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남북교류·접경벨트개발의비전과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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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국제사회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초국경적 협력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광역단위의 지역관리 및 경쟁력 강화가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초광역권개발계획 수립 추진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의 남북교류∙접경 벨트 초광역개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사상 유례없는 군사력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화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군사시 설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 특히, 민간인의 출입통제와 각종 경제활동의 규제는 접경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고,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어 정주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경의∙동해선 연결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 단 건설 등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과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정주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매우 미약한 실 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기초조사 및 평화지대 조성, 종합적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비 무장지대 인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남북교류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비무장지 대 평화지대화 기틀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으로 국토

남북교류・접경벨트 개발의 비전과 추진전략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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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남북한 및 국제평화협력의 거점지 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지 조성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지역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

1. 접경지역의 형성과 현황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에 따 라 형성된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을 의미한 다. 공간적인 범위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북방 지역 및 민통선 지역과 인접한 시∙군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

배치선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끝섬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육지 248km(155마일)와 서해 백 령도까지의 해상 약 200km에 설치된 선이다. 육 지 부분은 군사분계선을 중앙으로 하여 폭 4km 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는 군

(약 907km²)이며, 남측은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가 관리하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은 군 사분계선 남방 10km 이내에 지정된 지역으로 민 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 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5km 이내에 지정된 지역 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 고 있다. 접경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경 기도, 강원도의 15개 시∙군(옹진군, 강화군, 동 두천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 군, 포천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 제군, 고성군)에 지정되어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 지역(20km 정도)에 민간인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 한의 접경지역은 육지의 경우 연안군, 배천군, 개 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비무장지대 와 연접해 있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한에서 여행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의 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형성된 것과 유 사하다.

접경지역의 남북연계 교통시설로 는 국도 1, 3, 5, 7, 31, 43호선 등 6개 노선이 주요 연결 통로가 되어 있다.

그 외 지방도 6개 노선과, 철도 4개 노선이 있으나 현재는 경의선과 동 해선 철도, 국도 1호선과 7호선이 연 결되었고 그 외는 민통선 남방지역 부근에서 단절되어 있다.

<그림 1> 접경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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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의 특수성

남북한 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접경지역은 일반지역과 달리 특수지역으 로서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접경지역이 지니 고 있는 특수한 공간적인 특징으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의 가능성과 적대성이 상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남북접경지역은 군 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 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군사정전협정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아닌 일시적으로 전쟁의 중지를 협정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정전협정에서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 기 위한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공간으 로 남북 간 적대성이 상존하고 있다.

둘째, 부분적인 교류협력의 공간이다.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 이다. 그동안 남북한의 접촉은 주로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져왔다. 판문점의 경우

1953년 휴전협정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이 정전협정과 관

련된 주요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장소다. 판문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비무 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설치되어 있다. 한편 비무장지대 주변 남북 접경지역에서는 금강산관광지역의 개발과 개성공단이 건설되어 일부분이지만 남 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적 대 치지역의 중심에 있지만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셋째, 미개발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 고 있는 남북한 접경지역은 고도의 군사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 서 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 치하여 출입 통제와 경제활동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목적의 토지 이 용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발 토지자원이 풍부하 게 남아 있다. 또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생태적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 지역 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한 유네스코에서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 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역사∙문화자원의 누적공간이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대로서 지 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비무장지 대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이 와 함께 접경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평 야와 산야, 그리고 대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 건이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 르는 역사적 유적들이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지역에 풍부하게 잔존해 있다. 특히 임진강과 북 한강유역의 구석기 유적은 그 다양성도 뛰어나 고대로부터 문화를 꽃피운 흔적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태봉의 수도 철원과 고려의 수도 개 성, 그리고 조선의 한양 등이 이 지역 주변에 자 리 잡고 있다.

다섯째, 정치적∙국제적∙인위적 특수공간이 다. 이 지역은 동서 냉전의 산물로 국제적인 협 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공간 이다.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상대국인 유엔과 북 한∙중국이 참여하여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만 들어진 공간이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상호 다 른 정치체제가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국제적 인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산물이다.

3. 접경지역의 잠재력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남북한의 완 충지대로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 및 국토 통일시 남북 간의 인적∙물적 이동에 따른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이 경우 육로교류 의 주요 거점 및 경유지로서 획기적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간선교

접경지역은 안보자원 및 역사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개발가치가 높으 며,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지 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또 한 미개발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남북교류협력지 구로 지정하여 평화시 평화공단, 대단위 농업용 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의 기회 요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금강산 관광 및 금강산 주변지역 의 농업용지 개발 등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활용 농 업용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등 남북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성공 단의 건설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산업연계와 함께 미래의 남북한 경제 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 이 높은 지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초광역개발권 계획에 따 라 접경지역에 평화지대를 조성하여 남북한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고, 동시에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지역 발전에 매우 고무 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귀중한 생태자원 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으 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여가생활 다양화에 따 라 관광휴양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과 기회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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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국토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정상적으로 발전 하는 데 많은 도전적인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의 환경을 보전해 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극복해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북 직접투자 및 교류 협력 우선정책은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여건 조성이 한 단계 뒤로 밀릴 수 있는 요 인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경제가 군부대 의존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이 지역 주둔군대의 이동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이에 따라 주 민들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비전과 추진전략

1. 비전

남북한 접경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으로 군사 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 은 사람의 출입과 경제활동이 통제됨에 따라 특수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접경벨트 초광역개발권의 발전 비전은 이 지역 의 평화 창출과 수려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생태 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평화벨트의 구축으로 군사적 대치지역을 남북한 상생과 공영의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화유지와 지역발 전의 조화를 위한 평화지대를 조성한다. 먼저, 이를 위해 남북한 접경지역에 경제 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평화지대를 조성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조화를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동서지역 간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 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업의 연계화를 추진한다.

둘째,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한다. 이를 위해서 공간 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유자원 활용을 체계화한다.

특히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특수하게 조성된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별 문 화∙역사자원을 특화시킨다.

셋째, 정주생활환경의 개선과 산업특화다. 남북분단과 군사적 토지이용 우선 으로 인해 지역의 정주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조성을 통해 정주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산업의 특화로 자립경제 여건을 조 성한다. 특히, 지역에 주둔해 있는 군부대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스스로 지역경제를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토의 중심지역으로서 기능을 회복하 는 것이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대를 비 무장지대가 가로막음에 따라 국토의 중앙지대에 서 변방지역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통일시대 국토의 중앙지대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지 역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통한 연계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역기반산업 을 육성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류협력거점 을 조성하여 한반도 중심지대의 역할을 회복하 도록 한다.

2.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방안

벨트를 육성한다. 비 무장지대와 그 주변 지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보전상태 가 우수하다. 또한 남북한 접경지역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 사∙문화자원이 풍 부하게 산재해 있다.

따라서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 등을 인류 공동 자원으로 이용∙관리하는 국내외 협력방안을 모 색한다. 특히,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DMZ 생 물권 보전지역 및 GEO-Park¹⁾지정 추진을 병행 한다. 나아가 민통선지역 주변 Green Way(자전 거길) 조성 및 생태우수지역 탐방시설 확충으로 친환경적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한다. 동시에 생 태관광과 국제회의, 전시 등 고부가가치 복합기 능을 수용할 MICE²⁾산업을 육성한다.

둘째, 국제평화협력의 국가이미지 제고 등 국 제네트워크를 마련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분단국가의 상징인 DMZ에 대한 국 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 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을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으로 이미지 전 환을 위하여 UN평화대학 및 UN회의장 등 국제

1) GEO-Park는 지질학적∙지형학적 자원뿐 아니라 생태학적∙고고학적 유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 공간을 벗어나 자원 범위 자체가 공간이 된다는 점과, 관찰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인공 시설물을 제공하는 점에서 생태공원과 차이점을 가짐.

2) Meeting, Incentives, Conference, Exhibition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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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동시에 분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체험의 장 을 마련하여 그 동안 분단의 과정에서 있었던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통일촌 등 분단역사 속 시간여행 루트 개발 등 역사적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 한이 자유스럽게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수 있는 교류협력지구 선정은 남북이 상 호 접근할 수 있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인접지대와 한강하구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군사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북이 상호 접 근하기에 편리하고 기반시설 여건과 지역중심성 등을 갖춘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 지역에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연계기반시설 조건, 생활권의 중심 조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남북연계기반시설 조건에 의한 평가에서는 기존 철도의 존 재 및 연결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 통과 등을 고려하였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경의선 철도와 국도 1호가 통과하는 파주시의 장단지구가 가장 우수하며, 그 외 경원선 철도와 국도 3호가 통과하는 철원군의 철원읍지구, 동해선 철도와 국도 7 호선이 통과하는 고성군의 현내지구 등이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의 중심 조건에서는 국토공간에서의 개발잠재력, 시장성, 대단위 평야 및 구릉지, 공 단 및 산업시설, 교통의 중심성, 노동력 확보 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평 가하였다. 특히 대단위 평야와 교통의 중심성, 산업발전 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평 가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보면, 파주시 장단지역이 생활권의 중심성이 높으며, 철 원지구의 중심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에서는 대륙 연결 남북의 주요 교통축, 통일국토에서의 거점성, 기존도시 접근성, 남북지역연 계, 대외거점기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대륙과의 연계교통축과 대외 연계가 가능한 항만과 공항과의 접근성, 통일국토에서의 중심성 등에 비중을 두 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파주시의 장단(북한 개성시), 철원군의 철원읍(북한 평강읍), 고성군의 현내지구(북한 고성읍)가 남북협력지구로 개발될 수 있는 높 은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넷째, 동서 간∙남북 간 교통인프라 등 초국경적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망의 연결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획기적인 사업으로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며 단절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육상을 통한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남북한 주요 교통망의

지역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 다.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송이 시베 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 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북한의 경우 통 과료를 부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지대 를 그 범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교통망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 남북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대륙으로 뻗어나간다. 현재 국도 1호선과 국도 7 호선, 경의선과 동해선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남 북의 물류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국도 3호선과 경원선 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물류 흐름이 단절된 상태다. 한편으로 는 동서 간 연결도로가 취약하여 생활권이 연결 되지 않고 물류의 흐름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동∙서해안 초광역개발권의 해양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동서 간(강화-고성) 교통인프라 확 충 및 해양크루즈 단지 구축을 위한 도로의 연결 이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 치상태에 있는 접경지역은 군사적 토지이용을 최우선으로 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이용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제 미래의 남북한 통합을 전제로 한 국토의 중심지대 차원에서의 토지 이용방안 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주생활환경의 개선 및 지역기반산 업의 육성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의

육∙문화∙복지 등의 시설 확충과 여건향상으로 지역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 지역 간 연계도로의 개설 및 정비로 광역 생활권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 나아가 군부대 의 존적 경제체제에서 독립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지역별 산업 의 특화로 자립경제 여건을 조성한다. 대도시 인 접지역은 지역의 여건을 활용하여 근교농업 및 관광휴양산업 개발을 촉진한다. 자연환경 및 안 보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연계관광휴양거점 으로 조성하며, 남북 수자원 공동개발 및 내륙 주운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동시에 자 연, 안보, 역사, 문화관광자원의 권역별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 특히, 통일시대 북측 경제재건의 전지기지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의 새로운 성장동 력을 접경지역에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LOHAS³⁾산업 및 생명공학 육성으로 미 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형적 조건, 산업입 지 현황, 도로망 등 자원분포를 바탕으로 한 권 역별 거점지역 중심으로 개발한다.

■단계별 추진방안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개발은 생태환경의 보전과 이용을 바탕으로 국제평화협력 및 지역경제 활

3)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생활 스타일이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웰빙(Well-being)보 다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환경까지 고려하는 한층 높은 차원의 트렌드(Tren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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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선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추이에 따라 통일 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전과 후, 통일시대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전인 현 단계에서는 생태환경 보전과 이용을 위한

R&D

사업과 생태공원조성, MICE산업 등 녹색산업을 위주로 하여 추진한다. 특

히 접경지역의 다양한 지형과 생태자원을 연결해주는 Green Way(자전거길) 등 동서 간 연결도로를 조성하여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및 중심지역과의 접근성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둘째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 간 물적∙인적교 류를 위한 교류협력단지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에 조성하여 평화 와 화해의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한다. 특히, 북측에 임 가공산업 및 부품산업 등을 유치하여 북측의 물자가 남측으로 내려오는 방안과 남측에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북측의 인력을 제공받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남북접경지역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기함으로써 접경지 역 초광역개발권이 남북한은 물론 세계평화의 거점지역임을 대내외에 표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에 발맞춰 교류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적 통합을 통하 여 교류협력을 완성하고, 접경지역 전반에 평화지대를 선포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중∙러 진출을 위한 철도(TCR, TSR) 및 국도를 복원하고,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등 대륙연계의 기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접경지역 초광역 개발권을 통일 이후 북한 경제재건의 배후지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의 신 성장동력을 발굴, 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맺음말

남북교류∙접경벨트 초광역개발권은 한반도의 중심지대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 장지대를 중심으로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서부지역 으로는 임진강 하류의 광활한 평야가 서해연안까지 펼쳐져 있고, 중부내륙지역은 철원평야, 그리고 중동부의 산야와 해안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토자원 으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국토의 중앙지대에 위치한 접경지역은 남북한 분단과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왔으나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과 개성공단 건설 등 접경지역 일부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접경지역의 교류와 협력 은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영향 을 끼치고 발전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개성공단 건설에 따라 남측접경지역인 파주에 외국인 투 자가 이루어졌고, 금강산 관광은 고성지역 경제 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 어진 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 전은 매우 부분적이고 정책적인 것이었다. 따라 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특 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의 종합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의 모색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남북교류∙접경벨트 초광역개발권의 발전전 략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넘어서서 한반 도의 중앙지대를 발전시키며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치지역을 평화 와 화합의 지대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동서 간의 생활권 연계와 지역경제의 활 성화를 위한 지역기반산업을 발전시킨다. 지역 적인 발전전략은 서해도서지역은 서해해양협력 권, 한강하구연안지역은 서부산업경제권, 중부 평화지대는 중부물류산업권, 동부산악지대는 동 부에너지생태권, 동해연안지역은 동해연안관광 권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 여 발전시킨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와 주변 생태 우수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 계를 철저히 보전하고 이를 발전시켜 DMZ 생 태∙평화지대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관광지역으

성, 한반도 중앙지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력 을 충분히 활용한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 협의 차원을 넘어 조화롭고 혼란 없는 통일에 대 한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경제적 실리 추구와 남한의 평화공존 및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상반된 의도하에 이루어졌지만, 민간 중심의 남북 경제협력 추진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 방을 유도해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 전상태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 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의 교류와 공동경제활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먼 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정전 협정의 높은 벽을 허물 수 있는 정전협정 참여국 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 는 남북 간의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제도화시켜 야 한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 지구의 조성을 위 한 지역 선정이 남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데, 선정대상은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 해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 제거, 그리 고 물자교류에 있어서 내국에 준한 행정절차와 조세문제의 조정, 기술이전 문제 등이 선결되어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