정책 ···82

3) 일본의 청년주택 지원정책 ···8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1 1. 주요 결과 및 해석 ···91

1) 청년가구 경제적 상황 ···91

2) 청년가구 중 임차가구 비율 ···92

3)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 ···93

4) 청년가구 주거면적 ···94

천현숙, 이재춘, 이길제, 조영하, 야마네 사토코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영하 영국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교 교수 야마네 사토코 일본 고베시 도시계획연구소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