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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그린 뉴딜 성공의 열쇠!
송태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후 우리는 이제껏 경험 하지 못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 뉴 노멀 시대로의 진입은 인류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디 지털 기술들을 정의 및 구현하도록 했으며, 특히 탈 (脫)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주요 도시에서는 2035년 까지 도시 내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 금지를 선언했고, 세계 유수의 내연기관차량 생산업체들은 친환경 모빌 리티를 중심으로 산업을 전향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 모 빌리티를 하나의 서비스로 진화시키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그린 뉴딜 사업’ 및 ‘미래 자동차산업 발 전계획’ 등 핵심 사업 및 계획에서 친환경차 보급비율 을 상향시키고자 구매보조금, 세금감면 혜택 등 친환 경차 이용 활성화 정책들을 실행 중이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 내 그린 모빌리티 보급의 확대 부분에서는 전기차 113만 대(누적) 보급과 그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20만 대(누적)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 대 설치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현 기조 의 친환경차량 활성화 정책 및 전략의 이행은 그린 뉴 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해당 질문의 답을 찾 기 위해서는 수요(친환경차 보급)와 공급(충전 인프
라)의 균형적 배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충전 인프라 구축계획은 시설 종류별 급속 충전기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유형별 특성에 기반하지 않은 지역별 완속 충전기 구 축 중심의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성공적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 방안의 첫걸음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요와 충전 인프라 공급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메커니즘에 기반한 친환경 차 활성화 전망, 이용자들의 이용 및 충전행태와 충전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했다. 또한 조사결 과에 기반하여 충전기 유형별 수요의 공간분포를 예 측했으며, 친환경차 보급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 및 미래 충전 인프라 보급수준을 평가했다.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 기반한 충전 인 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용자 조사 및 분석 을 실시했으며, 설문조사는 친환경차량 유형을 구분 해 전기차와 수소차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조사내용 은 크게 이용 · 충전행태 분석, 통행행태 및 특성 분석, 충전시설 이용자 불편사항 분석을 포함한다. 분석결 과 이용자 관점에서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 축방안은 주거지→직장→공용구역 순으로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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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호 2021 March
충전 인프라 미보급 지역에 완속 충전기 우선 확충 정 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또한 장소에 따라 완속 · 급속 충전기를 동시에 고려한 구축 기준이 필요하며, 수요에 기반한 충전 인프라 보급 정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충전 인프 라 보급수준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용행태 분석결과 와 친환경차 보급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해 친환경차의 목적통행 대비 급속 및 완속 충전별 충전 인프라 보급 수준을 평가했다. 분석결과 전기차의 경우 2025년 이 후 급속 충전 인프라의 보급수준은 충분하지만, 2030 년 수도권 일부 지역과 6대 광역시 내 일부 지역에서 충전 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의 경 우 현 수소 충전소 보급계획상 공급용량이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 경우 과소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장소 특성에 맞는 유형별 충 전 인프라를 보급해야 한다. 둘째, 수소차 충전소는 고속도로 진입 · 출부 등 접근성 및 수요가 높은 지역 에 우선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력용량 한계가 존재하 는 기건축물은 이용률이 저조한 콘센트형 충전 인프라 보급보다는 스마트 충전기술을 탑재한 인프라를 보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몰리는 지 역은 민간사업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비즈니스 생태계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친환경 관련 정책결정자(혹은 지자체)는 본 연구결 과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이용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친환경차량별 적정 충전 인프라 보급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기조에 따른 활성화 전망과 공간분석결과는 단계별 충전 인프 라 도입을 위한 핵심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지 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가 과소 구축될 지역
은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인프라 구축에 필요 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측면의 친환경차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차량 중심의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만 다루 고 있지만, 차량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수단(대중교통, 퍼스널 모빌리티 등)에서 전동화(electrification)가 진 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 ‘수단’ 관점에서 해당 연구를 확장하길 기대해본다. 둘째,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 공 간 · 생활 인프라와 충전 인프라 연계방안을 고려한 포 괄적 관점에서 녹색 도시 구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 도시 구축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린 뉴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 인프라 구축방안
Development of User-centric Charging Infrastructure Policies for Rapid Adoption of Zero Emission Vehicles
이재현, 윤서연, 연복모, 박소영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