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안심마을 사업과 지역안전거버넌스
행정관리연구부--정지범-부장
지역안전-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소방·경찰·보건·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그간-WHO-협력-안전도시-사업-등-다양한-지역안전-거버넌스를-위한-노력이- 추진되었고,- 안전행정부도-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안전행정부가-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표방하고- 2013년부터-추진해-왔다.-본-이슈페이퍼에서는-국내외-관련-정책-사례를-통하여,-성공적인- 지역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요소들은- 1)- 지역주민-중심의-의사결정-체계,-2)-다양한-행위주체-간-협력-관계-구축,-3)-지역의-위험- 요인에-대한-이해와-분석,-4)-지속가능한-프로그램의-마련과-운영,-5)-제도화-노력,-6)-지속적- 평가와-개선-등이다.-이러한-요소들을-바탕으로-향후-보다-바람직한-지역안전거버넌스- 구축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했다.
통권 2014-04
1. 배경과 필요성
2.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3.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1. 배경과 필요성
-
▣안전과-통합의-사회
•-박근혜-정부는-최상위-국정목표-중-하나로-안전과-통합의-사회-제시 -
- 이와-함께-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개칭하고-재난안전-관련-부서를-강화
-
▣지역안전거버넌스
•-지역안전거버넌스는-지역공동체의-안전을-위하여,-지역주민-주도로,-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보건·시민사회단체-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협력하고-노력하는-것을-의미
•-최근-지방자치단체들은-WHO-협력-안전도시-사업-등-지역의-안전을-위한-자체적-노력을-활발히- 추진
•-안전행정부-역시-“안심마을-시범사업”을-실시하는-등-다양한-지역안전사업을-추진-중
2.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
▣성공적-지역안전거버넌스의-구성-요소
•-지역주민-중심의-의사결정-체계 -
- 지역의-안전은-지역주민-스스로-관리해야-하며,-관련-의사결정-역시-주민-주도로-이루어져야-함
•-다양한-행위주체-간-협력-관계-구축
•-지역주민을-중심으로-소방·경찰·보건-등-공공서비스-영역은-물론이고,-각종-시민사회단체까지-포 괄하는-긴밀한-협력관계는-종합적-지역안전-제고를-위해-꼭-필요
-
- 다양한-행위주체들이-함께-모일-수-있는-정례적-공론의-장과-실질적-행위주체들의-참여-유인- 방안이-필요
•-지역의-위험-요인에-대한-이해와-분석 -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반- 위험요인(환경- 측면,- 대상- 측면,- 가해- 요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WHO가-제안하고-있는-손상감시시스템(injury-surveillance-system)-등-참조-필요
•-지속가능한-프로그램의-마련과-운영 -
- 어떤-위험이,-어떠한-환경에서,-누구를-위협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이에-대한-대응-프로그램을- 구성하여-지속적으로-운영
-
- 많은- 사업들이- 단기간에- 종료되거나- 전시성-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사업이-될-수-있도록-환경조성에-노력
•-제도화-노력- -
- 조례나-지침,-혹은-매뉴얼-등을-통한-제도화가-필요
✽지침과-매뉴얼-등은-제도화의-기능과-함께-교육적-활용-가능
•-지속적-평가와-개선- -
- 지속적-평가를-통하여-문제점을-찾고,-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
3.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
▣개요
•-안심마을-시범사업은-안전행정부가-“마을-주민들이-안심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마을”을- 표방하고-2013년부터-추진
•-이전의-행정안전부-안전도시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으나-사업의-대상-및-주민-주도성-측면에서- 차이를-보이고-있음
-
▣안심마을-시범사업의-차별성
•-안심마을-사업의-대상지는-읍면동-혹은-비슷한-수준의-마을-공동체를-대상으로-함 -
- 안전도시- 사업이- 시군구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안심마을- 사업은- 문화와- 생활을-공유한-마을-공동체를-단위로-하여-생활밀착형-사업을-표방
✽이는-서울시의-마을안전망-사업과-유사
•-안심마을-사업은-주민자치회가-주도 -
- 안심마을은- 안전행정부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과정을-거쳐-총-10개의-지역을-선발
✽이는-서울시가-생활안전거버넌스를-활용하여-마을안전망-사업을-추진한-것도-유사하다고-볼-수-있음 -
- 안심마을-사업은-주민자치회가-주도하는-경우가-많으며,-이전-안전도시-사업에-비해-상당히- 높은-수준의-주민-주도성을-보여주고-있음
✽주민자치회는-읍면동과의-공식적-협의-권한을-가지고-있다는-측면에서-서울시-사업에-비해-실질적- 사업-주도권을-기대할-수-있음
-
- 주민자치회의-역할에-따라-조례,-협정,-지역관리(교통단속,-보호구역-지정,-유지관리-공식화-등)- 등을-통한-제도화-가능성도-높다고-판단됨
4. 지속가능한 지역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
▣지역-주민의-자발성-및-의사결정-체계가-가장-중요
•-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의-지역안전거버넌스-사업들이-정부-주도로(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진행 -
- 행정안전부의-안전도시사업의-경우-중앙정부가-사업을-주관했고,-각-지방자치단체가-사업의- 추진주체
-
- WHO-협력-안전도시-사업의-경우,-그-주관기관은-국제기구이고,-한국-내-인증기관은-민간단체- 이지만,-실제-사업을-추진하는-추진-주체들은-모두-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의-안심마을-사업의-경우,-이전-사업들에-비하여-주민-참여-빈도와-주민-주도성이- 상당히-높아졌다고-판단-가능
-
- 안심마을- 사업이- 이전- 사업들에- 비하여- 주민주도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안심마을- 사업이- 주민자치회의-경험을-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
-
▣지역안전-거버넌스의-주민-주도성-강화를-위한-정책-제언
•-지역주민들이-스스로-창의적-의사결정을-할-수-있는-유연한-환경-조성-필요 -
- 사업의- 내용이나- 비용의- 지출에- 너무- 엄격한- 행정요건과- 절차를- 강요하기- 보다는- 충분한-
-
- 이를-위하여-향후-사업-추진-시에는-예산-액수를-줄이고-(현재-마을별-교부금-5억),-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하드웨어에-대한-지원보다는-소프트웨어-지원-형태로-전환-필요
•-다양한-행위주체-간-상시적-협력-환경-조성이-필요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제11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관련-실무위원회에-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통로를-마련
•-지역주민-거주-지역의-위험요인을-정량적으로-확인할-수-있는-안전데이터베이스(혹은-손상감시 시스템)의-구축-필요
-
- 안전데이터베이스는-주민-생활권에-맞추어-되도록-작은-단위(예를-들어-동단위)에서-제공될- 필요가-있으며,-이는-중앙정부-주도로-진행해야-함
-
- 현재- 추진중인- 안행부의- 안전지수- 사업을- 확대하여- 동단위-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필요
•-주민들의-자발적-안전-프로그램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 -
- 장기적으로는- 각종- 지역- 안전거버넌스-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수익모델-개발도-고민
•-모범사례의-발굴과-확산 -
- 다양한-모범사례를-발굴하고-관련-자료를-광범위하게-배포하는-작업을-통해-사업의-자발적- 확산을-유도
✽서울시-마을만들기사업에서-‘성미산-마을’-성공사례의-파급효과-등-고려
•-지속적-평가-체계-구축 -
- 사업의-지속성을-높이고-효과적-개선-방향-도출을-위해-지역-안전이-얼마나-개선되고-있는지에- 대한-효과적-평가방안과-지속적-평가-필요
-
- 정량적-결과-평가와-함께-정성적-과정평가(안전관리를-위한-지역의-노력-평가)-병행-필요
✽안전관리-사업에서-정량적-결과평가만-실시할-경우-다양한-예외적-상황-발생(예기치-못한-대형- 재난)으로-인하여-성과평가-결과가-왜곡될-가능성이-있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이슈페이퍼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