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관리: 네트워크 내의 상호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로써 게임관리(game management)를 의미. 공공정책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다수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때, 이 게임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공정책의 개선 및 성취가

달성될 것임(죄수의 딜레마: 정보와 전략-누구를 행위자로 둘 것인지). 행위자의 인식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목적 수렴을 추구(‘수렴화-convenanting’). –비전의 공유, 공동규칙

 간접관리: 협력을 위한 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환경 구축 또는 네트워크의 rule을 구성(network constitution-규칙or법령)

(10)

구분 인식 행위자

제도적 배열 (institutional arrangement)

게임관리 수렴화 선택적 (비)활성화 행위자 상호작용 방식 파악 및 창출

네트워크 구성(수정∙보완-

새판을 짜는 것) 인식의 재구조화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게임의 법칙 변경

(11)

 네트워크와 신뢰

 기존의 관료제에서는 법칙과 중앙집권적 조정이 중심,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한 가격기제가 중심,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는 네트워크와 그 내부의 신뢰가 중심(협력증진)

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을 엮고(네트워크화), 이들의 다른 가치들을 협상하고 화합하는 것을 촉진해야 함

 신뢰는 원활한 상호작용과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키고, 혁신적인 해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행위자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자 요소임

 네트워크 과정은 다양한 주체의 가치를 결합할 수 있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음(물론, 신뢰가 깨질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정보를 교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 협력을 하는 것은 개별적인

행위자나 이해집단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임. 신뢰는 위험 감수에 있어 더욱 필수적

(12)

 Elinor Ostrom

 노벨 경제학상 수상

 개인들의 총합은 집합체의 총합보다 낮아질 수 있고(무임승차의 문제), 협동 및 협력은 이론상 발생할 수 없음

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인간은 자기이익(돈)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

 그렇지만, 오스트롬은 사람들은 실제 현상에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일이 빈번함!!.

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 그녀는 한번의 만남/관계와 반복적 만남/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이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가져온다고 주장

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실증하고, 이것이 노벨상의 기초가 됨

 반복게임은 ‘이기적 개인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게 되는 것일까?

(13)

가설 설명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인다

핵심적인 행위자의 행동에 있어 더 나은 예견성을 갖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계약관계를 대체할 수도 있다. 더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더 복잡한 결과가 요구될 때 계약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엄격한 계약은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의 복잡성, 역동성이 필요할 때 적합하지 않다

신뢰는 협력과 안정적인 관계를

촉진시킨다

신뢰는 행위자들이 협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

신뢰는 학습과 지식교환을 촉진시킨다

새로운 해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는 새로운 수준의 지식 교환과 집중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는 혁신을 촉진시킨다

협력을 통해 혁신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신뢰는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혁신을 촉진시킨다

(14)

 네트워크이론의 지역발전 적용

 거버넌스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듯 현대 지역발전 환경에서는 단일한 주체로는 불가능,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

 네트워크이론은 기존 관료제의 수직적 상명하복이나 시장의 경쟁 도는 계약에 의한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구조와 주체간 관계망의 다양성을 보여줌

 즉, 다양한 주체 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데 명령이나 경쟁의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기위한 네트워크 관리, 환경조성, 신뢰 구축이 필요함

 분명! 네트워크이론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함. 지역발전에 있어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①네트워크 관리 방식, ②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방식, ③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 및 협상기구의 구현 등을 의미

(15)

 네트워크 도시

 도시의 규모와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네트워크는 고려될 수도 있음

 즉, 타 지역과의 물류 및 인적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간선교통망, 사고와 아이디어의 흐름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하는 장거리 정보통신망, 그리고 지식 인프라를 통한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네트워크 도시는 보완적 연계 또는 협력을 통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전문화 된 중심지 간 수평적∙비계층적 관계로 형성된 도시체계로 정의될 수 있음(김용웅 외, 2009)

 1차적 형태: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 시스템(도로 및 철도, 하수도 등)

 2차적 형태: 도시와 지역 간 경제활동 및 인구의 공간적 상호작용과 원거리 정보통신망, 제도적 교류체계

(16)

1. 사회자본의 개념

2. 사회자본의 주요내용

3. 사회자본과 지역개발

(17)

 배경

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크게 증대되었음

 개별경제주체의 협동적 참여, 상호 연계와 협력이 특정사회의 공동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

 거버넌스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네트워크양상이라며,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의 이론적 배경을 형성해주는 것이 ‘사회자본’논의임

 사회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something’으로 바라보았음.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행위규범,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의해 생성된 ‘신뢰’를 사회자본으로 간주함

 그래서 사회자본은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구성원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사회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사람관계)로 개념화함(조권중, 2010)

(18)

 사회자본의 특성(김용웅, 2009)

 첫째,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자본으로 공동체 사회가 지닌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

 둘째,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소유주체에 이익이 배타적으로 주어지나 사회자본은 이익이 공유

 셋째, 사회자본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소유주체가 지속적인 유지 노력이 필요한 자본으로 지속적 교육과 사회적 관행의 준수를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

 넷째, 사회자본은 특정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이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생산요소의 역할을 함

 다섯째,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 특정한 행동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니며,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인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전통 및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19)

 사회자본의 형성

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에서 형성

 사회구성원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구성원 간 호혜성 형성(특수신뢰)

 시민들의 결사체나 시민단체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일반화된 신뢰로 형성 또는 전환

 사회자본의 효과

 긍정적 효과: 개인적(관계자본으로 기회 확충), 정치적(참여에 의한 정당성, 민주주의), 사회적(자율성 제고, 상호부조 복지망, 갈등해소로 사회통합), 정책적(규제비용 감소, 정책책임성,

투명성), 문화적(공동체적 가치, 관용과 호혜, 다양성)

 부정적 효과: 연고주의, 배타성, 불투명성

 정책적 이슈: 사적인 관계자본을 공공재로 어떻게 전환할까?

(20)

 지역개발 척도로서의 사회자본

 지역개발은 지역단위의 경제-사회여건의 바람직한 변화

 그간 지역개발은 중앙정부 위주의 생산성 증대

 최근 지역개발은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경제주체인 대학, 기업, 다양한 상공 및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동적인 노력으로 추진

 지역개발과 사회자본의 관계는 쌍방향 순환관계일 것임

 사회자본은 지역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 방콕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체별 환경개선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신뢰가 풍부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공동체

환경개선의 인식도가 높고 성과도 큰것으로 확인(이희창 외, 2005)

(21)

 지역개발 척도로서의 사회자본

 사회자본은 지역의 정치∙행정에도 영향을 줌. 푸트남(1993)은 좋은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부를 전제하고, 이 같은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효과성 보장에는 우선적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규범과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사회자본이 선행조건

 라이스(Rice, 2001)는 아이오와주 114개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대인신뢰, 정치적 공평성, 시민참여,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변수와 지방정부의 대응성, 지방정부의 효과성을 토대로 구성한 지방정부 성과변수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발견하게 됨

(22)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규범 지역사회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

이웃 간 지역사회 정보공유, 출신지역 차별 배제, 지역 내 집단간 상호 의사존중

신뢰 주민 및 지방정부 신뢰 이웃 신뢰, 기초 자치단체 신뢰, 광역자치단체 신뢰

참여 지역현안이나 지역개발 문제에 대한 참여의지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 지역 내 구호활동 참여,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참여

네 트 워 크

협력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체 간 협력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 상호협력, 지역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 간 상호협력,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상호협력

의사소통 채널

지 역 통 합 에 필 요 한 의사소통채널 형성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장치 존재, 주민의견과 아이디어 공유 위한 정기적인 모임 존재, 지역문제 발생 시 당사자별 충분한 의견표명 메커니즘 존재, 지역문제 발생 시 토론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지방정부 대응성

주민배려와 주민요구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관심, 주민요구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응,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요구 반영, 주민을 위한 지역현안 정보제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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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장 지역발전모델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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