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결과보고서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본 보고서를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방안

연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2월

연 구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강 인 수 선임연구위원 : 김 태 은 부 연 구 위 원 유 성 훈 연 구 원 송 영 민 연 구 원 심 수 민 연 구 원 조 수 미 연 구 원

목 차

요약문 ··· ⅸ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 3

제 2 장 ICT ODA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5

제 1 절 ICT ODA 개념 및 범위 ··· 5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 5

2. ICT ODA 정의 및 범위 ··· 6

제 2 절 ICT ODA 추진 현황 ··· 8

1. 글로벌 ICT ODA 환경 변화 ··· 8

2. 국내 ICT ODA 추진 체계 및 현황 ··· 14

제 3 절 시사점 및 발전 방안 ··· 40

1. 국내 ICT ODA 추진 체계 시사점 ··· 40

2. 국내 ICT ODA 추진 체계 발전 방안 ··· 41

제 3 장 개선방안 1: ICT ODA 총괄조정기구 설립 ··· 44

제 1 절 총괄조정기구 설립 필요성 ··· 44

제 2 절 총괄조정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 47

1. 사례분석 및 정책적 함의 ··· 47

2. ICT 개발협력센터 기본 방향 ··· 53

3. ICT 개발협력센터 운영 방안 ··· 57

4. ICT 개발협력센터 추진 계획 ··· 60

제 3 절 총괄조정기구 설립 기대 효과 ··· 61

제 4 장 개선방안 2: 민간부문 ICT 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 63

제 1 절 개발협력 PPP 개념 및 현황 ··· 63

1. 개발협력 PPP 개념 및 범위 ··· 63

2. 해외 개발협력 PPP 현황 ··· 66

3. 국내 개발협력 PPP 현황 ··· 71

제 2 절 ICT 개발협력 PPP 유형 및 수요 분석 ··· 74

1. ICT 개발협력 PPP 사례 및 유형 분류 ··· 74

2. ICT 개발협력 PPP 수요조사 및 분석 ··· 80

제 3 절 ICT 개발협력 PPP 활성화 방안 ··· 83

1. ICT 개발협력 PPP 추진 전략 ··· 83

2.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84

제 5 장 결 론 ··· 87

참고문헌 ··· 90

표 목 차

<표 2－1> 증여율 산식 ··· 5

<표 2－2> OECD DAC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정의 ··· 6

<표 2－3> OECD DAC의 통신부문 ODA ··· 6

<표 2－4> ICT ODA의 범위(목적별 분류) ··· 8

<표 2－5> MDGs 내 ICT 관련 지표 달성 현황 ··· 10

<표 2－6> SDGs 내 ICT 관련 목표 및 세부목표 ··· 11

<표 2－7> SDGs 내 ICT 관련 지표 ··· 13

<표 2－8> 한국의 주요 국제 ICT 지수 현황 ··· 14

<표 2－9> 미래부 ICT ODA 유관기관별 수행 사업 ··· 17

<표 2－10> 우리나라 전체 ODA 현황 2010~2014 ··· 20

<표 2－11> 우리나라 전체 ODA 원조유형별 현황 2010~2014 ··· 20

<표 2－12> 우리나라 전체 ODA 기관별 현황 2010~2014 ··· 21

<표 2－13> 우리나라 양자간 ODA 분야별 현황 2010~2014 ··· 22

<표 2－14> KOICA 양자간 ODA 분야별 현황 2010~2014 ··· 25

<표 2－15> 한국수출입은행 양자간 ODA 분야별 현황 2010~2014 ··· 27

<표 2－16> KOICA 전체 ODA 유형별 현황 2010~2014 ··· 29

<표 2－17> KOICA 전체 ODA 분야별 현황 2010~2014 ··· 30

<표 2－18> ICT ODA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범위 설정 ··· 32

<표 2－19> 통신 및 공공행정 관련 CRS 코드 ··· 33

<표 2－20> 목적별 국내 ICT ODA 총괄 현황(2010~2013) ··· 34

<표 2－21> KOICA의 목적별 ICT ODA 현황(2010~2014) ··· 36

<표 2－22> KOICA의 사업유형별 ICT ODA 현황(2010~2014) ··· 37

<표 2－23> 한국수출입은행의 목적별 ICT ODA 현황(2010~2013) ··· 38

<표 2－24> 한국수출입은행의 목적별 ICT ODA 세부 사업명(2010~2013) ··· 39

<표 3－1> ICT 개발협력센터 단계별 추진 계획 ··· 61

<표 4－1> 일본 민간연계의 유형 및 협력 패턴 ··· 70

<표 4－2> ICT 개발협력 PPP 유형 분류 ··· 78

<표 4－3> 주요 설문조사 내용 ··· 80

그 림 목 차

[그림 2－1] 국내 ICT ODA 사업 수행 체계 ··· 16

[그림 2－2] 우리나라 양자간 ODA 분야별 비중 현황 ··· 24

[그림 2－3] KOICA 양자간 ODA 분야별 비중 현황 ··· 26

[그림 2－4] 한국수출입은행 양자간 ODA 분야별 비중 현황 ··· 28

[그림 2－5] KOICA 전체 ODA 분야별 추진 실적 현황 2010-2014 ··· 30

[그림 2－6] KOICA 전체 ODA 분야별 비중 현황 ··· 31

[그림 3－1] UN-APCICT의 미션 및 비전 ··· 48

[그림 3－2] UN-APCICT의 협력체계 ··· 49

[그림 3－3] 지구촌기술나눔센터 추진체계 ··· 51

[그림 3－4] 지구촌기술나눔센터의 성격 ··· 52

[그림 3－5] ICT 개발협력센터 협력체계 ··· 56

[그림 3－6] ICT 개발협력센터의 기능 ··· 60

[그림 4－1] 개발－원조－CSR PPP의 계층구조 ··· 65

[그림 4－2] GDA의 개념 – 비즈니스와 개발의 접점 ··· 67

[그림 4－3] KOICA 기업협력 프로그램 사업 목표 ··· 72

[그림 4－4] KOICA CTS 프로그램 ··· 73

[그림 4－5] ICT 개발협력 사업 참여 시 기대 효과 ··· 82

[그림 4－6] ICT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 ··· 82

[그림 4－7] ICT 개발협력 PPP 추진 전략 ··· 83

[그림 4－8] 다자－분야별 이니셔티브의 예시 ··· 84

요 약 문

1. 제 목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5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할 Post-2015 개발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채택됨으로써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미래 비전이 제시되었다. 새롭게 수립된 SDGs는 2030년까지 글로벌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개발목표 전반에 걸친 촉매제 및 조력자로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협력 대상국들로 부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ICT 개발협력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사회의 ICT 개발협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ICT 개발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은 그동안 IC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ICT 발전 경험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ICT 전문기관별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사 업 형태의 획일성 및 후속조치 미흡, 민간부문의 제한적인 역할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T 주관부처의 리더십과 함께 우리나라의 원조전담기관과 의 교류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증대되는 개도국 ICT 개발협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동안 ICT 개발 경험을 축적해 온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등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를 위한 전략적 이행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으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및 ICT 개발협 력 수요 증가, 한국 ICT ODA의 강점 및 문제점 등 국내외적 요인을 설명한 후, 이를 해소 하고 궁극적으로 ICT 개발협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 국내 ICT ODA 추진체계 및 현황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ICT 개발협력 추진 체계와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원 조기관의 ICT ODA 사업 추진 실적 통계를 도출하고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를 위한 시사점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3장 ICT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 및 발전 방안에 입각하여 관련 협력센터(ICT ODA 총괄조정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을 마련하였다. 동 센터는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원조기관, 국제기구 및 다 자개발은행, 민간부문 등과의 협력 및 조정 역할을 하고, ICT ODA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하기 위한 총괄조정기구로서 설립 방안, 운영 방향, 역할 및 기능, 주요 사업, 규모 및 조 직 구성,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4장 민간부문 개발협력 참여 촉진 방안 연구에서는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원조기관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 등을 통해 현재까지 ICT 분야에서 진행된 공 공-민간 개발협력(ODA) 규모 및 프로젝트, 해외 CSR 활동 참여 기업 현황 및 트렌드를 분 석하고,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및 관심 분야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국내 ICT 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 출된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촉진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기 언급된 ICT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개선 방안과 민

간부문 개발협력 참여 촉진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 등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그 기대효과

에 대해 언급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한국의 ICT 분야 ODA 지원환경은 다양한 ICT 분야 전문기관 및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과 함께 우리의 개발경험 및 ICT 분야 잠재력이 개도국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는 기회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분산된 원조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협력관계 단 절, 민간부문의 역량 활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의 ICT 개발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증가하는 국제사회의 ICT 개발협력 수요에 체 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과제에 서는 ICT ODA 사업 총괄조정기구 구축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ICT 개발협력 역량 결집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ICT ODA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위 설정을 통해 그간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ICT ODA의 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ICT 분야 ODA 동향 분석 연구들은 ICT ODA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OECD DAC 원조목적코드의 통신 분야로 분류되는 사업만을 한정하여 그 규모를 파악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ICT ODA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ICT ODA의 범위를 통신, 공공행정,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ICT 요소가 포함된 사업까지로 확대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ICT ODA는 전체적으로 볼 때 ICT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 분야 ODA 사업보다는 ICT를 활용하는 ODA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ICT 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된 ICT ODA 사업 총괄조정기구

구축을 통해, 미래부 사업수행기관 및 ODA 시행기관간 ICT ODA 사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 하였으며 해당 기구를 통해 ICT ODA 사업 전반에 걸친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수준진

단, 협력전략 수립, 성과평가 관리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유무상 총괄기관, 국제기구, 타 정

부부처, 민간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간 연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사업

중복성과 분절성을 개선하고 시너지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가 및 자

원봉사단 파견, 정책자문, 초청자문,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인력풀(Pool) 및 협력

국 주요인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ICT ODA 현황 공유 및 ODA 대상국 핵심 자료 등

ICT ODA 지식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DB를 제공 기능을 ICT 총괄조정기구에 부여함으로 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ICT 개발협력 성과 제고 방안으로 제시된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파트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책 경험과 민간 부문의 재원 및 전문성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민관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사업 방식과 지원 체계는 점차 다각화되고 증가하는 민간의 참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업-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CT ODA 사업 수행에 있어 기업의 CSR 사업의 활용 과 기업 및 대학 등 ICT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지속성 강화는 물론 그들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ICT ODA 총괄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사업수행기관들은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사업 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각 기관의 전문가 풀 및 결과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후속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신규사업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DB 구축을 통해 신규국가와의 사업 진행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사업인지도 제고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관파트너십(PPP)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등 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ICT 컨설턴트 육성 및 인재은행 확보 등을 통해 인적 전문성 을 강화하여 향후 ICT 분야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 된다면 국내 ICT 개발협력의 전반적인 성과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정부부처가 ICT 분야 ODA를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개

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 분야 개발

협력을 총괄하는 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확보 자료로 활용하여 기존 분절적으로 운영되

던 ODA 사업의 통합적, 체계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

과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실제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본 과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ICT 분야 ODA 민간 참여 촉진 방안의 경 우 정부부처의 ICT 민관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제고 하고 향후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지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정형화된 ICT 개발협력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을 가

진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창조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 ICT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 구상과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타 공여

국과는 차별화된 개발협력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ICT 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인식 제고와 함께 해당 사업을 통한 민간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SUMMARY

1. Title

A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for Enhancing Performance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he Field of IC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ICT sector has been highlighted with respect to economic and social impact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s contribution to ODA in ICT has been comparatively high on its experience and expertise. However, with changes in tren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calls for improving its implementation system and utilizing capacities of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enhance performance of Korean ODA in the ICT sector,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in two way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is expected to create and establish a governing organization and its roles in

order to expand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ODA projects and to disseminate the

achievement of the projects.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reviews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ODA in the ICT

sector and the third part deals with a plan for creating a governing organization and its

role. The fourth part addresses the ways to promot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CT

ODA and the final part summarizes the research contents and suggests expected effects of the research results.

4. Research Results

Since 1990’s, Korea has been devoted efforts to ODA in the ICT sector based on its experience and expertise in ICT development. With a recent change in trend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creasing demands for ICT develop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Korea is urged to establish a new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for enhancing performance of Korean ICT ODA.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Korea’s ODA implementation system and current situation in the ICT sector with a new concept and scope of ICT ODA to review the findings. Since ICT has been recognized as a cross-cutting issue in global society, this research reviewed ICT ODA projects in various sectors such as education, agriculture, health, and etc.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ODA in ICT. Based on the data analyzed, this research suggested future plans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Korean ICT ODA in two ways. The first plan is to establish a governing organization whose role is to harmonize and coordinate ICT ODA project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various agencies. The second plan is to boost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CT ODA while disseminating the achievement of the existing projects and developing a new typ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

It is hoped that these future plans will help with improving the project management efficiency and performance through a more systematic and strategic implementation of ICT ODA.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A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this research suggests is expected to guide policy-

making of government and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ICT ODA projects. In addition, this research will help develop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plan and future strategies of ICT sector-specific ODA projects and can be applied in the field while operating and implementing. Furthermore,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e line data in creating a governing organization for ICT ODA.

6. Expectations

The study could contribute to expand the creative economy globally by increas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CT ODA projects. Namely, Korea’s strategy different from

other donor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more job opportunities and allowing

Korean companies to extend their business overseas.

CONTENTS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Importance of Research 2. Objective and Contents of Research

Chapter 2. Current Situation of ICT ODA and Key Findings

1. Concept and Scope of ICT ODA 1) Definition of ODA

2) Definition and Scope of ICT ODA 2. Current Situation of ICT ODA

1) Global Trends in ICT ODA 2) Domestic Situation in ICT ODA 3. Key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

1) Findings from Domestic Situation in ICT ODA 2) Future Direction for Domestic ICT ODA

Chapter 3. Solution 1: Establishing a Governing Organization in ICT ODA

1.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governing organization in ICT ODA

2. Plan for operating a governing organization in ICT ODA 1) Case Study and Implication

2) Basic Direction of ICT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3) Functions of ICT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4) Implementation Plan for ICT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3. Expectations from Establishing ICT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Chapter 4. Solution 2: Promot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CT ODA

1. Concept and Current Situation of PPP in Development Cooperation 1) Concept and Scope of PPP in Development Cooperation

2) Foreign Cases of PPP in Development Cooperation 3) Domestic Cases of PPP in Development Cooperation 2. Types and Demands for PPP in ICT Development Cooperation

1) Types and Cases of PPP in ICT Development Cooperation

2) Survey Analysis of Demands on PPP in ICT Development Cooperation 3. Plan for Promot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CT Development Cooperation

1) Implementation Strategy for Promot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CT Development Cooperation

2)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CT Devel- opment Cooperation

Chapter 5. Conclusion Reference

제 1 장 서 론

제1 절 연구 배경 및 시사점

국제사회에서 발전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선진 기술 을 보유하고 개발과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 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UN은 국제사회에서 이 러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데, 2000년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통해 빈곤해소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목표 달 성 결과를 기대할 시점인 2015년에는 MDGs의 성과를 검토하고 미래의 개발협력 방향성을 고민한 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국 제사회 구성원들간의 협력을 통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할 때, 기존의 MDGs의 경우 목표 한 수치의 절대적인 달성에 중심을 두었다면, SDGs는 도움을 받는 국가들이 단순한 목표 치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 의 형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된 SDGs는 2030년까지 국가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세부 목표들 전반에 걸쳐 촉매제 및 조력자로서의 ICT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형태를 보면 ICT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분야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형태의 협 력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미래 사회의 기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ICT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SDGs라는 개발협력프레임에 서 ICT의 중요성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협력 대상국들의 ICT 개발협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최근 협력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나 형태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는 ICT 인프라 구축과 장비 지원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협력을 선호한 반면 최근

에는 선진 기술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여 동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 교류 등의 협력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ICT 특성을 반영하여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협력국이 스스로 활용 ․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의 형태를 가져갈 필요가 있 다. 한편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사회의 ICT 개발협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ICT 개발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은 그동안 IC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ICT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ICT 전문기관별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의 ICT 분야 ODA 지원환경은 다양한 ICT 분야 전문기관 및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과 우리의 개발경험 및 ICT 분야 잠재력이 개도국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한국과의 ICT 산업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기회요소가 있는 반면, 분산된 ICT 원조 추진 체계 및 미흡한 기관별 협력 관계, 여타 지원 분야와의 연계성 부족, 사업 형태의 획일성 및 후속조치 미 흡, 민간부문의 제한적인 역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ICT 분야 개발협력에 있어 시행 주체 및 개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가 필 요한 시점에서, ICT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통한 새로운 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 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대표 원조 시행기관인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사업간 연계 가능 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ODA 사업의 확대로 ODA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별 특색과 사업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사업의 중복성과 분절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 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관 간 교류와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사업간 연계를 추 진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ICT ODA 사업 형태가 네트워크 구축,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전문가 파

견 등과 같이 획일화되어 있어 다양한 개발협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어

려움이 존재하며, 후속조치(성과추적, 사후관리를 통한 추가 협력 수요 파악 등)에 대한 대

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ICT ODA 사업은 수요 발굴에서부터 사업 완료 후,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진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위한 기구 설립 등 추진 프로세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ICT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량 활용이 미흡한데, 우리나라 ICT 개발협력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개인,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 성과 공유와 파급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 다. 그러나 현재 ICT 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ICT ODA 사업 전반에 있어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 및 기여 확대를 통해 ICT 개발 경험을 축적해 온 민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결집하여 개도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협력 사업 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 확대와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제2 절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ICT 개발협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국내 ICT 개발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對개도국 ICT 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 체계적 ․ 전략적 운영 및 민간 부 문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 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ODA)이 국정 목표 과제 중 하나로 반영됨에 따라, 2013년 한국형 ICT 개 발협력(ODA) 로드맵 수립 연구를 진행하여 ICT ODA의 추진 방향 및 전략안을 제시하였 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2014년 개도국 ICT 개발협력(ODA) 국가별 ․ 유 형별 전략연구 를 진행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국가별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한 바 있다. 旣 수행된 정책 연구과제가 ICT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었다면, 본 과제는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ICT ODA 사업 총괄조정기구 구축 ․ 운 영 방안 제시 및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ICT 개발협력 역량 결집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ICT 개발 협력 관련 연구는 중점 국가, 협력 분야, 모듈화 등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 는 ICT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확산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 ICT ODA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개발협력 지원 체계 구축이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데, ICT ODA 지원 체계 및 지원 조직(ICT ODA 총괄조정기구)의 To-Be 모델 수립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CT ODA 총괄조정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 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원조기관, 국무조정실, 정부부처, 민간 부문,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 은행과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ICT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미래창 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 ODA 및 ICT 해외진출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ICT ODA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자 사업 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한국의 ICT ODA 관련 사업과 부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평가와 환 류 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다른 한 축은 ICT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촉진 방 안 마련이다. ICT 분야 ODA 수행에 있어, 협력 수요 제기, 전문가 지원 등 제한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는 민간부문(기업, 개인 등)의 참여 기회와 기여를 확대하고, ICT ODA 성과 및 파급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점차 다각화되고 증가하는 민간의 참여 수요를 반영한 지원 체계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업-정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것이다.

본 과제는 관련 부처에서 ICT ODA 총괄조정기구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ICT ODA 민간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ICT ODA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제1 절 ICT ODA 개념 및 범위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AC) 정의에 의하면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1)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 관에 의해 제공되며, 2)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하 고, 3)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 금이어야 한다(국제개발협력의 이해, 2013). 증여율이란 <표 2－1>과 같이 개도국에 대한 차관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현재가치(할인율 10%)의 차 이로 측정되므로, 공여 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진다.

<표 2－1> 증여율 산식

증여율(GE) = 차관 액면가 - 원리금 상환액 현가(r=10%)

× 100(%) 차관 액면가

우리나라도 역시 OECD DAC가 정의하는 ODA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사용 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언급하였다 (ODA KOREA).

즉,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

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의 흐름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 ․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ODA는 <표 2－2>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핵심어로 정리할 수 있다(ODA KOREA).

<표 2－2> OECD DAC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정의

누가(공여국)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누구에게?

(수원국/협력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자료: ODA KOREA 웹사이트(http://odakorea.go.kr/)

2. ICT ODA 정의 및 범위

지금까지의 ICT 분야 ODA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ICT ODA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OECD DAC의 공여국보고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원조목적코드에 따라, 경제 인프라 지원 분야의 통신(Communication)으로 분류되는 통신정책 및 행정(22010), 통신(22020), 라디오/텔레비전/인쇄매체(22030), 정보통신기술(22040) 로 한정하여 파악해 왔다(<표 2－3> 참조).

<표 2－3> OECD DAC의 통신부문 ODA

지원분야 대분류 중소분류 CRS 코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220.통신 (Communication)

통신정책 및 행정 22010

통신 22020

라디오/텔레비전/인쇄매체 22030 정보통신기술(ICT) 22040 자료: OECD(2014)

그러나 최근 ICT가 범용화 ․ 주류화 되고 융합이 진전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ICT는 e-Government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로 분류되는 공공행정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으며, 정보통신의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생산 인프라 전반에도 연관될 수 있 다. 또한, 교육, 농업, 보건, 여성, 환경 등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ICT가 핵심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OECD DAC의 CRS 코드 분류에 따라 통신 부문만을 ICT 분야 ODA의 규모 로 파악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행되는 ODA 사업 중 ICT를 활용하거나 ICT 요 소가 내재된 사업이 배제되어 있어 정확한 ICT ODA 통계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최근 국 제사회에서는 ICT를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판단하고 실제로 ICT가 위에서 언 급한 교육,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 하여, 본 과제에서는 ICT ODA를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중 정보 통신의 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ICT 기술을 활용 또는 포함하고 있는 원조’로 정 의함으로써 ICT ODA 통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ICT 부문의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ODA 전반적으로 ICT 요소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분야 간 연계 및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표 2－4>와 같이 ICT ODA의 범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 았다. 첫째로, ICT 부문의 자체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존의 독립적인 ICT ODA사 업이다. 이와 같이 ‘ICT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ODA(ODA for ICT)’ 사업으로는 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ICT 분야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ICT를 활용하여 교육, 보건, 농업 등 타 분야의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ICT 를 활용하는 ODA(ODA by ICT)’ 사업이다. 단순히 통신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외 분 야에서도 ICT가 새로운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는데, e-교육, e- 농업, e-보건, 핀테크(FinTech) 등과 같이 ICT 활용을 통하여 각 해당 분야의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혜자들에게 더 용이하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이슈 등 범지구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IC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CT 요소가 내재화된 ODA(ODA with ICT)’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ICT 자체의 발전

을 목적으로 하거나 ICT를 활용하여 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ICT의 범용화 ․ 주류화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IT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일례로, 병원설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의료시스템 등 IT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서 도로, 전력, 통신 등이 하나로 엮여 추진되 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강인수 외, 2015).

<표 2－4> ICT ODA의 범위(목적별 분류)

목적별 분류

1. ICT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ODA

(ODA for ICT)

2. ICT를 활용하는 ODA (ODA by ICT)

3. ICT 요소가 내재화된 ODA

(ODA with ICT)

내용 및 사례

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 정보 통신 분야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등과 같이 ICT 부문의 발전 지원을 목적 으로 하는 독립적인 ICT ODA

e-교육, e-농업,e-보건, 핀테크(FinTech) 등 타 분야에서 ICT 활용을 통해 프로세스를 개선하 고 보다 많은 수혜자들에 게 용이하게 혜택을 제공 하기 위한 목적의 ODA

병원설비 구축을 위한 하 나의 요소로서 의료시스 템 등 IT 요소를 포함하 는 경우와 같이 ICT의 범 용화 ․ 주류화에 따라 대 부분의 프로젝트에 ICT 가 내재화 된 ODA 자료: 篠原建(2000); 강인수 외(2015) 참조 및 저자 재구성

제2 절 ICT ODA 추진 현황

1. 글로벌 ICT ODA 환경 변화

가. MDGs 하에서의 ICT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감축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공동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을 경주해왔다.

8개의 목표(Goals)와 18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는 MDGs에는 ICT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ICT 관련 내용은 ‘Goals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세

부목표인 ‘Target 8.F.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에 구체 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도구로서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자 수의 세 가지 지표(Indicator)를 제시하고 있다.

2015년 MDGs 보고서는 ICT가 인류의 삶의 방식, 근무 환경, 소통 수단 등을 변화시켰으 며, 기술의 진보 덕분에 네트워크의 확장 및 비용의 하락,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의 발전 등을 불러일으키며 ICT의 역할과 중요성은 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MDGs 가 제시한 목표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표에 있어서도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2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커버되 는 인구 비중이 2001년 58%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수 역시 2000년 기준 7억 3천 800만 명에서 2015년에는 약 10배 증가한 70억 명에 이르렀다고 언 급하였다. 인터넷 보급률은 2000년 6% 수준에서 2015년 43%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32억 명의 인구가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 ․ 무선 브로드밴드 기술의 빠른 진보로 인해 상용서비스의 품질과 종류를 지속 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15년 47%에 달하여 2010 년과 비교하여 약 4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2－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진국

과 개도국 간,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주로 인터넷

사용 및 품질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8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 인구의 1/3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인구의 21% 이하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빈국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인터넷 대역폭 및 국가 백본 능력, ICT 서비스의 비용 및

ICT 기술 측면에서도 국가 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보급률의 경우,

2015년 기준 전 세계 평균이 97%에 달하는데 저소득국의 경우 64%에 불과하며 농촌 지역

에 거주하는 약 4억 5천만 명의 인구는 이동통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2－5> MDGs 내 ICT 관련 지표 달성 현황

구 분

[지표 8. 14] 인구 100 명당 유선가입자 수

[지표 8. 15] 인구 100 명당 무선가입자수

[지표 8. 16] 인구 100 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1995 2000 2013 1995 2000 2013 1995 2000 2013 전 세계 평균 12.0 16.0 16.0 1.6 12.1 93.1 0.8 6.6 38.0 개도국 평균 4.1 7.9 10.6 0.4 5.4 87.7 0.1 2.1 29.9

북부

아프리카 4.5 7.2 8.6 <0.1 2.8 119.3 <0.1 0.7 41.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1 1.4 1.1 0.1 1.7 65.9 0.1 0.5 16.9 중남미 ․

카리브해 9.0 14.5 18.1 0.8 12.1 114.8 0.1 3.9 46.7 동아시아 5.4 13.6 21.4 0.5 9.8 89.6 0.1 3.7 47.0 남아시아 1.5 3.2 4.0 <0.1 0.4 72.1 <0.1 0.5 14.5 동남아시아 2.9 4.8 9.3 0.7 4.2 115.4 0.1 2.4 26.2 서아시아 13.2 17.2 14.2 0.6 13.1 106.9 0.1 3.1 41.2 오세아니아 4.7 5.2 5.2 0.2 2.4 50.4 0.1 1.8 14.0

코카서스 ․

중앙아시아 9.0 8.9 14.1 <0.1 1.3 111.9 - 0.5 39.2 선진국 평균 42.8 49.2 40.9 6.4 39.8 118.3 3.2 25.1 76.1 최빈국 평균 0.3 0.5 1.0 <0.1¹ 0.3 56.2 <0.1² 0.1 7.0 주: 1) 1996년 데이터

2) 1998년 데이터

자료: UN 2015 MDGs 보고서 - 통계 부록

이처럼 MDGs에 제시된 ICT 관련 목표 달성에 있어 많은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

라서 MDGs를 승계할 Post-2015 개발 아젠다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ICT를 활용에

있어 적절한 자금 지원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격차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Post-2015 개발 아젠다로서 새롭게 수립된 지속가능한 개

발목표(SDGs)에는 MDGs와는 달리 ICT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다루

어지고 있다.

나. Post-2015 개발 아젠다 SDGs 하에서의 ICT

2015년 9월 새롭게 채택된 SDGs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 며, 17개의 목표 중 ICT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목표는 없으나 SDGs 목표 전반에 걸친 개발 조력자 및 촉매제로서 IC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ost-2015 개발 아젠다 채택을 위한 UN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의하면, SDGs에 제시된 17개의 목표 중 ICT가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목표는

‘Goal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촉진’, ‘Goals 5. 성평등 달 성 및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 ‘Goals 9. 건실한 인프라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 촉진’, ‘Goals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재활성화’ 등 4가지이며, 보다 광 범위하게는 ‘Goals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의 종식’, ‘Goals 16.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에서 ‘정보(information)’ 혹은 ‘기술(technology)’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 ICT와 관련된 목표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6> SDGs 내 ICT 관련 목표 및 세부목표

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

Goals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의 종식

1.4 2030년 까지 빈곤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남성 및 여성이 경제 적 자원,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토지 및 그 외 자산에 대한 소유 및 통제, 상속, 천연자원, 새로운 기술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 공평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함

Goals 4. 모두를 위 한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촉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교 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평하게 갖도록 보장해야 함

4.4 2030년까지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기술 및 직무 능력 등 관련 능력을 보유한 청년 및 성인의 수를 증가시켜야 함 4.b 2020년까지 선진국과 다른 개도국의 직무훈련, ICT, 그리고 기술,

공학 및 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고등 교육기관 입학을 위해 최 빈국, 개발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장학금의 수를 확 대해야 함

Goals 5. 양성평등 달 성 및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

5.b 여성의 역량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ICT 등 상용 기술의 활용을 증대해야 함

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

Goals 9. 건실한 인 프라시설 구축 및 지 속가능한 산업화와 혁 신 촉진

9.1 경제 발전 및 인류의 안녕을 위해 모두가 저렴하고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지역 및 국제적 인프라 시설 등 신뢰 가능하고 지속가능 하며 건실한 양질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야 함

9.5 과학 연구의 강화 및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산업부문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00만 명 당 연구 및 개 발종사자의 수를 증가시켜야 하며 공공 ․ 민간 연구 및 개발 예산을 증대해야 함

9.c 2020년까지 최빈국의 ICT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보편 적이고 수용 가능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Goals 16.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16.10 국가적 법률과 국제적인 협정에 의거하여 대중들에게 정보 접근 및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함

Goals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 십 재활성화 및 이행 수단 강화

17.6 과학기술혁신 접근에 대한 남북, 남남 및 삼각협력(지역 및 국제협 력 포함)을 강화하고, 기존 메커니즘, 특히 UN 차원에서의 조정 및 국제적인 기술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간 협정에 관한 지식공유 를 강화해야 함

17.7 상호간 협정에 있어 무상조건 및 우선권 등 우호적인 조건으로 개 도국의 친환경 기술 개발, 전수, 보급, 확산을 촉진해야 함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메커니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ICT를 포함한 상용기술 의 활용을 강화해야 함

17.16 지식, 전문성, 기술 및 금융 자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자협력 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 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목 표의 달성을 지원해야 함

17.17 그 간의 경험 및 자원 조달 전략 등에 기반한 효과적인 공공, 민 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장려하고 촉진해야 함

자료: UN Post-2015 개발 아젠다 채택을 위한 UN정상회의 결과문서(2015); 강인수 외(2015) 참 조 및 저자 재구성

현재 SDGs 목표 달성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

에 있으며, 2016년 3월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제3차 SDGs 지표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

문가 그룹 회의(Third Meeting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SDG 지표

개발 단계와 관련하여 임시로 제안된 문서에 의하면, ICT 관련 지표는 다음 <표 2－7>과

같이 나타난다.

<표 2－7> SDGs 내 ICT 관련 지표

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 지표(Indicator)

Goals 1. 모든 곳에서 모 든 형태의 빈곤의 종식

1.4 2030년 까지 빈곤 및 취약계층 을 포함한 모든 남성 및 여성 이 경제적 자원, 기본 서비스 에 대한 접근, 토지 및 그 외 자산에 대한 소유 및 통제, 상 속, 천연자원, 새로운 기술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 공평한 권 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함

1.4.1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가정에서 주거하는 인 구 비율

Goal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보 장 및 평생교육 촉진

4.4 2030년까지 고용, 양질의 일자 리 및 창업을 위한 기술 및 직 무 능력 등 관련 능력을 보유 한 청년 및 성인의 수를 증가 시켜야 함

4.4.1 각 종류별 ICT 기술을 보유 한 청년 및 성인의 비율

Goals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

5.b 여성의 역량 강화를 촉진시키 기 위해 ICT 등 상용 기술의 활용을 증대해야 함

5.b.1 각 성별 휴대폰을 보유한 개 인의 비율

Goals 9. 건실한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 한 산업화와 혁신 촉진

9.c 2020년까지 최빈국의 ICT에 대 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보편적이고 수용 가능한 인터 넷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야 함

9.c.1 각 기술별 모바일 네트워크 가 커버하는 인구 비율

Goals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재활성화 및 이행수단 강화

17.6 과학기술혁신 접근에 대한 남 북, 남남 및 삼각협력(지역 및 국제협력 포함)을 강화하고, 기존 메커니즘, 특히 UN 차 원에서의 조정 및 국제적인 기술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간 협정에 관한 지식공 유를 강화해야 함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 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메커니즘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ICT를 포함한 상용기술의 활용을 강화해야 함

17.6.2 각 속도별 100명당 유선 인 터넷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7.8.1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비율

자료: UN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SDG Indicators”(as of March 24, 2016) 참조 및 저자 재구성

앞의 <표 2－7>에서 나타나듯이, SDGs 내에서 ICT 관련 지표는 ICT가 빈곤퇴치, 보편적 교육, 양성평등, 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 등 다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제적으로 ICT는 범분야 이슈로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추 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내 ICT ODA 추진 체계 및 현황

가. 한국 ICT ODA의 위상

한국의 ICT 분야 지원은 199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정부가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성과중심적인 원조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경험 등에 기초한 ‘한국적 원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추진시스템 개선,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이상은, 2014).

<표 2－8> 한국의 주요 국제 ICT 지수 현황

구분

ITU UN WEF

ICT발전지수 (IDI)

전자정부발전지수 (EGDI)

네트워크준비지수 (NRI)

목적 ICT 발전정도 전자정부 구축정도 ICT 발전도 ․ 경쟁력

우리 나라 순위

14년: 2위, 13년: 1위, 12년: 1위, 11년: 1위,

10년: 1위

14년: 1위, 12년: 1위, 10년: 1위, 08년: 6위

14년: 10위, 13년: 11위, 12년: 12위, 11년: 10위,

10년: 15위

평가

국가 166개국(’14년) 193개국(’14년) 148개국(’14년) 자료: ITSTAT 웹사이트(http://www.itstat.go.kr/home.it)

이에 따라,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인 IT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정부 부 처의 각 성격에 맞는 ICT 원조사업을 특성화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원조기관에서는 ICT 분야를 핵심 비교우위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앞의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가 ’14년 UN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세계 1위, ’14년 ITU ICT 발전지수(IDI) 세계 2위 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ICT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은(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ICT 무상원조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의 긍 정적인 특징이 존재한다고 한다. 첫째는, 한국이 개도국의 입장에서 ICT 발전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이다. 과거 수원국의 입장에서 다 른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둘째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성공적인 발 전을 이룩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선투자를 통해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 인지 도 제고 및 ICT 교육 활성화 등으로 ICT 활용 수요를 창출하였다. 정부의 정책 이행을 바 탕으로 ICT 부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한 경험은 개도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분 야로 협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CT 부문에 대한 투자 및 발전이 경 제 발전의 핵심 요소 및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동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로 개발한 ICT 기술을 교육, 운송, 의료,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한국 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ICT 강국으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이상은, 2014).

나. 국내 ICT ODA 사업 수행 체계

우리나라의 ICT ODA 사업 수행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통합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 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부처, 외교부, 기획재정부, 그 외 지자체 등 으로 구성되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각 부처별 산하기관 및 사업 유관기관이 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부처와 각 부처별 소관 및 집행기관이 ICT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

모 면에서 외교부, 기재부를 주축으로 한 사업 집행기관인 KOICA,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문

성 측면에서 미래부 사업 집행기관이 국내 ICT ODA 사업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

단된다.

[그림 2－1] 국내 ICT ODA 사업 수행 체계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유형은 KOICA 통계사 이트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민관협력, 물자지원, 국제기구협력, 긴급원조,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 사업 등 총 9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사업분야 는 KOICA 자체적으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긴급구호, 기타(환 경, 성평등, ICT, 인권 등 범분야)로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KOICA는 ICT를 범분야 로 취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ICT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리나라의 ODA 중 유상원조 를 전담하고 있다. 프로젝트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 ․ 사회 인프라 부문,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효가가 크고 시장 파급효 과가 높은 분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등 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DCF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EDCF의 경우 개도국 차관을 업종별로 교통, 통신, 에너지, 수 자원 ․ 위생, 환경보호,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수임,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며, IT 승인 규 모는 별도로 집계하였다. 즉, EDCF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ICT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MSIP)는 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정부부처인 만큼 동 부처의 주관 하

에 실시되고 있는 ODA 사업의 경우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파 진흥협회(RA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 있으며, <표 2－9>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기 관이 가진 ICT 분야 전문성을 살려서 ICT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9> 미래부 ICT ODA 유관기관별 수행 사업

주무부처 수행기관 ICT ODA 사업 주요 업무 및 특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

∙개도국의 방송통신 정책결정 자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선 진 방송통신 서비스와 기술, 정책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 써 친(親)한 네트워크 구축

∙주로 1-2주 단기 연수임

∙동 사업규모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 이 후 주춤하다가 2009년도에 약 40억원 규모로 정점에 달함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개발은행(WB, IDB) 협력 및 기타 다자 ODA

∙세계은행(WB) 및 미주개발은 행(IDB)과 협력하여 워크숍 등 개최, UN ESCAP ICT 개 발센터 지원 및 국제기구 /ITU 부담금 지원 등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ICT 각 분야별로 협력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문 단을 구성하여 협력국에 정 책자문을 실시함

∙동 사업에 대한 협력국의 수 요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 에서의 협력 요청이 증가하 고 있음

한국전파진흥협회 (RAPA)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ODA 지원 대상 개도국 중 한 국과 방송 관련 FTA나 MOU 를 체결한 국가 중심으로 방 송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