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ement of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고기봉·이시영^†

Gi-Bong Ko · Si-Young Lee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2009. 5. 13.

접수

/2009. 10. 9.

채택

)

요 약

본연구는국내의화재조사전문교육운영실태를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있다. 연구결과현재 의화재조사전문교육은공적영역(^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등})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

며중앙소방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교육이가장체계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사적영역}(^{화재피해이}

재민, 일반국민등)을대상으로하는화재조사전문교육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 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현행중앙소방학교를평생교육체제로전환하여대학의학위과정과연계 하고소방방재청에서시행하고있는화재조사관자격증제도를외부에개방및학습수준별 5^{단계로나누}

어운영할것을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operation status of the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in Korea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Study results showed that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s are conducted mainly by public sectors (Fire Service, Police, Korea Electrical Safety Corp, Korea Gas Safety Corp, etc.) and the educations conducted by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are most system- atic. In addition, there was no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s conducted for private sector (fire accident suffers, common peoples, etc.)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to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coordinance with the scholar's courses of universities, classifying the fire inspector qualification course (executed b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five stages, and opening the fire inspector qualification test to the public.

Key words :Fir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system

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

년대이후경제개발계획을수립·추 진함으로써한강의기적을이룩하여전세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에는 교육에 남 다른 투자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권리의식 향상을 가져왔 으며정부또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을

제정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 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였다

.

이와더불어

2002

년

7

월

1

일시행된

“

제조물책임법

”

및

2007

년

8

월

30

일헌법재판소의

“

실화책임에 관한법률헌법불 합치결정

”

등화재조사관련외부환경의변화로인해 향후화재발생시제조물제조회사와사용자

,

보험회사 와가입자

,

소방관서와 화재피해이재민 사이에서 많 은민사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화재조사가과거그어느때보다 필 요하게되었다

.

¹⁾

화재조사업무는화재의원인을밝히고그피해에대 한분석을 통하여 재난에대한 재발방지시스템으로써 의 목적을 가지는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뿐만 아니라 화재의 원인을수사하여 고의또는 과실의유무에 따

†E-mail: [email protected]

라 사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경찰기관의 범죄수사를 포함하여보험회사

,

^전기

,

^{가스관련기관등이각기다}

른법적근거와목적을가지고사고조사를별도로실시 하고있다

.

^{2)화재조사전문교육또한각기관별특성에}

맞게별도실시하고있다

.

화재조사전문교육은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학술적인 이론도 중요하지만현장에서쌓은 경험이매우중요 하다

.

또한 피교육자 대부분은성인들이며 일정한 직 업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언제

,

어디서나

,

누구나 쉽 게교육을받을수있어야하며

,

^{이론과현장실습이함}

께이루어짐은 물론끊임없는 학습동기를줄수있는 평생교육시스템이되어야 한다

.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발달로인한 산업과 직업구 조의 변화

,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구조와 삶의 주기변화

,

지식및 정보의 폭발로인한 인간 소외및 생활수준향상과여가증대등의변화를초래하였다

.

이 러한변화의양태는평생교육의필요성과당위성을더 욱절실하게만드는것이다

.

평생교육은마치인간의육체적생명이호흡이없으 면지속될 수없는것처럼 평생학습이없으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삶이지속되기 힘든것과같다

.

계속해 서학습하지않는사람은개인적인생활은물론

,

사회 생활과직장생활에서도태되는것이오늘의현실이다

.

³⁾

본연구논문에서는현재 소방방재청소속의 소방학 교

(

중앙 및지방소방학교

),

경찰청 소속의 경찰수사보 안연구소및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한국가스안전공사산 하의 가스안전교육원

,

전기안전공사 산하의 전기안전 기술교육원

,

화재보험협회부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실 시하고있는화재조사전문교육과소방방재청에서실시 하고 있는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운영실태와 문제점 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

즉

,

^{원격교육및화재조사전문교육 관련전문서적}

,

^연

구논문

,

각종보고서

,

통계자료

,

인터넷자료검색등을 참고하였다

.

2.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 운영실태

2.1화재조사전문교육운영실태

2.1.1

^{중앙및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는

1978

년부터 화재조사교육을시작하

여

2000

^{년까지연간}

50~100

^명씩

1~3

^{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842

명을배출하였다

. 2001

년에

12

주 교육기 간의 화재조사자격자양성과정을신설하였고

2005

^년까

Table 1. Arrangement of Subjects for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in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구분 교과목 시간

총계 410

소양교육

소계 46

특강 1

화재조사정책방향 2

일반교양 12

생활체육 24

명소탐방 7

전문교육

소계 202

기초화학 12

기초전기 8

구조물과화재 8

화재조사관계법령 8

화재학 20

화재패턴 6

화재조사방법론 5

보고서작성법 7

화재피해액산정 5

발화지점판정 12

전기화재감식 15

화학화재감식 15

가스화재감식 7

폭발화재감식 7

차량화재감식 8

미소화원감식 9

방화화재감식 9

증거물수집보존 6

화재모델링 6

범죄심리학 7

법과학(의학) 5

방ㆍ실화수사 5

조사와법적문제 5

소방시설조사 7

실습

소계 156

실습(장비사용법등) 25

현장실습 70

현장실습(연구발표) 16

화재조사사례연구 15

자기학습 30

행정

소계 6

입교안내및등록 1

입교식 1

평가 2

교육효과측정 1

수료식 1

지

4

주

, 6

주

, 12

주의교육과정을운영하여

647

명을배 출함으로써

1978

^{년화재조사교육이시작된 이래}

2005

년까지 총

1,489

명의화재조사전문가를양성하였다

.

1978

^년부터

2000

^년까지는

1~3

^{주의화재조사전문교}

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기간이짧고교육과목이 세분 화되지못하였으며과목당

3~4

시간단위로편성됨으로 써감식능력의향상을위한전문교육으로서는미흡하였다

.

2001

년

~2002

년은

12

주과정을

3

회운영해왔고

2003

년은 화재조사관자격자 양성을 위하여

4

주

, 6

주로기 간을축소하여배출인원을확대하였다

.

^또한

,

^교육대상

자를화재조사업무담당자로하여보다엄격한선발기 준을제시하였고교육과목은전문교과목이전체교육시 간의 약

90%

를 차지하였으며 전문교과목

20

과목 중 연소학 등기초·이론

5

과목

,

감식

11

과목

,

실무응용

4

과목으로편성하였다

. 2004~2005

년에는

4

주과정

3

회

, 6

주과정

4

회를운영하였으며 기존의교육과목중교 육내용이 중복되는 연소학

,

화재학

,

연소생성물

,

화재 패턴

4

과목을화재패턴으로통합하였고화재조사의중 심과목이라할수있는화재감식학을전기화재감식

,

가 스화재감식

,

화학물질화재감식

,

차량화재감식

,

미소화 원화재감식의

5

개분야별로감식과목을세분화하였다

.

또한서울

,

경기

,

광주

,

충청

,

경북등

5

개지방소방학 교중서울

,

경기

,

광주등

3

개지방소방학교도중앙소 방학교와유사한교육과목으로

2006

년부터

6

주과정으 로각

1

회씩교육을 실시하고있다

.

⁴⁾

Table 1

에서보는바와 같이 중앙소방학교의 화재조

사전문교육교과목편성은소양교육

46

시간

,

전문교육

202

시간

,

실습

156

시간

,

행정

6

시간이다

.

전문교육은기 초화학

,

기초전기

,

구조물과 화재

,

화재조사관계법령

,

화재학

,

화재패턴

,

화재조사방법론

,

보고서작성법

,

화 재피해액산정

,

발화지점판정

,

전기화재감식

,

화학화재 감식

,

가스화재감식

,

폭발화재감식

,

차량화재감식

,

미소 화원감식

,

^{방화화재감식}

,

^{증거물수집보존}

,

^{화재모델링}

,

범죄심리학

,

법과학

(

의학

),

방실화수사

,

조사와 법적문 제

,

소방시설조사로구성되어있다

.

그리고현장실습은 전체교육시간대비약

38%

로구성되어있다

.

⁵⁾

2.1.2

경찰수사보안연구소

경찰청소속의 경찰수사보안연구소에서는강·절도범 수사실무는 물론마약사범수사와신종범죄에 대한과 학적인수사능력향상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

^최근

에는 화재현장의감식능력을 높이기위하여 수사업무 담당자중경위이하직급을대상으로

2

^{주간의화재수}

사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과목은 방·실화 수사관련과목이

13

^{시간으로타교육기관과비교하여}

방·실화 수사 중심으로편성되어있다

.

특히범죄와 관련된 보험범죄를예방하기위한 과목을추가하였으 며소방법과건축법등기술법까지망라하여교육시킴 으로서 화재와관련된 종합적인지식을쌓을 수있도 록하였다

.

화재성상의기본개념을쉽게접근할수있 도록기초전기는물론화학분야를혼합한화재패턴교 육을실시하고있다

.

소방과마찬가지로조사실무능력 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조사서작성법과사례발표 를통해서로간의전문능력향상에힘을쏟고 있는것 이다

.

^{그러나 화재의특성을 고려할 때}

, 2

^{주간의 단기}

간교육으로 진행되고있어짧은일정에 대한교육기 간연장이검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Table 2

^는경

찰수사보안연구소의 화재수사과정 교육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

⁶⁾

2.1.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수사요원을 대상으로화

재전문화과정을개설하여

2000

년부터기수별

10

명정

도의인원으로

12

주간 본소와분소에서 화재조사요원 양성과정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80

여명을 배출하였다

.

교육대상자는각지방경찰청에서엄격한심사를거쳐 선발하고있으며

,

교육자격을보면전문대

, 4

년제대학 이공계 졸업자또는 국가기관에서 동일분야 유경험자 Table 2. Subjects for Fire Investigation Course in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구분 교육과목 시간 비율(%)

총계 - 100

전문교육

계 56 75.7

기초물리

05

-

화학

05

-

전기

05

-

화재관련보험및보험범죄실례

07

-

연소이론및화재패턴

08

-

소방법

03

-

건축법

03

-

현장조사실무

07

-

방실화조사작성

03

-

방실화수사사례발표및토의 10 -

기타

계 18 24.3

교양과목

08

-

행정(^평가등) 10 -

로 기관장 추천자이다

.

교육내용을 보면 소수 정예로 화재현상에대한이론적전문지식습득

,

^{화재현상및화}

재관련연소물 육안검사수행능력배양

,

화재현장에서 증거능력 있는 감정물 수집능력

,

^{전문기관 감정서 이}

해력획득에주안점을두고실습위주의교과내용을편 성하고 있다

.

⁶⁾

2.1.4

^{가스안전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산하기관인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가스안전관리 일반을 비롯하여 사고조사기술

,

방폭설 비기술

,

독성가스실무등

20

여개의다양한실무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

기업체의안전관리 또는 사고처리담 당자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있는사고조사기술 과 정은화재원인조사기술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을가 지고 운영하고 있는데교육과목은 총

9

과목으로가스 관련 과목이

4

과목

,

전기사고 조사기술 등기타 과목 이

5

과목을 편성되어있다

.

기초적인 폭발재현실험과 응급처치에 대한이해를 높여현장조사시발생할수 있는 위급상황에실무능력과 안전확보 능력향상에도

주안점을두고있다

.

⁶⁾

Table 3

은가스안전교육원의가

스사고조사과정교육과목을나타낸 것이다

.

2.1.5

전기안전기술교육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산하 전기안전기술교육원에서는 전기재해예방및전문엔지니어를양성하기위하여시 스제어실무와전기설비

,

전력기기운영실무

,

전기사

고조사 과정 등

10

여개의 위탁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화재조사관련 과정은 전기사고조사과정으로 편 성하여실무적용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을가지 고운영되고 있다

.

^{교과목은 총}

10

^{과목으로 편성하였}

는데제조물책임법

,

법의학

,

가스사고과목을제외한

7

과목이전기화재관련과목으로편성되어전기화재감식 에중점을 둔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화재원인가운데 전기화재가차지하는비율이적지않음에따라전문교 육 강화를 통한 전기원리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원인규명에기여하고자하는데의의를두고있다

. Table 4

는전기안전기술교육원의화재조사교육편성과목이다

.

⁶⁾

2.1.6

방재시험연구원

화재보험협회부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매년수차례 에걸쳐서 모집과정별로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교 육대상자는생산업체안전관리자

,

화재조사자및화재 감식업무를취급하는사람등으로

2

박

3

일간

(27

시간

)

의화재폭발감식과정을운영하고있다

.

교육과목은보 험및 손해산정과목이포함되어 편성되어 있다

.

실비 로운영되고있으나손해사정업무와보험처리실무를 취급하고 있다는점에서이채롭다

.

화재조사과정은원 인을밝혀내방·실화여부에 따라처벌하는측면도 있 으나피해액을현실에맞게산정하여피해자에게도움 을제공할 수있는점을볼때

,

보험업계관련업무를

접할수있다는좋은장점이있다

. Table 5

는방재시험

Table 3. Subjects for Gas Accident Investigation Technology Course

구분 교육과목 시간 비율(%)

총계 31 100

전문교육

계 26 83.9

화재폭발이론

05

-

가스설비

03

-

사고분석및예방

05

-

화재폭발사고감식

04

-

가스사고조사기술

03

-

전기사고조사기술

03

-

유류사고조사기술

03

-

가스사고현장조사

03

-

폭발실험및응급처치

02

-

기타 계

05

16.1

현장견학등

05

Table 4. Subjects for Electrical Accident Investigation Technology Course

구분 교육과목 시간 비율(%)

총계 36 100

전문교육

계 34 83.9

전기화재

05

-

전기화재조사요령

03

-

감전사고

05

-

전기설비사고

04

-

정전기

03

-

제조물책임법

03

-

전기화재감정사례

03

-

법의학

03

-

가스사고

02

-

실습

03

-

기타 계

02

16.1

현장견학등

02

-

연구원에개설된화재폭발감식과정의 교과목이다

.

⁶⁾

2.1.7

소방관련 학과개설대학

소방관련 학과를 개설 운영중인 대학은 전국에 총

49

개소

(4

년제

13, 2

년제

36)

가있으며

.

⁷⁾이들소방관련

학과개설대학에서화재조사론과목

(3

학점

)

을설치운 영하고 있다

.

2.2화재조사관자격시험운영실태

2.2.1

^시행배경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은

2002

년

7

월

1

일제조물책임 법의시행이후화재관련법적분쟁이늘어나고화재의 유형도 점점다양화해지고 복잡해지는데다규모도 대 형화되는추세를 보임에 따라이에대처하기 위해소 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있는국가자격제도이다

.

2.2.2

응시자격

응시자격은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교육기관

(

중앙·

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 육대를말한다

)

에서

6

주이상의화재조사에관한전문 교육을이수한자혹은국립과학수사연구소또는외국 의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

주이상 화재조사에관한 전문교육을이수한 자가응시할수있다

.

2.2.3

시험방법

시험은

1

차시험과

2

차시험으로구분하여시행한다

.

다만

,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

차시험과 제

2

차시험으로 구분하되시험당일에연속 하여시행할수있다

.

그리고

1

차시험은선택형을

,

제

2

차시험은논문형을원칙으로하되

2

차시험의 경우

에는기입형을가미할수있다

. Table 6

^은제

1

^차시험

및제

2

차시험과목이다

.

2.2.4

시험의합격자 결정등

제

1

차시험에 있어서는매 과목

100

점만점으로하 여매과목

40

점이상

,

전과목평균

60

점이상 득점 한자를 합격자로한다

.

^{그리고 제}

2

^{차시험에 있어서}

는매과목

100

점을만점으로하되시험위원의채점점 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

점이상

,

전과목평균

60

점이상을득점한자 를합격자로한다

.

2.2.5

전문보수교육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합격한사람은

2

년마다전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문보수교육을이수할때까지화재조사를실시하여서 는아니된다

.

3. 현행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3.1화재조사전문교육제도운영의문제점

3.1.1

화재조사전문교육교재의표준화부족

화재조사전문교육은소방방재청소속의소방학교

(

중 앙및 지방소방학교

)

외에 경찰청 소속의경찰수사보 안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전기안전공사산하의전기안전기술교 육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의 가스안전교육원 등에 서화재조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즉

,

각기관은 기관의 특색에 맞게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

화재조사 기초과목에 있어서는 특히화재조사관련 표 준용어 및표준교재의부족 등으로화재조사전문인을 Table 5. Subject for Fire And Explosion Discrimination

Course

구분 교육과목 시간 비율(%)

총계 27 100

전문교육

화재원인조사실무

02

-

손해사정기준및보험처리실무

03

- Fire Science ^및 Fire Pattern

03

-

화재관련보험및보험범죄사례

07

-

법의학

02

-

대형화재및폭발사례분석

02

-

가스화재폭발원인조사

02

-

전기화재원인조사

03

-

발화원의감식

03

-

Table 6. Primary and Secondary Test Subjects

구분 시험과목

제1^차시험

가. ^{화재조사론}(^{화재조사관련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진행}

요령, ^{조사서류작성등})

나.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다.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 판정)

제2차시험

가.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차 량·화학물질화재및미소화원감식등)

나.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감 식, 기자재사용법등)

양성하는데다소의 한계가있다

.

3.1.2

시간과장소에국한된집합교육으로인한업무

공백발생

현재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있는소방및경찰 조직의화재조사관들은평시

2

교대혹은

3

교대를하고 있으며

,

담당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있지 않은 근무 환경 속에서화재조사전문교육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 에국한된전통적인집합교육위주로이루어지고있기 때문에전문교육참석에따른업무공백이발생하고있다

.

3.1.3

화재조사전문교육을 위한교수요원의부족

교수요원은 화재조사에관한지식의 전달자로서피 교육생들의 폭넓은 지식과능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행동 및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있는매개자로서중 요한 역할을 한다

.

화재조사에 관한 지식이란 화재조 사자들이오랜 현장경험으로부터얻은 지식과 기초학 문에근거한 지식을모두포함하는 것을의미한다

.

화재조사전문교육을위한교수요원은현장에서오랜 기간 동안수많은경험을 한자와연소학

,

물리학

,

화 학 등 학술이론적인 바탕이 튼튼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다소부족한 실정이며

,

저명한 전문교 수요원의확보가절실한 실정이다

.

3.1.4

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화재조사전문교

육및자격증제도의부족

200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및

2007

년

8

월

30

일헌법재판소의

‘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

헌 법불합치결정등최근화재조사환경변화로인해화재 조사 결과에 따른 민·형사 법정분쟁이 계속해서늘 어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과학적이고체계적인 화재조사의역할이과거그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다

.

따라서 화재피해이재민들은 화재가발생한 경우형 사법에의한법정분쟁또는제조물책임법에의한민사 관계법정분쟁의주체가될수있기때문에평상시일

반시민들을대상으로양질의화재조사전문교육을제 공할필요가있으나

,

^{현재는일부소방관련학과개설}

대학을제외하고는거의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

3.1.5

이론교육및주입식 위주의교육

화재조사전문교육은이론중심의주입식교육이아닌

현장실습중심의교육이되어야한다

.

그러나

2.1

화재

조사전문교육 운영실태에서 살펴본바와 같이대부분 화재조사전문교육은이론교육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 다

.

^{그나마중앙소방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화재조사}

전문교육이가장체계적이고현장실습비율

(38%)

이가 장높다

.

3.2 자격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인사제도와의 연계 부족)

화재조사전문교육대상자는대부분성인들로이루어 져있으며

,

그들은무엇을

,

언제

,

어떻게 배울것인가

?

하는 학습활동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동기부여가굉장히중요하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당해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때에는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

15

조의

2 (

가점평정

)

규정에 따라승진임용에서가점을 받게된 Table 7. Bonus Scores by Grade of Qualification

구분 자격증 평정점

사무관리 분야

워드프로세서 1^급 0.50

워드프로세서 2^급 0.25

워드프로세서 3급 0.15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0.50

컴퓨터활용능력 3^급 0.25

직무관련 분야

당해기능의당해계급또는상위계급 에해당하는자격증 0.50

당해기능의바로하위계급에해당하는

자격증 0.25

Table 8. Qualification Table Related to Relevant Grades

구분 소방령 소방경·소방위 소방장이하

일반소방및구조 건축사외 17종 전기기사외 32종 전기산업기사외 40종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외 2종 전파통신산업기사외 5종 자동차정비및운전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사외 2^{종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외} 8^종

소방정 - 통신사2^급외 2^{종 소형선박조종사외} 4^종

구급 - 간호사외 2종

화재조사 - 화재조사관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