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外國과의 물 管理制度 比較硏究
A Study on the Improving Methods of Water Management System
1996. 12. 200면 / 기본연구(국토연96-52) 金光黙 朴泰善 金文模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물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수 자원의 특성과 관련조직, 관련제도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 것을 외국의 물관리체계 와 비교․분석하여 기존의 물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유역 단위 및 전국적인 수자원 부존량 조사 및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사자료에 근거한 최적홍수관리 및 저수관 리, 이상 갈수시의 물관리 대책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의 체계에 이러 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 이용, 관리, 보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 기본법을 제정하여 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자원 관련법령도 하천법을 모체로 하여, 특정 다목적댐법, 지하수법, 소하천정비 법, 수도법, 환경보전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만들어짐으로써 각 개별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의 제시도 필요하다고 하 겠다.
또한, 수자원 관리는 홍수조절, 재해 예경보 등이 요구되므로, 행정단위 별로 관리 하기 보다는 유역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유역관리부서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