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지식경제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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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정부‘원천기술 개발사업’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라.”방송통신위원회 프로젝트 매니저(PM) “빠르게 성과를 도출하라.”지식경제부 프로 젝트 디렉터(PD)

방통위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원천기술개발사 업(R&D과제)’이R&D 과제선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부처의PM과PD의 접근 방식 차이로 방향성을 잃고 있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PM 조직과PD 조직이 탄생 배경부터 서로 상이한 것이 원인으로, PM은 미래전략 마련을, PD는 당장 상용가능한 기술 과제 기획을 밋션으로 조직됐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지경부는 최근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20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선정 을 진행하면서, 중장기 미래 과제와 단기 성과도출 과제를 양 부처의 공동관리 과제로 묶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자칫 성과관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초 정부가PD·PM 등 프로젝트 책임자를 각 부처별 로 둔 것은 과거처럼 산하기관 등에서 외부전문가를 불러 모아 기업들로부터 과제를 제안받아 투표로 솎아 내는 바 탐업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즉 프로젝트 책임자 의미 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탑다운 방식으로R&D를 진행하겠 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공동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지 향하는 방향에 맞게 분리 진행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며

“더욱이 지향점이 다른 방통위PM과 지경부PD가 과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바탐업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과제 선정을 진행하다 보니(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과제성격이 민간에 급하게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경부가,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는 방통 위가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으로 과제 선정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부처간 책임 소재가 희석돼R&D 사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IT생태계 조성 등 미래 역점을 두는 방면, 지경부는R&D 속도전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R&D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 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PM은6명, 지경부PD는8명이다. 이 가운 데 지경부의RFID USN PD와 방통위의 전파·위성PM 을 제외하고는 맡고 있는 분야가 유사하다. 무려6개 분야 에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양부처의

PD와PM은 업무를 놓고 항상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전자신문, 2009년11월3일)

‘맞춤형’산업인력 정책 추진

지식경제부가 지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과학기 술부로 이관한 산업인력 교육업무를 다시 가져와, 인력 정 책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 고위 당국 자는“교과부로 옮겨간 인력 업무는 반드시 다시 가져온다 는 방침”이라며“교과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고, 이관이 안된다면 정부 내에서 산업인력 문제를 공동으로 다룰 별도의 협의체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산업 정책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인력 정책”이라며“중소기업 문제만 해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상당 수 해결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인력을 공급 하지 못하면 성과가 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최경환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최 장관은 취임 직후“인턴 몇 개 만들고, 해외 자원봉사 자 몇만 명 보낸다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면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적 과제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인 력 및 실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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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교육, 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잡레스 (실업)”라며“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해야 한 다”며 관련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력정책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은 업계 수요를 최대한 반 영한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처간 업무조정 방 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업무 협조를 위한 부처 간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인력문제를 다룰 범부 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핵심 관계자는“일단은 부서 내부에서 인력 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업계 수요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정부 때 와 같이 교과부와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과부와 업무 조정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관계자는“부처 간 업무 조정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그러나 양측 모두 내부 갈등으로 문제가 비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연합뉴스, 2009년11월1일)

기술선진국이스라엘과기술사업화교류본격화

기술사업화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기술이전·사업화 성 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간 기술거래 교류 를 촉진하기 위한‘한-이스라엘 기술사업화 국제포럼’과 기술이전상담회가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원장 김용근),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 주최 한 이번 포럼은 양국의 기술이전 희망 기업과 연구소,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 기술거래 관계자 등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하우 설명

포럼에서 이스라엘의 세계적 대학인 헤브르(Hebrew) 대 학과 와이즈만(Weizmann) 연구소가 설립한 기술지주회

사YISSUM과YEDA의 관계자가 참석해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성공사례와 노하우 등을 설명했다.

우리측에서는LG전자, (주)메디톡스 등 국내 기업의 이 스라엘과의 공동R&D 및 기술이전 성공사례와 한양대, 강

원대 등 최근 설립된 국내 기술지주회사의 현황과 발전전 략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국내 기업20개사가 참여해 이스라엘과의 기술 이전과 공동R&D, 그리고 투자유치 등에 대한B2B 상담 회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양국간 기술사업화 협 력의 장이 마련됐다.

◆ 이스라엘의 성공 요인

세계적인 기술사업화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스라 엘은‘07년 기준GDP 대비R&D 투자비중(4.48%), 근로 자 만명당 기술자수(140명) 등에서 세계1위로서, 외국기 업중 미국 나스닥(NASDAQ)에 가장 많은 기업을 상장(70 여개)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인텔, 구글과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첨단기술기 업들의R&D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브루(Hebrew)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인YISSUM은 헤브루대학의 개발상품을 통한 연간 매출이13억$, 수익

이59백만$에 이르고 있는데, 그 성공요인으로 ①독립적

운영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조직, ②관련 산업분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배치, ③명확한 지적재산 소유권 분 배와 수익공유로 연구개발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④활 발한 기술이전과 유연한 비즈니스 접근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연구소에서 개발된 상품(라이센싱 제품 포함)의 연 간 매출액이100억$에 이르는 와이즈만 연구소 역시 연구 결과의 효과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1971년YEDA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간50개의 기업을 창업하였는데,

①연구개발자와의 인센티브 공유, ②효과적인 정부지원

(인큐베이터, 기술이전지원 등), ③기술과 비즈니스에 전

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한 적극적인 기술이전 등을 성공요 인으로 꼽았다.

◆ 한-이스라엘 간 협력 강화

한편, LG전자는 일본 경쟁사와의 기술차이 심화로 어려 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차세대 보안시스 템 및 교통관제시스템에 필요한 핵심chip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공동R&D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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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기술지주회사를 통 한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양국간 기술사업화 협 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밝혔다. 또한“양국

기업간 기술거래 교류와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언스타임즈, 2009년10월27일)

서울 녹지 늘었다…산림·초지 비율 ↑

최근8년 동안 도시공원화 사업 등의 여파로 서울 도심의

녹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2001년 제작한 전국 토지피복지도와 올해3

월부터10월까지 아리랑 위성2호 영상을 활용해 갱신한

수도권 및 충북 일부 지역 토지피복지도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서울의 건조지역 비율은 다소 준 대신 초지 등의 비율 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 도로, 위락시설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서 있는 서울의 시가화 건조지역 비율은2001년61.56%였으나

2009년에56.75%로 감소했다. 반면 산림은 22%에서

24.15%로, 초지는2.2%에서4.84%로 각각 증가했다.

환경부는 같은 기간 신도시에서는 농업지역 비율이 대폭 줄고 시가화 건조지역 비율이 늘었다고 전했다. 대규모 주 택건설 사업이 시행됐던 인천시 연수구, 고양시, 용인시, 하남시에서는2001년과 비교해 올해 농업지역 면적이 최

소1.3%에서 최대15% 감소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새 토지피복지도를 보면 사회의 이목 을 집중시켰던 사업에 대한 변화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청계천 주변 지역의 경우 복원사업 전 공공시설지역과 상 업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 복원 후에는 초지와 빈터를 의미하는 나지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및 충북 일부 지역의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하려고2001년 남한 전 지역의 토지현황을 담 은 전자지도를 완성한 후2차 갱신사업의 하나로 제작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인터넷(http://egis.me.go.kr)을 통해 새 토지피복지도를 공개하는 한편 내년부터2014년 까지 기존의 중분류(축적2만5천분의1)보다 훨씬 정밀한 세분류(5천분의1)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9년10월28일)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차량 개발

도로를 주행하며 자동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와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공개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ㆍ원장 한홍택) 배귀남 박사팀 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 계포럼 국제전시회에서 이동식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차량과 운행 시스템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무ㆍ저공해자동차사업단의 지원으로 자동차 대 기오염 평가를 위해 개조한 이 스타렉스 차량은 자동차의 배 출가스와 주변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동물실험실 등 고가의 첨단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이 차량은 운행 중에 도시 지역의 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 스와 매연 저감장치의 장착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 물 실험장비를 통해 도로 인근의 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독성 과 그 영향을 현장에서 실험,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도심 곳 곳을 누비며 실시간으로 도로상의 대기오염 지도를 작성해 전송하고 주행 중 자동차 실내의 공기오염과 타이어 마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까지 모니터링해 분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