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면접구술시험 인문․사회계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하이에크는 자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며 국가의 권력도 이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에게 자유가 무질서나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기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서로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는 울타리 가 필요하다. 이 울타리를 표현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 규칙’인데, 이 규칙은 무엇 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며, 무엇이 금지해야 할 행 동인가에 대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자의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자의적인 행동 제한’이 없는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하이에크 는 강제를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으며, 강제를 막기 위한 강제는 필요하다고 말한 다. 여기에서 ‘언제 강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 많은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 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이러한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라 고 한다. 그러나 행위 공리주의는 매번 행위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일일이 계산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때때로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한 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 과를 따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도덕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 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를 규칙 공리주의라고 한다. 보통 규칙이 가 져올 결과를 계산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보다 쉽다. 또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들은 대부분 상식적 도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칙 공리 주의는 규칙들이 상호 충돌할 때 결국 행위 공리주의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와 ‘해악을 끼치지 말라’라는 규칙이 충돌 을 일으킬 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 다’와 같은 규칙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다] 다음은 토론에 참여한 여섯 학생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주: 이동을 제한하는 게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 신문에서 봤 는데 남미 어느 지역의 빈민가에서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지역 봉쇄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기사가 있더라고.
광혜: 맞아, 맞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집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파 악할 수도 없고,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도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지 못 해 걱정이야.
위당: 우리 사촌언니는 장애가 있는데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런데 장애인 운동 시설이 문을 열지 않으니 큰일이야.
용재: 우리 삼촌은 ‘COVID-19’이 확산되면서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해고 위 기야. 우리 형도 무급휴직이 길어지고 있어서 불안해 하고 있고. 사회적 거 리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타인과 거리를 두고 일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염병으로부터 자기 자신 과 타인을 지킬 수 있을까?
외솔: 유럽에서 ‘정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 는 사람들의 모습도 내게는 새롭게 다가왔어.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일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 이야. 권리 제한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통제를 쉽게 정당 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원철: 확진자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확진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문 제야. 어떤 확진자는 ‘COVID-19’으로 인한 고통보다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 한 고통이 더 컸다고 말하더라.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나올 때마다 특 정 대상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라] 아래에서 그래프 ①은 ‘COVID-19’의 확산에 대응하는 네 국가의 정부 정책 가운데 영역별 통제 정도를 나타내며, 그래프 ②는 국가별 ‘COVID-19’ 확진자 수를 보여준 다. 그래프 ①에서 정부의 통제는 통제 영역에 따라 지역간 이동 통제, 시설 통제, 정보 통제로 구분된다. 각 통제 대상의 세부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의 통 제 정도는 아래 항목을 지표화한 값을 표시한다.
- 지역간 이동 통제: 지역간 교통 통제, 도시 봉쇄, 이동 통제와 제한 등
- 시설 통제: 생활체육시설/요양시설/복지시설/종교시설 폐쇄, 학교 등교 연기 등 - 정보 통제: 확진자의 나이, 성별, 거주지, 동선, 접촉자 공개 등
(그래프에 표시된 A, B, C, D 국가는 지리적 고립도, 국제적 이동과 교류의 수준, 인 구 밀도, 1인당 국민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수준, 복지 수준, ‘COVID-19’의 확산에 대 응하는 정부의 적극성과 개입 정도, ‘COVID-19’ 검사 기술과 속도, 검사 횟수와 비 용, 검사 기관 접근성, 병원 시설 및 보건 행정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등 의 측면에서 모두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역간 이동 통제, 시설 통제, 정보
그래프 ①
그래프 ②
[문제 1] 제시문 [라]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그래 프에 대한 해석 내용을 논하시오.
[문제 2] [문제 1]의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면접구술시험 인문․사회계열 출제의도 및 해설
• 출제의도 •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는 동시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또한 제시문과 문항을 통해 이와 같은 사회윤리적인 쟁 점을 ‘COVID 19’의 확산이라는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하려 한다.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사회윤리 사상의 이론 적 틀을 이해하는 학습력과 독해력, 이 틀을 사회 현상 해석에 활용하는 비판적 사고력, 현 상에 숨어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적 창의력이다.
•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는 자유주의 경제철학자인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의 저서에서
‘자유’와 ‘강제’에 대한 부분을 발췌, 수정한 글이다(하이에크, 자유의 길, 민경국, 한울아카 데미, 311~358쪽). 하이에크는 고등학교 사회과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언급되는 주요 경 제학자로서 ‘국가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이나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등의 항목에서 그의 사상이 소개되고 있다(교학사, 180쪽; 천재, 198쪽; 씨마스, 203쪽). 제 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과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직접 발췌하여 편집한 글이다. 행 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설명하는 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항 목에 인용된 내용이다. 제시문 [다]는 ‘COVID 19’의 확산이라는 현상에 직면하여 사회적으 로 제기된 여러 쟁점을 대화체 문장으로 구성한 글이다. 제시문 [라]는 ‘COVID 19’의 확산 에 대응하는 가상의 국가 A, B, C, D가 지역간 이동, 시설, 정보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통 제를 실행했고 각 나라에서 어느 만큼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지를 도표로 제시 한 것이다.
• 문제 해설 •
[문제 1]은 첫째, 제시문 [라]의 두 그래프를 보고 지역간 이동과 시설 통제가 확진자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 비해 정보 통제가 확진자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둘째, 제시문 [가]의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은 정보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논하고 셋 째, 제시문 [나]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간 이동과 시설 통제가 결과적으로 공리적 이익을 만 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통제 규칙이었는지 논 평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통제가 규칙 공리주의나 행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지점 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거나 비평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말할 수 있다.
[문제 2]는 위와 같은 [문제 1]의 분석 및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대화자들 이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다]의 대화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동주, 광혜, 위당, 용재가 제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솔과 원철이 제기한 것이다. 전자는 ‘COVID 19’의 확산을 막 기 위한 정책적 행위들이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사회적 지원과 구호가 필요한 소수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후자는 ‘COVID 19’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 조치들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는 있을지언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사회적인 집단 폭력과 혐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다. 학생들은 이런 논점들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 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