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보고
2015년 8월 18일
미래환경연구본부
기후ㆍ융합연구실
출장자 주요 역할 기후ㆍ융합연구실
이상윤 부연구위원 - 신기후체제 협상 동향 발표
1. 출장 개요
□ 참가 회의명
○ Consortium Meeting on Examining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Inequality Over Time
□ 출장 목적
○ 미국 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환경불평등 연구에 활용 가능한 대기 오염 빅데이 터 관련 consortium 회의에 참가하여 환경불평등 관련 최신연구동향 파악과 2015년 기후변화협상 동향 발표
□ 출장지
○ 미국 애나폴리스(The National Socio-Environmental Synthesis Center)
□ 출장기간
○ 2015. 8.9(일) ~ 8.7(금), 4박 6일 - 콘소시엄 회의기간 8.10(월) ~ 12(수)
□ 원내 출장자 및 참가자
○ 원내 출장자 : 이상윤 박사
○ 참가자 : Paul Mohai, University of Michigan; James Boyc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auel Pasto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등 10명
일자 지역 주요 활동내용
8. 9(일) 한국~미국 인천 공항 출발~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샌프란시스코~워싱턴 DC 연결편으로 이동
8.10(월) ~ 12(수) 미국 애나폴리스 콘소시엄 미팅
(8월 11일 신기후체제 협상 동향 발표) 8. 13(목)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DC 공항 출발
6. 12(금) 한국 인천 공항 도착
2. 세부 일정
※ 이번 출장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SESYNC에서 제공
3. 주요 결과
○ 이번 콘소시옴 회의에서는 새로 업그레이드 된 RSEI 데이터의 내용, RSEI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개요,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RSEI 데이터 접근법, RSEI 데이터 확대 보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하였음
- RSEI 데이터는 미국 대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TRI를 바탕으로 미 국 전역을 810미터 정사각형 공간으로 나누어 그곳에 대기오염도를 추정 한 모델링 데이터임
- RSEI 데이터는 각 정사각형 별로 배출된 화학물질, 배출시점, 배출공장, 배 출경로를 구분하여 제공하여 활용도가 뛰어날 뿐 아니라 1988년부터 2013 년까지 미국 전역 대기오염도를 추정한 데이터로써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음
- 2015년에는 RSEI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미국 NATA 데이터 기법과 일치 시켜서 RSEI와 NATA 간 호환성을 증진시켰음
○ 현재 RSEI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panel 설문조사 데이터 를 바탕으로 미국 인구 이동과 환경적 영향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접근한 시계 열 연구, 미국 학교 인근 대기오염도와 학업성취도 및 학생건강에 대한 연구,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과 인근지역의 인구학적 구 성간 관계 고찰 연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그 시설물에 고용된
종사자 간의 상관관계 규명 연구, 캘리포니아 주 환경정의 지표 개발 연구 등 에 활용되고 있음
-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RSEI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큰 관계 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크기로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11년 RSEI 데이터의 크기는 500GB정도로 총 데이 터의 크기는 6TB에 이르름
- 따라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작업 명령이 요구되고, 효율적인 작업명령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구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 ㅊ 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ESYNC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제공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효율적인 작 업 명령어는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연구에 필요한 데 이터 종류에 대해 토론함
○ 향후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공동효익을 연구하고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RSEI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국가간 비교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미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현황을 조사하여 얼마나 많은 공장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배출하는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대기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음(Boyce and Pastor 연구 참조)
- 이와 더불어 유럽, 캐나다, 멕시코, 한국은 TRI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 에 이를 모델링하여 대기오염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간 대기 오염물질 배출현황 비교 연구가 가능함
- 또한, 앞서 언급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간의 상관관계를 국가별 로 조사할 수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공동효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후변화협상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상의 개요 및 특징, 신기후 체제의 개요 및 필요성, 2014년과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상 쟁점사항, 2015년 신기후체제 출범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
음
- 신기후체제가 감축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당사국의 감축상향을 유도 할 수 있는 초기설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 지만 이것을 강화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 재함
- 기후변화체제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물 어보는 질문에 환경문제에 시장메커니즘이 활용되면 과연 오염은 하나의 권리인가라는 철학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메커니 즘의 순기능은 과학기술 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크다는 답 변이 있었음
- 다양한 환경문제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free-rider문제에 대해서 온실가 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의 공동효익이 강조되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UNFCCC 차원에서 경주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 표자가 프랑스 당사국총회 준비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대 기질 개선의 공동효익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였다고 답변함
4. 평가 및 KEI 대응방향
○ 본 콘소시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대기질 모델링 데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됨
- 우리나라도 TRI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대기질 자료를 생성하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 도 파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TRI를 통해 제출되는 정보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 TRI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RSEI 데이터와 같은 대기오염도 추정 데이터 생성 가능성 타진
○ RSEI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과 공동효 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연구분야를 중국이나 인도에 소 개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을 장기적인 정책목표로 하는 지역적 협력체 구축이 가능함
-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배출하는 사업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감 축현황을 조사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 공동효익 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적 효과 조사
-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에게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내적으 로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적 협력체 구성을 추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