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Measures of Coastal Improvement Projects
2000. 3／2책(본보고서 321면，요약보고서 35면)／수탁연구／해양수산부 엄기철․황성수․박정배․주용범
우리나라는 11,542km의 비교적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 남해안은 리아 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연안에는 50개 항만, 410개 어항, 27개 시, 175개의 산업단지(국 가, 지방, 농공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전국인구의 27.9%가 거주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개발 지향적인 국토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연안입지를 가속화시켰으며 이는 연안의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연안이용행위간 상충 및 수산생물 서식지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연안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중요성에 직면하게 된 각 국은 1992년 6월 브라질 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의제21 제17장에 의거,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1999년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했으며 2000년도에는 연안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연안관리법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하여 본 연구는 연안정비 사업의 체계적 실행방안을 도출한 바 재해와 관련한 연안보전사업, 연안해역 개선사업, 친 수연안 조성사업 등의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 연구배경을 논하였으며, 2장과 3장에서는 연안 정비와 관련한 현황과 각 연안의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연안정비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연안정비와 관련해 정비목적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연안정비 모형을 정립하였으며 7장 에서는 이들 연안정비에 필요한 시행방안과 투자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마 지막으로 8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