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 목표
○ 2020년까지 가공무역체제를 혁신해 세계 가치사슬구조의 최상단부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도약을 모색
- 첫째, 제품의 기술함량 증가와 부가가치 상승을 도모, 하단부에서 상단부 로 발전
- 둘째,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연장하여 생산제조와 서비스의 융합발전을 도모
- 셋째, 경영주체의 실력을 증가시켜 가공조립 기업을 기술, 브랜드, 마케 팅형 기업으로 전환시킴.
- 넷째, 지역구도의 최적화를 실현시켜 점진적으로 동부/중부/서부의 조화 로운 발전과 국내외 합리적 구도를 달성
- 다섯째, 성장동력을 전환시켜 기존의 Input 동력과 혁신 동력을 융합
□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연장으로 가공무역의 위상 제고
○ 부가가치 사슬구조에서의 분업 강화
산 업 정 책
해 설 국무원, 가공무역 혁신 발전에 관한 의견
- 기업이 더욱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산업 분업구조에 융합해 들어가 국제 시장과 국내시장 및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하고 가공무역이 세계 가치사슬 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장려
○ 산업융합 업그레이드 촉진
- 외자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 외국기업이나 자본 유입을 강 화하고, 선진제조업과 미래산업을 유치하여, 서비스업 개방을 진일보 확 대,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구매센터, 파견센터, 결재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여,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 설립을 장려
- 연해지역이 계속해서 전자정보 등 우위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뿌리를 내려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转型升级)하는 것을 장려
- 노동집약형 산업이 내륙 지역으로 이전(gradient transfer)하도록 유도하 여 일체화 클러스터 발전을 실현
- 대외 투자협력을 강화하여 대외 경제무역협력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고, 기업이 패키지로 해외에 나가도록 장려하여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해외로 연장
○ 기업 혁신능력 증강
- 가공무역기업이 단순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서 위탁설계(ODM), 자주브랜드(OBM)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연구개발 투입과 기술개조 강도를 높이고, 대학, 연구기구 등과 함께 혁 신하도록 장려하며 생산 자동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시킴.
-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거나 구매하도록 장려하여 영업시장을 새로 개척하 고, 피동적인 수주에서 주도적인 마케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 인터넷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기회에 부응하여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를
□ 연해지역의 시범 및 견인 역할을 발휘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의 효과를 가시화
○ 전통 우위 산업의 안정화
- 방직복장, 신발류, 가구, 플라스틱제품, 장난감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전통 우위를 굳힘.
- 기술개발과 설비개조를 강화하고 제품의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높이 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지원
○ 선진제조업과 신흥산업의 대대적 발전
- 전자정보, 이동통신, 자동차 및 부품, 집적회로, 의료설비, 항공우주 등 영향력과 기술파급 능력이 강한 선진제조업 가공무역 발전을 장려
- 생물의약,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등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추진
- 가공무역 기업이 핵심 부품과 시스템 집적제조 영역에 진입하여 핵심기 술을 확보하고 전체 제조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
○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지원
- 제조업이 생산형에서 생산 서비스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가공무역과 서비스무역간 심도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가공무역 기업이 연구개발설계, 검사유지보수, 물류배송, 재무결재, 분산판매저장 등 서비 스 아웃소싱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
-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기술 함량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프로젝트 의 국내외 검사유지보수, 재제조 업무 등을 시험적으로 실시
○ 연해지역의 시범 및 견인 역할 발휘
- 연해지역은 가공무역산업 배치가 양호하고, 산업이 집결되어 있으며, 물 류가 신속하고, 감독관리가 효율적인 우위를 갖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킴.
- 주강삼각주 가공무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시범구와 동완, 쑤저우 가공 무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시험도시 및 시범기업 건설을 강화하여 새로 운 가공무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시범기업을 육성
- 실력이 있는 가공무역기업이 지역성, 산업성 자주 브랜드를 개발하고, 국 내외 마케팅 네트워크를 건설하며, 생산성 서비스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 원
□ 내륙지역으로 순조로운 산업전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가공무역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추진
- 국가중점산업 구상에 근거해 내륙 지역이 노동집약형 산업과 가공조립 생산능력의 전이를 승계하도록 장려
- 국내외 기업이 완제품 생산, 부품, 원재료 세트 및 연구개발 부분을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여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 가공무역의 산업이전 협력 메커니즘 건립
- 성(省)간 가공무역산업 이전 협력 메커니즘 건립을 추진하여 정보 비대 칭, 부대 서비스 미비, 인재 부족 등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해 결을 도모
-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이 공동으로 협력 단지를 건립하여, 우위보완, 공동 출자, 공동개발, 이익공유의 원칙에 따라, 산업 연결, 인재교류 교육 등 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
○ 경사도 전이의 중점 승계 지역을 발전 지원
- 가공무역 경사도 전이 중점 승계 지역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승계지 의 공공 서비스플랫폼 건설, 인력 기능 교육, 기업 및 자본 유치, 취업 촉진 등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강화
- 조건을 갖춘 지역은 승계지 이전 전문프로젝트 자금을 설립하여 관련 업 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가공무역 경사도 전이 중점 승계 지역 과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건설
○ 차별화된 경사도 전이 지원 정책 제정
- 오염 산업과 낙후된 생산능력의 진입을 엄격히 금하는 전제 하에, 국가 중점산업의 구도와 결합하여, 내륙지역의 가공무역 경사도 전이 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
□ 기업의 국제화와 함께 해외와 국내 시장과 자본을 통합
○ 가공무역의 대외 협력 구도
- 대외 협력 국가와 중점 산업을 잘 배치하고, 건재, 화공, 유색금속, 경공 업, 방직, 식품 등 산업에서 대외 협력을 강화
- 가공무역 기업이 "나가기(走出去)-해외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대외 무역협력단지, 공업단지, 경제특구 등을 기반으로 사슬식 이전을 추 진함으로써 클러스터식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
○ 가공무역의 국제협력 메커니즘 보완
- 기존의 다자간, 양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나가기" 중점 대상 국가와 투자보호, 금융, 세수, 해관, 품질검사, 인력왕래 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
- 대외협력 플랫폼을 건설하고 국내 가공무역기업을 조직하여 중점 대상
국가의 산업과 타깃형 교류를 진행하도록하여 산업간 매칭 협력을 전개
○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 국가와 산업 협력을 심화
- 전통 우위산업이 노동력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생산기지를 건설 하고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을 발전시키도록 지원
- 중점개발개방시험구, 변경도시, 변경경제협력구, 국제경제협력구에서 가 공무역 경사도 전이를 적극적으로 승계하도록 지원
○ 중국-아프리카의 공업화 협력 수준 제고
- 점진적 심화, 중점 돌파, 시험 시범의 원칙에 따라 노동집약형 산업을 매 개체로 중국-아프리카 공업화 동반 행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 에티오피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조건이 상 대적으로 성숙한 국가를 선택하여 가공무역 생산능력 협력을 전개
□ 혁신 관리체제 개혁으로 발전 동력을 증강
○ 가공무역의 행정 심사 개혁 심화
- 광둥성이 가공무역 업무 심사와 국내판매 심사를 취소한 시범 케이스를 참고하여 가공무역 행정 심사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
- 가공무역 금지류, 제한류 제품 목록에 대한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중점 민감 제품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허가 관리를 개선
○ 가공무역에 대한 신형 관리 체계를 건립
- 현장 및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가공무역 기업 경영상황과 생산능력 심사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기업이 안전생산, 에너지절약/저탄소, 환경보 호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독려
- 상무, 해관, 품질검사, 세관, 외환 등 부문이 가공무역 기업과 다방면으로 연계하여, 부문 간 연동을 실현하도록 가속 추진
-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전제 하에 기존의 은행 보 장금대장 제도를 적시에 보완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공무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평가 체계를 건립
○ 감독관리방식의 최적화를 도모
- 지역 통관 일체화, 통관 업무 무(無)문서화 등 개혁을 강화하여 통관 간 편화 수준을 한 단계 제고
- 감독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을 단위로 하는 감독관리를 점차적으로 추진, 자금력/신용이 양호하고 정보가 투명하며 해관 요구에 부합하는 기 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단위소모량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감독관리를 점 차적으로 추진
※ 단위소모량(单耗) - 소모율, 기재(불량률) 기재 - 국경외 가공 감독관리 절차를 규범화함.
○ 국내판매 편리화
- 국내판매의 심사 취소를 연구하여 국내판매 징세와 후속 장부삭제 수속 을 간략화함.
- 국내판매의 집중 징수 실시제를 확산 보급
- 가공무역 제품 박람회 등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가공무역 기업의 국 내 대형 상업무역유통 기업과의 매칭을 촉진하고 온오프라인 융합(O2O) 을 촉진
- 기업이 전자상거래 등 여러 방식을 통하여 판매 경로를 개척하도록 지원
○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의 통합 최적화
-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이 국제와 국내의 시장 및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 을 적극 발휘시킴.
※ 주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견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 진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구역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
- 자유무역 시험구 내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에서 국내판매 선택성 징 수의 관세 정책의 선별적 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이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서비스 등 다원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장려
□ 정책조치 보완, 발전환경 최적화
○ 재정 지원 강도 확대
- 기존의 재정자금유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선진기술설비를 도입하도 록 장려하며, 제품혁신, 연구개발 설계, 브랜드 양성, 표준제정 등을 지원 하며, 가공무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경사도 전이를 추진
- 민간에 대한 자금 유치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자본 협력방식, 산업기금 등을 통하여 각종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
○ 금융 서비스 수준 향상
- 금융기구가 영업 지속가능하고 위험 통제 가능 원칙에 근거하여, 혁신 금융제품과 서비스는 내륙지역의 산업이전 승계에 대해서 신용대출 지원 을 제공하고, 가공무역기업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다양화된 융 자서비스를 제공
- 해외 보험업무 종류를 혁신하고 수출 신용보험 규모와 포괄 면적을 확대
- 융자담보기구가 중소형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
- 금융기구가 국내담보 외국대출(内保外贷 - 국내 은행이 외국에 있는 국 내 기업의 산하 기업에 담보를 제공) 등 방식을 통해 가공무역기업이 국 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
○ 사회보장제도 보완
-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요금률을 인하하여 가공무역기업의 부담을 경감
- 사회보험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실현해 사회보험 처리관리 서비스의 간략 /신속성을 강화하고, 유동 취업인력의 사회보험관계 이전을 승계하기에 편리를 제공
○ 법치환경 최적화
- 중국 국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가공무역관리 법률 법규 체계를 보완
- 가공무역기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상무, 환경보호, 해관, 공상, 품질검 사 등 부문의 협조 메커니즘을 건립하며, 가공무역기업 신용평가체계 건 설을 추진하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과 연계
- 정직신용, 준법, 편리와 불법, 불신, 징계 메커니즘을 건립
- OEM 가공기업의 상표, 상업 기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에 대하여 규범, 감독, 지도를 강화
- 지식재산권 등 상관 법률 법규 교육 강도를 확대하고,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높임.
○ 공평한 외부환경 조성
- 다자간, 쌍방간 규칙 담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변, 구역, 쌍방 국제 경제무역 규칙제정을 이끌고, 경제무역 결합 위원회 등 쌍방 협력 메커 니즘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무역 마찰과 분쟁을 해결
- 자유무역 협정의 촉진작용을 발휘시킴.
- 안정적인 제도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요 무역 동반자와의 쌍방향 화물, 서비스, 투자시장 진입 조건을 진일보 개선함으로써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
- 내지와 홍콩/마카오의 경제 일체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양안 경제무 역협력 제도화를 계속해서 추진
○ 제조업 발전에 유리한 여론 환경 조성
- 가공무역정책을 안정시켜, 예측 가능한 장기 발전 환경을 제공
- 혁신을 장려, 보호하고, 기업가 정신을 존중, 발양하고, 제조기업이 전문 화, 정밀화를 이루어 100년 기업을 세우도록 지원
- 기업이 연구개발과 기술응용을 중시하여 관리수준을 높이도록 장려
- 가공무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시범 기업에 대한 홍보와 경험 보급을 강 화
□ 조직과 인프라 보강
○ 인재풀 구축 강화
- 가공무역 기업과 직업학교, 대학, 교육기구 협력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훈 련 기지를 건설하여 인재 배양, 공동 육성을 실행
- 노동력 공급과 수요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1,000여개 직업학교가 가공
- 국제 전자상무, 특허정보, 지식재산권 국제화 등 고급 인재의 배양과 확 보를 강화
-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중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의 '나가기'를 위해서 본토화 인재를 육성
- 인재 장려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기업이 고급기술과 관리 인재를 배양하 도록 장려
○ 공공서비스플랫폼 건설
- 공공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공공실험실, 제품설계센터, 표준, 검측인정센 터 등 공공 서비스플랫폼 건설을 지원
- 산학연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공무역기업이 지방정부, 산업조직, 중 개기구,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
- 국내외 무역 융합 발전 플랫폼을 건설하여, 국내외 기업 소통, 교류, 구 매 매칭을 촉진하고, 국내외 무역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
○ 중개조직 역할 발휘
- 산업협회, 상회가 정부, 기업, 국외 산업간에 교량 역할을 잘 발휘하여 산업정보 교류를 조직하고 산업 표준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전람회를 참가하고 산업 자율을 추진하며, 무역마찰 대응 및 예보 업무를 수행
- 조사연구와 업계 조율을 강화하여, 가공무역 기업의 산업구조 업그레이 드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
○ 지방과 부문 협력 강화
- 각 지역과 각 부문이 가공무역 혁신 발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 실제와 부문 분업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
하고 협력을 유도
- 각 부문이 긴밀히 협력하여 조화로운 업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가공무 역 발전을 위해서 양호한 정책 환경을 조성
- 각 지방정부는 관련 부대 조치를 시행하여 정책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