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브로드밴드 시장 FTTH 가 3 분의 1 차지, NTT 그룹 집중도 가속
{ 일본 총무성은 10 월 11 일 통신시장 경쟁 정책 입안을 위한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되는 2006 년도 통신 서비스의 ‘경쟁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평가를 정리한 총무성 종합 통 신 기반국 사업 정책과가 주목해야할 점을 해설하였음
- 2003 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쟁 평가의 정식명칭은 ‘전기 통신사업 분야 경쟁 상황 평 가’로 통신 서비스를 ‘고정 전화,’ ‘이동 통신,’ ‘인터넷 접속,’ ‘법인을 위한 네트워크 서 비스의 4 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
- 유럽 등에서도 독점 규제의 전제가 되는 시장 분석으로서 같은 평가를 하고 있음 { 2006 년 전기통신사업분야 경쟁상황 평가의 주요 내용
- ADSL 의 계약수는 2006 년 1 분기부터 4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FTTH 는 2007 년 3 월 말에 880 만 계약을 돌파해 전년 대비 61% 증가의 성장을 기록
- 전화 서비스 시장도 브로드밴드 시장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고정 전화에 서는 NTT 동서의 계약수가 2007 년 3 월 말에 처음으로 5,000 만 건을 밑돈 반면, FTTH 접속으로 이용 가능해지는 IP 전화(0 AB~J IP 전화)의 계약수는 413 만 건으로 증가하 며, NTT 동서의 빈 회선을 이용해 제공하는 NTT 가입 전화 대체 서비스를 처음으로 앞질렀음
- 휴대 전화에서는 2006 년 10 월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MNP) 제도가 도입되어 경쟁 상 황이 크게 변화. 새로운 요금 플랜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업계 3 위의 소프트뱅크 모바 일이 2007 년 5~6 월에 순증수 기준으로는 2 개월 연속 선두
{ 2006 년의 경쟁 평가에서는 ADSL, CATV 인터넷, FTTH 를 통합한 ‘브로드밴드 시장’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경쟁 상황을 평가
- ADSL 등으로부터 FTTH 로 전환히 급속히 진행되며 교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며, 또한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등 서비스간 융합이 진전되며 인접 시장도 포함한 광 범위한 시장을 정의함으로써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쟁 상황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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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인터넷 접속 영역에서는 브로드밴드 시장 외에 다이얼업 및 상시 접속의 ISDN 를 포함 하는 ‘내로우밴드 시장’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ISP 시장’을 정의 { 브로드밴드 전체 계약수는 2007 년 3 월 말에 2,643 개에 이르렀지만, 성장률은 2007 년
4 분기에 비해 2.7% 하락
- 브로드밴드의 53%가 ADSL, 33%가 FTTH, 14%가 CATV 인터넷으로, 감소세가 지속 되는 ADSL 이 여전히 브로드밴드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FTTH 는 3 분의 1 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함
-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는 ADSL 이 47 사, FTTH 가 127 사, CATV 인터넷이 382 사 등 총 473 사(복수 서비스 제공사업자 포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이 며, 최근에는 FTTH 의 사업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짐
- 요금면에서는 아파트 전용 FTTH 의 요금이 ADSL 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어 ADSL, FTTH, CATV 인터넷 간 요금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음
{ 2006 년 12 월 말 현재 일본 브로드밴드 시장 내에서의 시장점유율 1 위는 NTT 동서 (42.1%), 2 위는 소프트뱅크 그룹(20.4%), 3 위는 e 액세스(7.5%) 순서임. 타 사업자 가운 데는 전력계 사업자가 4.8%, CATV 사업자는 14.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추이를 보면 상위 3 개사의 점유율은 약 70%로 안정되어 있지만 1 위인 NTT 동서의 점유율은 2 년 반 사이에 약 9%p 상승했고 2 위와 3 위인 소프트뱅크 그룹과 e 액세스
<자료>: 일본총무성, 2007 년 10 월
(그림 1) 일본 브로드밴드 서비스 분기별 계약건수 추이
의 점유율이 그 만큼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ADSL 로부터 FTTH 로 전환이 진행되면서 FTTH 시장에서 69%(2007 년 3 월말 기 준)의 점유율을 보이는 NTT 동서의 브로드밴드 시장 내 점유율도 급상승하고 있음
* FTTH 시장에서 NTT 동서의 점유율은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약 80%, 아파트 시장에 서는 약 60%에 달하고 있음
{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평가는 시장 점유율, 가입자 회선 개방의 상황, 전환 시의 고객 유지(lock-in) 등을 고려
- 시장점유율 1 위인 NTT 동서와 2 위 이하의 점유율 격차는 크고, 또 그 차이가 계속 확 대되고 있기 때문에 NTT 동서의 사장 내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가입자 회선 합계에서 차지하는 NTT 동서의 점유율은 93.8%(2006 년 3 월 말)에 이르 는데, 이는 경쟁 사업자의 ADSL 나 FTTH 서비스 제공이 NTT 동서의 가입자 회선의 개방 및 설비 이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으로 NTT 동서는 해당 설비의 이용에 대한 여러 옵션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한 입장에 있음 - NTT 동서의 경우 ADSL 등에서 FTTH 로 전환시 기존 이용자의 락인(lock in) 효과를
볼 수 있음. NTT 동서는 ADSL 과 FTTH 양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거의 유 일한 사업자이며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종합적인 사업 능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압도 적임
<자료>: 일본총무성, 2007 년 10 월
(그림 2) 일본 브로드밴드 시장내 사업자별 점유율 추이
- 이상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존 시장 구조나 사업자 간 경쟁 상황에서는 일정한 경쟁 규제정책이 없다면 시장 1 위인 NTT 동서가 단독으로 가격이나 그 외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경쟁 평가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현재의 규제 등도 고려한 다 음 그 시장 지배력이 실제로 행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음
- NTT 동서에는 제１종 지정 전기 통신설비 제도에 근거하는 접속 규제ㆍ행위 규제ㆍ서 비스 규제 등 비대칭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시장 지배력의 행사를 억제 및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어느 정도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음
- 브로드밴드 서비스 중 FTTH 시장에서는 전력계 통신 사업자 등이 활발한 경쟁을 전개 하고 있는데, 특히 서일본에서는 NTT 서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경쟁 상대가 되 고 있음
- FTTH 로의 가입 전환에는 고정 전화 요금이 대폭하락 되는 0AB~JIP 전화와의 결합상 품 등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고정 전화 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NTT 동서는 고정전화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NTT 가입 전화 고객 기반을 지렛대 삼아 FTTH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시장 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힐 때 현행의 규제나 시장 환경 아래에서 NTT 동서가 단독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지만 고정 전화 시장으로부터의 레버리지 우려가 있다는 평가
{ 이번 브로드밴드 시장의 평가는 유선 통신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향후 WiMAX 나 차세대 PHS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2.5GHz 대역의 이동 무선 접속 시스템으로의 신규 참여 등 무선 브로드밴드에 의한 경쟁 촉진 효과도 고려의 대상이 됨
{ ISP 시장의 조사에서는 가입자 수 기준 상위 3 개사의 개별 점유율 공표에 대해 관계 사 업자들이 동의하지 않아에 NTT 계열ㆍ비 NTT 계열ㆍ CATV 계열ㆍ벤더계열의 4 개로 구분
- 2006 년 12 월 현재 NTT 계가 27.6%, 비 NTT 계가 40.4%, CATV 계가 3.6%, 벤더계 가 28.4%로 NTT 계열의 점유율이 상승 경향에 있음
{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회선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ISP 시장에서는 양서비스를 번들하는 판매 방법이나 요금 인상 움직임 등이 이슈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DSL 로부터 FTTH 로 이행이 진행되면서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지배력
을 레버리지해 ISP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경쟁 평가의 대상이 되는 4 영역의 주요 시장에 대해 시장 집중도 지수(HHI)와 NTT 그 룹의 시장점유율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업 합병후의 시장 집중도 지수(HHI)가 1,500 이하인 경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HHI 가 2,500 이하이며 시장 점유율이 35% 이하인 경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우려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시장 집중도를 보면 통신 시장은 과점시장임. 특히 고정전화(가입), 중계 전화, IP 전화, 휴대ㆍ PHS, ADSL, FTTH, 전용 서비스에서는 HHI 가 3,000 이상으로 집중도가 매우 높음
- NTT 그룹의 점유율은 브로드밴드, ADSL, 050 IP 전화, ISP 를 제외해 모두 50%를 넘 고 있으며, IP 전화나 브로드밴드, FTTH, ISP 등의 시장에서 한층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표 1> 주요 4 개 영역의 경쟁 평가 결과 개요
2006 년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장
(부분시장을 포함) 시장 집중도(HHI)1) NTT 그룹 점유율 고정전화(가입)
(NTT 가입전화, CATV 전화, 0AB~J IP 전화 등의 가입부분)
8,202 90.4%
중계전화 (NTT 가입전화, CATV 전화,
0AB~J 의통화부분)
시내 3,616 현내시가 3,82
현외 4,710 국제 3,537
시내 73.2% 현내시가 73.7%
현외 71.9% 국제 61.8%
050 IP 전화 3,304 32.1%
고정전화
(참고)0AB~IP 전화 5,842 75.6%
이동통신 휴대전화, PHS 3,796 52.8%
브로드밴드2) 2,351 42.5%
ADSL 3,049 38.5%
FTTH 4,830 67.5%
CATV 인터넷 1,118 -
인터넷 접속
ISP3) 1,597 27.6%
신형 WAN 서비스(광역인터넷 등) 2,230 69.1% 법인대상
네트워크 서비스 전용 서비스 8,238 94.7%
1) HHI 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시장의 독점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 각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점유율을 제곱 산출하여 0~10,000 의 값을 받는데, 독점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수치가 오른다(10,000 에 가까워진다)
2) 2006 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평가항목에 추가
<자료>: 일본총무성, 2007 년 10 월
{ 시장 지배력의 보유와 시장 지배력의 행사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총무성은 CATV 인터넷과 ISP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NTT 그룹의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 고 있으며, FTTH 시장에서는 고정 전화 시장의 지배력을 레버리지해 시장에 실제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
{ 일본 통신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NTT 그룹의 시 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지배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음. NTT 그룹의 전략 움직임을 모니터 링하면서 새로운 경쟁 촉진 정책 도입이 필요
<표 2> 주요 4 개 분야의 시장 지배력과 지배력 행사 평가 결과
2006 년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장
(부분시장을 포함) 시장 지배력의 존재 시장 지배력의 행사
고정전화(가입) U
중계전화 { ¯
고정전화
050 IP 전화 U ¯
이동통신 휴대전화, PHS { ¯
브로드밴드1) { U
ADSL { ¯
FTTH { U
CATV 인터넷 ¯ -
인터넷 접속
ISP2) ¯ -
신형 WAN 서비스(광역인터넷 등) U ¯
법인대상 네트워크
서비스 전용서비스 ¯
1) 2006 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평가항목에 추가
<자료>: 일본총무성, 2007 년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