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점유형태
55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55
CHAPTER
4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1. 점유 형태
표 4-1 한국의 연도별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구분 청년(20-39세) 장년(40-64세) 고령층(65세 이상)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자가 전세 월세* 무상
2000 33.6 45.7 17.8 2.9 66.3 21.4 10.7 1.7 78.3 12.9 7.1 1.7 2005 33.6 36.2 27.7 2.4 65.3 18.9 14.3 1.5 78.2 11.8 8.6 1.5 2010 31.0 33.9 33.3 1.7 61.1 20.1 17.7 1.2 76.5 12.2 10.2 1.1
2000-2010
변화 -2.6p -11.8p 15.2p -1.2p -5.2p -1.3p 7.0p -0.5p -1.8p -0.7p 3.1p -0.6p 주: 보증부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포함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56
표 4-2 영국의 연도별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구분
청년(20∼39세) 장년(40∼64세) 고령층(65세 이상)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2006∼
07 55.7% 20.8% 23.5% 76.7% 15.5% 7.8% 72.5% 22.9% 4.6%
2008∼
11 48.8% 19.9% 31.4% 73.7% 17.0% 9.3% 74.9% 20.5% 4.7%
2012∼
14 38.2% 26.1% 35.7% 65.5% 23.8% 10.7% 70.5% 24.9% 4.6%
평균 48.1% 21.6% 30.3% 72.5% 18.2% 9.2% 73.2% 22.2% 4.6%
변화 -17.5% 5.3% 12.2% -11.2% 8.3% 2.9% -2.0% 2.0% 0.0%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표 4-3 일본 전체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구분 합계 자가 차가 급여주택
공공임대 도시재생기구･공사임대 민간임대
2005 가구수(호) 47,632,797 29,927,443 16,178,582 2,173,175 1,000,854 13,004,553 1,526,772 비율 100.0% 62.8% 34.0% 4.6% 2.1% 27.3% 3.2%
2010 가구수(호) 49,696,856 31,447,404 16,832,363 2,135,273 892,273 13,804,817 1,417,089 비율 100.0% 63.3% 33.9% 4.3% 1.8% 27.8% 2.9%
2015 가구수(호) 50,861,210 32,319,985 17,315,888 2,017,189 817,043 14,481,656 1,225,337 비율 100.0% 63.5% 34.0% 4.0% 1.6% 28.5% 2.4%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57
표 4-4 일본의 연령별, 임대유형별 주택점유유형
구분
청년 중장년 고령
자가
차가 급여
주택 자가
차가 급여
주택 자가
차가 급여
계 공공임대공사 주택 임대민간
임대 계 공공임대공사 임대 민간
임대 계 공공임대공사 임대민간
임대 2005 26.7 66.2 3.7 2.3 60.2 7.1 71.0 26.1 4.4 2.1 19.6 2.9 81.9 17.8 5.5 1.9 10.4 0.3 2010 28.9 64.4 3.0 1.7 59.7 6.7 68.9 28.4 4.1 1.8 22.4 2.7 81.5 18.2 5.5 1.9 10.9 0.3 2015 27.2 66.8 2.3 1.2 63.3 6.1 66.6 30.8 3.6 1.6 25.6 2.5 81.3 18.5 5.3 1.8 11.3 0.2 2005~
2010
변화 0.5 0.6 -1.4 -1.1 3.1 -1.0 -4.4 4.7 -0.8 -0.5 6.0 -0.4 -0.6 0.7 -0.2 -0.1 0.9 -0.1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그림 4-1 일본 연령별 자가가구 비율
2005 2010 2015
청년 26.7 28.9 27.2
중장년 71.0 68.9 66.6
노년 81.9 81.5 81.3
전체 62.8 63.3 63.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장 컸음
58
표 4-5 일본 청년가구 중 1인가구의 주택점유유형
(단위: 호)
구분 합계 자가 차가 급여
공공임대 도시재생기구･공사임대 민간임대 주택
2005 청년가구 11,704,267 3,223,262 7,634,489 452,020 276,760 6,905,709 846,516 1인가구 5,014,186 396,409 4,247,125 41,234 73,800 4,132,091 370,652
2010 청년가구 11,430,314 3,300,952 7,360,923 348,379 194,082 6,818,462 768,439 1인가구 5,062,857 433,034 4,233,086 35,884 54,595 4,142,607 396,737
2015 청년가구 10,349,296 2,810,053 6,910,828 235,461 124,790 6,550,577 628,415 1인가구 4,901,046 326,472 4,227,174 27,020 38,701 4,161,453 347,400 자료: 일본 국세조사(国勢調査) 각 년도
2. 주거비 부담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59
표 4-6 한국의 임대료수준 (전환율 적용)
전환율 연도 전체가구 청년계 미혼청년 기혼청년 중장년가구 노년가구
전국
2006 44.8 45 35.3 50.7 48.2 31.3
2010 57.5 58.2 42.4 71.7 61.1 37.9
2014 60.7 62.8 45.3 83.5 62.9 44.9
수도권
2006 55.5 54 43.1 60.5 54 42.2
2010 71.8 71.4 50.8 88.9 71.4 49.2
2014 76 76.8 56.1 97.8 79.1 60.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표 4-7 한국의 임대료수준 (대출이용 적용)
대출이율 연도 전체가구 청년계 미혼청년 기혼청년 중장년가구 노년가구
전국
2006 26.4 27 26.3 27.4 28 19.3
2010 32.2 33.1 30.2 35.6 33.7 22.4
2014 34 36.4 33.8 39.6 34.4 24.3
수도권
2006 31.3 31.1 30.2 31.6 33.7 23.1
2010 38.2 39 34.3 42.9 40.3 26
2014 40 42.2 39.6 44.8 40.6 30.9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 영국
60
표 4-8 영국 청년가구의 거주유형별 임차료
(단위: ￡/주)
구분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2006∼
07
런던 227.9 250.5 11.4 97.0 206.6 218.8
그외 148.0 165.9 53.5 93.1 118.4 118.2
전체 153.7 175.0 41.1 93.8 125.8 138.7
2008∼
11
런던 221.4 239.1 99.6 107.8 237.3 251.8
그외 142.2 157.8 74.7 77.9 130.5 139.3
전체 145.9 166.9 78.0 83.2 141.4 161.6
2012∼
14
런던 180.8 211.2 107.0 117.6 207.7 230.2
그외 128.1 147.2 82.7 88.2 132.8 151.9
전체 135.6 156.1 86.5 93.1 138.8 166.9
전체
런던 210.5 235.5 98.1 107.6 222.1 239.0
그외 141.4 158.1 75.0 84.7 128.7 138.6
전체 145.9 167.1 77.9 88.8 137.7 158.5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표 4-9 영국 중장년가구의 거주유형별 임차료
(단위: ￡/주)
구분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2006∼
07
런던 152.0 190.0 62.6 130.0 173.0 201.7
그외 115.8 140.5 51.2 103.5 102.4 104.6
전체 118.4 145.4 52.9 108.4 105.3 119.0
2008∼
11
런던 148.5 194.4 102.4 107.6 223.1 249.5
그외 108.3 137.4 74.0 76.9 123.1 130.2
전체 113.2 143.1 77.8 82.5 131.7 147.4
2012∼
14
런던 140.5 176.2 106.4 109.6 193.4 201.8
그외 109.6 138.5 82.0 86.8 125.1 141.3
전체 113.8 144.0 85.1 90.7 132.0 151.0
전체
런던 147.7 188.1 101.4 113.2 207.6 225.7
그외 110.4 138.4 75.0 85.7 120.0 127.8
전체 115.0 143.9 78.5 90.6 126.9 142.4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61
표 4-10 영국 노년가구의 거주유형별 임차료
(단위: ￡/주)
구분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2006∼
07
런던 83.5 105.2 23.4 114.2 71.3 84.0
그외 47.8 66.4 20.5 72.2 33.0 56.0
전체 50.1 70.7 22.3 77.6 34.5 58.7
2008∼
11
런던 60.3 97.1 96.1 97.4 160.0 157.7
그외 43.8 76.0 71.0 74.1 90.1 89.8
전체 44.8 77.7 73.3 76.9 93.6 97.1
2012∼
14
런던 50.3 97.9 99.0 102.7 137.6 124.8
그외 45.5 82.7 77.1 81.1 103.5 96.9
전체 47.2 85.0 79.9 84.0 104.7 101.0
전체
런던 60.8 99.0 92.3 103.1 136.9 133.5
그외 45.1 75.8 70.6 75.5 84.7 83.8
전체 46.8 78.3 72.6 79.0 87.4 89.5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표 4-11 주요 도시별 연령대별 평균 임차료
(단위: 엔)
구분 연령대
지역 연도 전체 25세 미만 25∼34 35∼44 45∼54 55∼64 65세 이상 전국 2008 54,500 48,105 57,983 61,271 58,100 51,842 41,845
2013 55,181 46,230 58,385 61,546 61,275 54,034 45,134 도쿄 2008 83,101 71,901 85,113 95,470 96,150 84,612 61,877 2013 84,107 66,148 84,862 94,268 96,928 87,410 67,619 나고야 2008 55,336 49,473 59,553 63,659 61,295 51,680 39,047 2013 54,167 49,160 57,486 63,081 61,301 53,724 42,019 오사카 2008 56,522 53,368 64,195 66,270 64,100 54,254 42,308 2013 56,635 50,350 64,198 65,967 62,062 56,114 44,691 삿포로 2008 48,818 43,770 50,982 53,966 51,078 46,878 42,446 2013 48,582 41,972 50,198 53,820 52,762 47,336 42,853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住宅･土地統計調査) 각 년도
62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63
표 4-12 한국 가구별 주거비부담(전국): 전월세 RIR (전환율 적용)
(단위: 만원, %)
연도 차가가구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4.4 67.2 89.2 58.6 38.6 28.9
평균 임차료 44.8 45.0 35.3 50.7 48.2 31.3
평균주거비부담률(RIR) 22.5 20.9 23.1 20.1 22.2 39.0 RIR 30% 이상 31.1 26.1 38.8 18.6 26.8 62.3
2010
임차가구 비율 45.8 72.0 90.8 61.2 42.1 27.2
평균 임차료 57.5 58.2 42.4 71.7 61.1 37.9
평균주거비부담률(RIR) 23.1 22.6 22.1 22.9 22.2 36.7 RIR 30% 이상 29.3 27.3 29.4 25.5 24.7 56.7
2014
임차가구 비율 46.4 71.4 90.3 57.4 42.0 29.0
평균 임차료 60.7 62.8 45.3 83.5 62.9 44.9
평균주거비부담률(RIR) 24.2 22.9 22.9 23.2 23.6 42.6 RIR 30% 이상 34.0 33.2 36.1 29.7 28.3 60.2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4-2 한국의 RIR (전환율 적용)
20.9 23.1 22.2 39.0
22.6 22.1 22.2 36.7
22.9 22.9 23.6 42.6
청 년 청 년 미 혼 중 장 년 고 령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64
표 4-13 한국 수도권의 가구별 주거비부담: 전월세 RIR (전환율 적용)
(단위: 만원, %)
연도 차가가구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고령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9.8 68.8 88.8 60.8 43.2 35.1
평균 임차료 55.5 54.0 43.1 60.5 54.0 42.2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25.2 23.2 24.5 22.8 25.2 41.5 RIR 30% 이상 35.5 30.0 38.7 24.9 32.6 66.0
2010
임차가구 비율 53.4 76.3 92.7 66.4 48.5 36.5
평균 임차료 71.8 71.4 50.8 88.9 71.4 49.2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26.4 25.9 24.5 26.6 25.4 41.2 RIR 30% 이상 36.1 33.7 33.5 33.8 31.4 64.3
2014
임차가구 비율 54.1 77.0 90.7 57.4 48.2 37.9
평균 임차료 76.0 76.8 56.1 97.8 79.1 60.4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27.4 25.1 22.9 26.2 27.0 48.7 RIR 30% 이상 39.8 36.3 36.1 37.0 36.0 67.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4-3 한국 수도권의 RIR (전환율 적용)
23.2 24.5 25.2 41.5
25.9 24.5 25.4 41.2
25.1 22.9 27.0 48.7
청 년 청 년 미 혼 중 장 년 고 령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65
표 4-14 한국 가구별 RIR (대출이자율 적용)
(단위: 만원, %)
연도 차가가구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4.4 67.2 89.2 58.6 38.6 28.9
평균 임차료 26.4 27.0 26.3 27.4 28.0 19.3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13.3 12.5 17.2 10.8 12.9 22.8 RIR 30% 이상 17.3 14.3 30.8 4.5 13.8 39.3
2010
임차가구 비율 45.8 72.0 90.8 61.2 42.1 27.2
평균 임차료 32.2 33.1 30.2 35.6 33.7 22.4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12.9 12.9 15.8 11.4 12.2 20.9 RIR 30% 이상 11.8 10.7 19.6 3.0 8.1 32.9
2014
임차가구 비율 46.4 71.4 90.3 57.4 42.0 29.0
평균 임차료 34.0 36.4 33.8 39.6 34.4 24.3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14.1 13.3 16.7 11.0 12.9 23.0 RIR 30% 이상 15.4 16.2 28.0 2.1 9.9 35.5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4-4 한국(전국)의 RIR (전국: 대출이자율 적용)
12.5 17.2 12.9 22.8
12.9 15.8 12.2 20.9
13.3 16.7 12.9 23.0
청 년 청 년 미 혼 중 장 년 고 령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66
표 4-15 한국 수도권의 가구별 RIR (대출이자율 적용)
(단위: 만원, %)
연도 차가가구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임차가구 비율 49.8 68.8 88.8 60.8 43.2 35.1
평균 임차료 31.3 31.1 30.2 31.6 33.7 23.1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14.2 13.4 17.2 11.9 14.0 22.8 RIR 30% 이상 17.5 13.8 27.9 5.3 14.9 40.4
2010
임차가구 비율 53.4 76.3 92.7 66.4 48.5 36.5
평균 임차료 38.2 39 34.3 42.9 40.3 26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14.0 14.1 16.5 12.8 13.3 21.8 RIR 30% 이상 13.2 11.2 19.9 3.8 9.2 37.3
2014
임차가구 비율 54.1 77.0 90.7 57.4 48.2 37.9
평균 임차료 40 42.2 39.6 44.8 40.6 30.9
평균 주거비 부담률(RIR) 14.4 13.8 16.6 12.0 13.9 24.9 RIR 30% 이상 15.4 14.0 25.3 2.6 11.0 38.7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4-5 한국 수도권의 RIR (대출이자율 적용)
13.4 17.2 14.0 22.8
14.1 16.5 13.3 21.8
13.8 16.6 13.9 24.9
청 년 청 년 미 혼 중 장 년 고 령
2006 2010 201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67
13)
그림 4-6 영국의 RIR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13) 영국의 임대료는 유틸리티(utility) 비용 포함
68
그림 4-7 영국의 지역별 RIR
27.7 32.1 33.8 24.3 26.6 28 24.9 27.6 29.1
24.3 24.7 25.1 19.6 19.7 21.6 20.5 20.6 22.424 27.6 26.3 19.9 21.7 23.5 20.5 22.6 24
0 6 - 0 7 0 8 - 1 1 1 2 - 1 4 0 6 - 0 7 0 8 - 1 1 1 2 - 1 4 0 6 - 0 7 0 8 - 1 1 1 2 - 1 4
런 던 기 타 전 체
청년 중장년 고령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69
표 4-16 영국의 가구별 RIR (런던 및 기타지역)
연도 지역
청년가구 중장년가구(40~64세) 노년가구(65세 이상)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2006
∼07
런던 23.6% 40.2% 33.4% 20.5% 49.9% 35.5% 25.9% 56.0% 24.6%
기타 22.4% 38.9% 27.4% 19.1% 40.8% 22.0% 20.0% 38.9% 24.0%
2008
∼11
런던 26.7% 31.0% 39.6% 25.7% 29.6% 44.4% 18.8% 24.3% 33.0%
기타 25.4% 25.3% 30.7% 22.1% 22.5% 26.4% 16.7% 20.0% 21.4%
2012
∼14
런던 27.6% 33.5% 40.8% 25.1% 29.0% 36.7% 18.5% 24.4% 28.3%
기타 24.7% 27.9% 33.2% 23.4% 24.9% 30.5% 17.4% 20.4% 23.3%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표 4-17 영국의 민간임차가구 RIR (평균값)
(단위: 파운드/주)
소득 주거비 RIR
2006∼
2007
계 453.60 124.17 27.37%
40세 미만 473.69 138.71 29.28%
40~59세 488.50 119.00 24.36%
60세 이상 243.63 58.74 24.11%
2008∼
2011
계 487.96 150.82 30.91%
40세 미만 490.03 161.65 32.99%
40~59세 502.38 147.41 29.34%
60세 이상 425.79 97.09 22.80%
2012∼
2014
계 473.10 156.40 33.06%
40세 미만 478.00 166.93 34.92%
40~59세 477.57 151.00 31.62%
60세 이상 419.15 100.98 24.09%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70
으로 여겨짐
그림 4-8 일본의 RIR
13.1% 14.2% 11.7% 14.6%
15.1% 15.7% 14.2% 17.0%
15.3% 16.0% 14.5% 16.5%
전 체 청 년 중 장 노 인
2004 2009 2014
자료: 일본국가통계 가구소득 및 지출 각 년도
표 4-18 일본의 연도별 연령대별 RIR (평균값)
(단위: %, %p)
전체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노년가구
2004 13.1 14.2 11.7 14.6
2009 15.1 15.7 14.2 17
2014 15.3 16 14.5 16.5
차이 2.2 1.8 2.8 1.9
자료: 일본국가통계 가구소득 및 지출 각 년도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71
표 4-19 일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RIR; 평균값)
(단위: 엔/월)
소득 주거비 RIR
2004
계 357,516 46,990 13.1
40세 미만 341,423 48,413 14.2
40~59세 389,223 45,346 11.7
60세 이상 300,494 44,022 14.6
2009
계 334,434 50,460 15.1
40세 미만 325,480 50,945 15.7
40~59세 358,483 50,751 14.2
60세 이상 268,884 45,720 17.0
2014
계 349,187 53,341 15.3
40세 미만 335,040 53,508 16.0
40~59세 372,873 54,253 14.5
60세 이상 292,630 48,276 16.5
자료: 일본국가통계 가구소득 및 지출 각 년도
72
3. 주거 면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73
표 4-21 영국 임차가구 방의 개수별 가구분포
연도 주택유형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40~64세) 노년가구 (65세 이상)
2006-07
방1개 10.1% 6.3% 13.1% 9.1%
방2개 32.4% 18.9% 30.7% 25.6%
방3개 43.2% 47.9% 43.1% 45.4%
방4개 이상 14.3% 26.9% 13.1% 19.9%
전체 100.0% 100.0% 100.0% 100.0%
2008-11
방1개 11.0% 6.3% 12.6% 9.2%
방2개 34.3% 19.7% 28.5% 25.8%
방3개 41.0% 46.6% 44.4% 44.6%
방4개 이상 13.7% 27.4% 14.6% 2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2012-14
방1개 11.8% 8.4% 14.0% 10.8%
방2개 35.4% 21.2% 28.0% 26.7%
방3개 41.6% 45.8% 43.3% 44.0%
방4개 이상 11.2% 24.7% 14.6% 18.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표 4-22 일본 전체가구 및 청년가구의 평균 주택면적 비교(2013년 기준)
(단위: ㎡)
구 분 전체가구 청년가구
전체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계 자가 차가 계 자가 차가 계 자가 차가 계 자가 차가
평균 주택면적 94.4 122.3 46.0 49.0 103.0 38.0 70.7 107.8 53.2 28.6 63.3 27.6
구분 35~64세 65세 이상
계 자가 차가 계 자가 차가
평균 주택면적 97.8 122.6 50.4 110.6 124.9 50.0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住宅･土地統計調査) (2013)
74
2)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나타남
표 4-23 한국 최저주거기준 면적미달 비율 (전국)
(단위: %)
연도 전체 전체
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전체 8.1 10.3 12.6 9.3 8.4 4.5
자가 2.6 3.6 2.0 3.7 2.8 1.7
차가 14.8 13.6 13.9 13.3 17.1 11.2
2010
전체 5.7 6.7 8.1 5.8 6.1 3.7
자가 1.9 2.2 0.8 2.4 1.9 1.7
차가 10.2 8.4 8.8 8.0 11.8 9.2
2014
전체 2.8 4.2 5.4 3.3 2.7 1.6
자가 0.5 0.7 1.9 0.5 0.5 0.4
차가 5.4 5.6 5.8 5.4 5.6 4.4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75
표 4-24 한국 최저주거기준 면적미달 비율(수도권)
(단위: %)
연도 전체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년가구
계 미혼 기혼
2006
전체 9.9 11.4 13.5 10.5 10.4 6.0
자가 3.6 4.9 3.4 5.0 3.8 1.7
차가 16.2 14.4 14.7 14.0 19.0 12.8
2010
전체 7.3 7.2 8.8 6.3 7.7 5.8
자가 2.7 3.0 1.7 3.1 2.6 2.8
차가 11.2 8.6 9.4 7.9 13.1 11.0
2014
전체 3.9 5.7 7.9 4.0 3.4 2.5
자가 0.7 1.3 3.7 0.8 0.6 0.7
차가 6.5 7.0 8.4 5.6 6.4 5.5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표 4-25 영국의 최저주거기준
침실 기준 :
'침실 기준'은 점유 밀도의 지표로 정부에서 사용된다.
표준 침실 수는 연령/성/혼인 상태 구성 및 서로의 관계에 따라 각 세대에 대해 계산된다. 결혼 한 커플이나 동거중인 커플, 21 세 이상의 성인, 같은 성별의 10∼20세 사이 청소년 2명, 10세 미만의 어린이 2명이 하나의 방을 사용할 수 있다. 10~20세의 청소년은 가능하면 동성의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성의 10세 미만 어린이라면 별도 침실이 필요하다고 계산된다.
기준이 되는 표준 침실 수는 해당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침실 수 (원룸 포함)와 비교되며 차이점이 도표화된다. 다른 용도로 변환 된 침실은 응답자가 침실로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 가능으로 계산되 지 않는다. 거주하지 않는 침실은 실제로 사용 침실로 계산되지 않는다.
해당가구는 필요한 기준이 되는 침실 수보다 적으면 인구 과밀이라고 한다. 또한 해당 가구는 필요로 하는 기준 침실보다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방수에 비해 가구원수가 적다(under-occupying)라고 규정한다.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4) p.28
76
표 4-26 영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년가구 전체
가구
2006∼07
2개 이상 미달 0.5% 0.3% 0.1% 0.3%
1개 미달 4.5% 2.4% 0.3% 2.4%
기준치 충족 35.9% 22.4% 16.3% 24.3%
기준치 이상 1개 38.2% 34.8% 33.6% 35.4%
기준치 이상 2개 이상 20.9% 40.0% 49.7% 37.6%
전체 100.0% 100.0% 100.0% 100.0%
2008∼11
2개 이상 미달 0.6% 0.4% 0.1% 0.3%
1개 미달 4.9% 2.5% 0.4% 2.5%
기준치 충족 37.5% 21.9% 15.4% 23.9%
기준치 이상 1개 37.9% 34.7% 32.1% 34.8%
기준치 이상 2개 이상 19.2% 40.5% 52.2% 38.4%
전체 100.0% 100.0% 100.0% 100.0%
2012∼14
2개 이상 미달 0.4% 0.5% 0.1% 0.3%
1개 미달 5.6% 3.1% 0.5% 3.0%
기준치 충족 42.9% 25.7% 17.2% 27.7%
기준치 이상 1개 35.2% 34.0% 31.3% 33.6%
기준치 이상 2개 이상 15.9% 36.7% 51.0% 35.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표 4-27 영국의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단위: %)
구분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노년가구
런던 그외 전체 런던 그외 전체 런던 그외 전체
2개 이상 미달 1.2 0.4 0.5 1.1 0.3 0.4 0.2 0.0 0.1 1개 미달 10.2 4.0 5.0 5.8 2.2 2.6 0.8 0.3 0.4 기준치 충족 48.5 36.4 38.3 33.1 21.5 22.9 22.3 15.3 16.1 기준치 이상 1개 28.3 39.0 37.3 31.8 35.0 34.6 29.6 32.6 32.3 기준치 이상 2개 이상 11.7 20.2 18.9 28.2 41.0 39.4 47.1 51.7 5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06∼2014
제4장 청년가구 주거특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 영국, 일본 | 77
미달비율이 증가
표 4-28 일본 전체가구 및 청년가구의 최저주거면적기준 미달 비율
(단위: %)
구 분 전체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노년가구
2003 4.3 5.6 4.7 2.3
2008 6.7 9.3 5.9 3.2
2013 7.1 10.0 7.1 3.7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住宅･土地統計調査) 각 년도
표 4-29 일본 연령대별 최저주거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연도 2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2008 4.0 12.6 8.0 5.2 3.5 6.1
2013 4.6 13.4 9.2 6.3 4.0 6.6
주) 일본 통계상 연령구분이 25세 미만, 25~29세, 등으로 되어 있음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住宅･土地統計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