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지식경제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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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업기술 기반사업 체계적 추진 전략포럼 발대식, ‘산업기술 연구기반 통합관 리 방안 발표’

지식경제부는1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기술 기반 조성 전략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럼은 공동위원장(정재훈 산업경제실장, 장동영 서울 테크노파크 원장), 포럼위원10명, 실무위원25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향후7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포럼은 선진型·선도型 산업기술기반조성 구축에 필요 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지경부가 중점 추진 중인‘연구기반 구축 통합관리 사업’의‘세부 전략의 단계적 추진 방안’수 립과 더불어, 산업기술기반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발굴과 산·학·연 전문가 들의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 성된 포럼위원들에게 산업기술기반 포럼 위촉장을 수여하 며, 최근 산업환경과 기술융합화로‘정부와 민간간 역할 변 화’, ‘업종 간 경계의 모호함’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기반 정책도 진화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검 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럼은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①‘연구장비 서

비스산업 활성화 검토’, ②‘타 기반구축 사업 연계·효율화 방안 마련’, ③‘연구기반 통합관리방안 세부 계획(안) 마 련’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정해권 산업기술기반과장은 旣 구축된 인 프라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연구기반구축의 전략성 강화를

통한R&D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연구기반구축 통합관리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사업 시동

환경·에너지 … 의약·바이오 … IT분야 7개 과제 확정 지역별로 천안 5·청원 1·세종시 1개 연구개발 착수

천안을 비롯해 청원과 세종시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착 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 구진흥재단)은 최근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 출을 위한 후속R&D(연구개발) 사업7개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에5개, 청원군에1개, 세종시에1개 등 이다.

분야별로는 환경·에너지3개 분야(고려대 세종캠퍼스,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의약·바이오2 개 분야(단국대 천안캠퍼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IT 2개 분야(공주대 천안캠퍼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다.

이번 기초연구 성과 후속R&D 사업은 이미 개발된 기초 연구 성과물을 연구소나 대학이 주관기관이 돼서 실제 산 업 적용이 가능한 실용화 단계까지 후속 연구개발을 진행

하는 사업이다.

담당 과제 주관기관들은2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 화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관련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 게 된다.

이번 과제에는 올해17억6000만 원을 비롯해 내년까지

총38억 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향후 거점지구에서 창출되는 기초연구 성과와 기능지구의 사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후속적 연구 개발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과학벨트가 세계적 수준 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기능지구의 기초연구 흡수·응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교과부는 연구소와 대학이 주관이 되는 이번 사업과 함께 내년부터는 기능지구 내 중소기업들이 주관이 되는

‘혁신형 기업R&D’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기초기술 활용 사업화 역 량을 높혀 중장기적으로 과학벨트가 과학·산업간의 융합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투데이, 2012년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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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기반 통합관리 방안’은 크게5가 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새로운 기술변화 환경 등을 고려한‘연구기반구축 로드맵’마련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전력적인 예산 반영 을 추진한다.

둘째, 신규사업 검토 시 기획·평가위원회의 운영과 최 소 검토 의무기간 설정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의 내실화를 추 진한다.

셋째, 장비유형, 예산구조 등에 따라 연구기반·생산기 반·연계기반型으로 사업을 유형화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넷째, 이미 구축된 장비간 연계활용을 위한‘장비활용종 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휴·불용장비의 회수·재배치 등 을 통한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다섯째,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가이드라인’을 마 련해 타 기반사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간 종합평가 실 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방안은 타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도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연구기반구축 통합관리 방안‘

내용의 효율적인 추진과 더불어 분과별 연구 성과를 바탕

으로 ’(가칭) 산업기술 기반조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내

년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IT Daily, 2012년11월14일)

“지식경제 R&D, 내년부터 도전·창의적으로 전환”

과제선정에‘도전성’배점 신설…중장기기획 형 50%·단기자유공모형 20%

정부가 지식경제R&D(연구개발) 과제의 도전성을 대폭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고 정부 연 구개발(R&D) 성공률의 적정화를 위해‘지식경제기술혁 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제도를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과제선정 평가시‘도전성’배점이 신 설된다. 이는 지난달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국가R&D 도전성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중장기 기획형 사업’은 도전성에50%,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 하는‘단기 자유공모형’사업은20%의 배점이 부여된다.

기술성 평가 역시 양적 특허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특 허의 질’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된다.

또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 삼극특 허·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 등을 기술성 판 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기존의 일반특허‘출원’실적은 판단지표에서 제외된다.

삼국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출원·등록된 특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를 대비해 특허 출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완화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과제 기획-선정-수행-평가’전 과정에 걸친 도전적R&D 시스템 이 구 축 됨 으 로 써 지 식 경 제 R&D의 성 공 률 이 오 는

2014~2015년까지50~60%로 적정화될 것”이라며“시

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화를 위해R&D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량 지표인 만큼‘제품개발 형’과제에서는 논문 실적을 제외하고‘원천기술형’과제 에서만 판단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이뉴스, 2012년10월22일)

▲‘연구기반구축 통합관리방안’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