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및 내용, 출장방문기관,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 목적 및 내용
-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State Services Commission, Auckland Policy Office; SSC),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Second Office;
MoT), 오클랜드 통합시청(Auckland Council; AC) 등의 성과관리 관 련 담당자 등을 만나, 전반적인 정부 성과관리의 운용현황·성과관 리체계의 핵심내용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립하고, 주요 이 슈에 대한 논의(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
- 한편 면담할 내용 및 수집할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SC의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체계에 대한 핵심사안 및 내용 등 ․ MoT의 정부효과(governmental outcomes)에 대한 접근방법, 성과모니터링 등
․ AC의 성과계획(Three-year performance plan), 성과프레임워크에 대한 핵심사안 및 내용 등
출장자 - 윤수재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출장기간 - 2017. 6. 26. ~ 7. 1. (4박 6일)
출장국 - 뉴질랜드(오클랜드)
Ⅱ. 출장 일정표 및 출장국 개황
□ 출장 일정표
날짜 출발지 도착지 주요 내용 비고
6.26(월) 인천
(16:50) 오후 출국[대한항공]
항 공 6.27(화)
오클랜드 (07:10)
뉴질랜드(오클랜드 공항) 도착, 숙소 이동
6.28(수) 〃
SSC(State Services Commission)의 성과관리담당자 Sue Guest 등과
면담 및 자료수집
6.29(목) 〃
MoT(Ministry of Transport, Second Office)의 성과책임자 Gareth Chaplin 등과
면담 및 자료수집
6.30(금) 〃
AC(Auckland Council)의 성과관리․성과측정책임자 Jim Quinn 등과
면담 및 자료수집
항 공 7.1(토) 오클랜드
(08:45) 인천 (17:45)
- 오클랜드 공항에서 서울(인천)로 출발·도착[대한항공]
□ 출장국 개황
○ 일반사항 - 국명: 뉴질랜드 - 수도: 웰링턴
- 면적: 약 267,710km²
- 인구: 약 447만 명 (2016년 7월 기준)
- 종교: 개신교(38.6%), 로마가톨릭교(12.6%), 기타(16.6%), 무교(32.2%)
○ 정치현황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 상원 및 하원,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제
- 주요인사: 임기 5년의 총독은 국가원수인 영국 국왕의 대행자이며 의회와 입법권을 공유하나 명목적인 권한임.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빌 잉글리쉬)가 이끄는 내각이 가지고 있음
○ 경제현황
- 주요경제지표(2016, IMF) ·GDP: 1,980억$ (세계 48위) ·1인당 GDP: 41,108$ (세계 20위) ·GDP 성장률: 3.6%
·빅맥지수: 4.22$ (세계 15위) (2016. 7. The Economist 기준) - 교역(2012, KOTRA)
·수출: 373억1000만$
·수입: 382억2600만$
Ⅲ. 출장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방문기관별 면담(출장 일정표 참조) 결과 중심으로
□ SSC(State Services Commission)의‘Managing for Outcomes(성과관리)’
○ 뉴질랜드 정부 성과관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Managing for
Outcomes(MfO)’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프로세
스는 2001년 12월 Cabinet이 처음으로 소개한‘Managing for
Outcomes(MfO)’구상으로부터 시작되었음
- 1)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2)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3)
정부의 투명성과 명확한 책임성 확보의 기반이 되기를 지향함
- MfO는 [그림 1]과 같이‘방향설정(direction setting)→계획(planning)→집행
및 전달(implementation and delivery)→검토(review)’의 4단계가 피드백
을 통해 순환적인 구조로 진행됨
○ 첫째, 방향설정(direction setting)은 향후 3-5년간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국내의 전략계획 수립과
정과 일치함
- 달성해야 하는 결과(outcome)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전략적 환경분
석, 측정지표 적절성 확인, 우선순위 주요 영역 정의 등이 이루어짐
[그림 1]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 둘째, 계획(planning)은 결과도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위
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정밀화하는 단계로 국내의 시행계획과 구
체적인 집행계획(action plan)을 포함함
○ 셋째, 집행 및 전달(implementation and delivery)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과
정이 효율적·효과적인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고민하는 활동을 요구함
- 따라서 집행 및 전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risk)관리, 계획과 집
행간의 연계 등을 모니터링하여 목표한 결과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임
○ 넷째, 검토(review)는 목표한 성과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집행 및
전달과정을 통해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고,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
타났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부 개입의 성과와 능률성을 측정함
- 이 결과는 다음의 방향설정(direction setting)으로 피드백됨. 따라서 뉴질
랜드는 단계별 프로세스 간 연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성과개
선을 위한 방향설정 역할의 수행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2]에서 보듯이 3-5년의 중장기 계
획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있음
- 특히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은 예산에 대한 검토와 배분을 함께 진행하고, 예산의 베이스라인
(baseline)을 업데이트하여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1) 기관장과 부서 간, 2) 부서 하위직 공
무원에서부터 고위직 공무원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함으로써 성과
를 공유하고 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조직의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조직의 목
표, 비전, 전략을 잘 이해하였는지, 고위직 공무원이 하위직에게 얼마나
협력적인 리더십과 방향을 제공하는지 등이 검토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공무원들이 내재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그림 2]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환류구조
○ 뉴질랜드에서는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때 기준선(bottom-
lines)은 전년의 성과가 됨. [그림 3]과 같이 정부 우선순위, 평가결과, 재
정상태, 인력, 자산 등의 복합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4년간의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 또한 부서의 성과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도출함
[그림 3] 뉴질랜드 4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상호작용
□ AC(Auckland Council)의 성과계획(Three-year performance plan)
○ 오클랜드 통합시(Auckland Council)의 성과계획(2017-2019)과 관련해 먼저 전략
적 방향을 설정(setting our strategic direction)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요약․설명
해 보면 다음의 [그림 4]와 같음
[그림 4] 오클랜드 통합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
○ 3개년 계획(three-year plan)에서는 목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포함되
며, 시(市) 성과전략은 4개의 핵심분야를 포함하며, 성과를 달성할 세부프
로그램도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역사회의 발전
- 고객 위주의 서비스
- 적정한 일자리 창출
- 성과문화 지향
○ 시(市)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크게 핵심분야, 성과 및 핵심성과에 대한
명확한 측정, 그리고 시의 3개년 정책 성과(효과․영향)로 구성되어 운영되
고 있음
- 핵심분야: 지역사회의 발전,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적정한 일자리 창출, 성
과문화 지향
- 3개년 정책 성과(영향․효과)와 핵심성과 측정: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편
의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사업별
3개년 성과(outcomes)를 설정․정립함. 이후 이를 통한 핵심성과를 명확하
게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시의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measurement framework): 시의 성과 측정 프
레임워크는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와 정기적인 성과보
고(performance reporting)가 핵심임
- 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에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측정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측정에 있어 목표(goals)와 중장기 계획(Long-term Plan: 이하 6개의 전략
적 성과[strategic outcomes]와 주요실행목표)을 상호 효율적으로 조정․연
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사업 성과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기여할지를 디
자인하게 위해 목표별로 개인목표와 활동내용을 연계시키고 있음
- 또한 시는 성과위주의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
며, 2017년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도달할 성과 점수(측정치)까지도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분기별로 각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과정(진도)을 보고서화 하여 관
리하고 있으며, 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성과 개요를 공개하고 본청, 의회
및 직원들과 상호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음
○ 시의 성과관리에서는 분기별 보고서 작성, 시의 사업에 대한 신뢰(trust),
고객서비스, 선출직에 대한 만족도, 보건․안전 및 재정관리에 대한 내용을
핵심사안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시민 모니터링(Citizen Insights Monitor: CIM)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오클랜드 통합시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측
정하고 있음
- 데이터(자료)는 15세 이상 오클랜드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
이를 통해 측정․관리되고 있음
- 이 조사를 통해 시민(주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시의 다양
한 성과계획에 있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을 정립할 수
있음
- 또한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의 품질 개선 노력과 시민에게 더 가
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시민 모니터링 차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판모델(reputation model)
을 운영하여 시의 조직전략목표(organizational strategy goals)와 이전 평
판 리서치(reputation research) 간을 상호 조정․연계하고 있음. 이를 구체
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와 같음
[그림 5] 오클랜드시 조직전략목표와 평판모델, 이전 평판자료 간의 조정․연계
- 모든 시의 전략목표들은 각 시책의 평판 등에 대한 반영의 결과이며, 결
국 평판모델은 모든 시 조직전략목표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하는데 기여
하는 균형된 시각(balanced perspective)을 제공하고 있음
- 오클랜드시의 조직전략목표: 납세자들을 위한 최적의 가치 제공, 다양하
고 안전하며 성과 본위의 근무여건 조성, 고객(시민)을 위한 신속하고 비
용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시민 모니터링 평판의 핵심요소: 사회적 책임 및 커뮤니케이션, 책무성
및 효과성, 리더십 및 성장, 공정성 및 윤리성 확립
- 이전 이해관계자 평판의 핵심요소: 생기 넘치는 도시, 리더십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집행, 재정(예산 및 회계 포함)에 대한 책임성
□ MoT(Ministry of Transport)의 정부효과(governmental outcomes)에 대한 접근방법, 성과모니터링
○ 부처의 전략적 성과 프레임워크(strategic outcomes framework)
- 교통분야에 직면한 미래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해 교통부는 핵심분야의
목표와 4가지 장기적 관점의 성과(outcomes)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이것들은 전략적 성과 프레임워크와 연계되어 있음
-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뉴질랜드 교통체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
과를 설정하고 있음. 여기서 중간 성과(intermediate outcomes)의 효율적
인 집행을 통해 중장기 성과를 준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교통분야에서의 중장기 성과(Long-term outcomes)
- 사업에 대한 중장기 성과에서는 뉴질랜드 교통체제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상태)을 설명․제시하고 있음. 이것들은 교통체제에 대한 정부목
표와 연계․조정되고 있으며, 향후 2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기에 달성하게
될 것까지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음
[그림 6] 교통분야에 대한 전략적 방향
- 효과성 차원: 교통 네트워크의 핵심기능은 뉴질랜드 어느 곳과도 연결되
었고, 교통은 고용주, 고용인 그리고 사업 등과 같이 연계되어 있으며, 국
민 개인별로 관련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창출․구축하
고 있음. 또한 교통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국내․국제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공급망의 일부임. 결국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람과 물품 등을 효과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효율성 차원: 교통투자를 통한 편익(benefits)에는 성공적․경쟁적인 경제에
대한 기능의 효율화가 포함됨. 그러나 교통에서의 공공지출은 필연적으로
비용(예산)과 서비스 품질 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있음. 예를 들어 2
개의 목표 가운데 1개를 달성시키려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 간의 관계를 들 수 있음. 결국 최적의 비용으로 적
정한 수준의 서비스와 인프라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전달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관련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탄력성: 교통인프라는 몇 십 년의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투자는 현재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와
불확실성을 탄력적으로 예측해 준비하고 있음. 부처의 교통 네트워크에서
는 지진, 온난화, 자연재해 등과 같은 상황을 잘 다루어야 함. 또한 타 국
가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잘 적응해야 함
- 안전성․책임성: 교통은 도로충돌, 온실가스 방출, 그리고 다른 환경영향(효
과) 및 공기 질․소음 등과 같은 공중보건영향(효과)을 포함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undesirable consequences)를 창출할 수 있음. 이에 부처에서는
안전성 및 책임성을 발휘하여 교통으로부터의 폐해를 감소시키는데 초점
을 둔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중간 결과(Intermediate results) 및 부처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
- 4가지 중장기 성과(outcomes)는 부처의 중간 성과에 기반해 구축되며, 향
후 5년-10년에 걸친 교통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운영
됨. 부처는 더 나은 교통체제와 관련 정부의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배분
하기 위해 노력할 것들을 4가지 중간 성과로 설정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4가지 성과(outcomes)는 다음과 같음
·교통체제에 대한 관리의 개선
·새로운 교통 투자에 대한 고수익율
·더 많은 효율적인 시장
·교통 관련 사고와 폐해의 감소
- 한편 업무 프로그램과 성과(효과) 간의 연계는 복잡하고, 많은 정책 프로
그램들은 각각 1개 이상의 중간 성과(효과)를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스마트교통체제 시행계획의 실행(집행)은 교통체제관리의 개선을 초래하
는 동시에 교통체제로부터의 사고와 폐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중장기 성과(long-term outcomes) 달성을 위한 진행과정
- 중장기 성과: 예를 들어‘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람
과 물품 등을 효과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의 지표는‘가장 규모가 큰 5
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정체(network congestion) 감소율’
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교통으로부터의 폐해 감소’지표는‘도로사망 감소율’,‘교통분야
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소율’등으로 구성되어 성과관리되고 있음
○ 성과모니터링(performance monitoring): 부처의‘거버넌스․책임성 팀’은
재정 안정성 등과 같은 조직의 생존력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능력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 이 팀은 측정도구(assessment
tools)를 가지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부처의 성과모니터링에 대한 접근방법은 회고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이미 수행된 것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
-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접근성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성과모니
터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이행점검 차원의 일환으로 수행될 핵심업무
분야를 제시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행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관련 워크숍 실시
·2006년-2013년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최근 10년에 걸친 대중교통의 접근편의성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및 분석
·이행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먼저 1)
버스 및 기차에 대한 접근편의성, 2)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3) 교통편의시설의 접근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개발․정립의 주요 진행과정에서의 성과를 체계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한편 이행점검을 위한 성과모니터링의 일환으로‘미래 국내항공 네트워
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먼저 공
항인프라, 항로 네트워크 및 항공기, 항공기 운영비용(예: 항공기 기종 변
화에 따른 수익률 효과 등), 여행시간 비교 등에 대한 현재 상황분석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음
- 그 다음 항로 특성, 국제 및 국내선 연계편의성, 지역경제 및 고용, 현지
인구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이후 향후 5년 동안의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주력해야 할 업무분야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
한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즉 1) 관련 네트워크의 체계적 구성 및 배치, 2) 승객을 늘리는 방법(예:
여행자에게 필요한 공항의 역할은 무엇이며, 인프라 확장 및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에 있어 항공사의 역할을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과제화 하여 이
를 핵심성과와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3) 분야별 협력, 4) 항공화
물, 5) 재정 건전성 및 지속성, 6) 보이지 않은 업무 실시(예: 환자 이송,
응급서비스 같은 공공서비스 등), 7) 핵심업무에 대한 성과 제고의 분야
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