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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사람, 도시, 건강의 의미 있고 체계적인 어울림
이시철|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도시에서는 많은 사상(事象, event)이 상시로 관계 를 맺게 되며, 일면 도시 그 자체가 이벤트이기도 하다. 현대의 도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가 사람과 도시의 관계인데, 책과 시청 회의실 에서 도시민의 건강 이슈가 등장하는 것은 외려 자 연스럽다.
개인의 건강에 정부가 왜,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 이론적ㆍ실제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 체적인 정책영역에서 시민의 건강을 유지 촉진하는 문제는 보건정책을 넘어 이제 도시정책의 영역에서 도 활발한 주제가 되었다. 좋은 나라, 착한 도시가 구성원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 아니겠는가?
본 보고서는 사람, 도시, 건강을 모아 다루는 의 미 있는 성과물로서, 건강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총
괄 연구서다. 비단 좋은 학술적 선행연구일 뿐 아니 라 행정현장에서도 장차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여 겨진다. 도시라는 인공정주환경과 개인건강 사이 의 이론적 관계를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였다.
본 보고서는 도시환경이 개개인의 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건강한 도시환경 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 다. 한발 더 나아가 건강 가치가 도시계획 수립과정 에 직접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려 한 것이다.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 향성을 설정한 후 세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요 소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의 구성을 토지이용, 오픈 스페이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 (I)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A Study on the Making Healthy Cities in the Era of Wellbeing (I): Healthy City Guideline
김태환·김은정·전혜선·강미나·김성수·양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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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주거ㆍ근린환경, 건강교통, 보건의료환경, 식품 등 부문별로 나누어 각각의 기본원칙과 세부항목 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정부 차원의 건강도시 정책을 세워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확 충 개선하여야 하며, 여기서 제시된 지침 및 세부 과제를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분야의 해외 선진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이 정 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나왔다는 데 대하여 큰 의미 를 두고 싶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연구 및 가이드라인의 지향 성인데 ‘Active City(활동친화 도시)’를 1차적으로, 또 구체적인 방향성에서 ‘Interactive City(유대강 화 도시)’와 ‘Green City(자연친화 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사람의 모둠살이 터가 도시이며 지역 공동 체인데,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웃과의 관계,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 또 자연과의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긍정적 측면에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으 로 향후의 연관 과제에서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할 지 역 간 ‘건강 불평등(regional health disparities)’의 메시지가 있다. 부유한 지역, 깨어 있는 도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좋은 가이드라인을 도시계획 요 소에 포함시키고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또는 재정이 만만치 않 더라도 필수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건강 총량만큼 더 중요한 공적 목표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정부 간 재정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결국은 이 영역에서조차 빈익 빈 부익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로세토(Roseto) 마을의 사례
는 이미 유명하다. 술도 음식도 많이 먹는 이곳 주 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미국 평균의 절반 이하인 이유를 의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한 결 과, 소득 같은 경제요인이나 의료 인프라 같은 물리 적 요인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유달리 강한 유대 감, 배려, 응집력 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마을 에서 건강 격차가 거의 없었던 요인이 바로 사회적 유대감이었던 것이다. 본 보고서에도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환경을 포함시키고 분석한 바 있는데, 향 후 더 많은 실증자료와 구체적인 요소별 분석, 체계 적 판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는 땅과 사람의 어울림이 가장 밀도 있게 나 타난 공간으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까지 한 다. 아마도 도시와 도시정책의 강점을 잘 꾸려 가면 개인의 건강 또한 최고도로 유지 증진될 것이다. 우 선 이 보고서로 시작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