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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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복지의 역사 제12강

장애인복지의 역사

근대 이전의 장애인복지

 잔치와 생필품 하사: 고려나 조선 등의 임금들은 환과고독과 함께 장애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음식이나 의복 등 생필품하사

 부양자 제공: 오늘날의 활동보조인 제공

 각종 부역면제: 장애인과 그 부양자에게는 부역이나 잡역 등을 면제해줌

 연좌제 금지: 장애인이 설령 역모죄를 지었다해도 그 죄를 연좌하지 않음

 감형제도: 판결에서 장애 유무를 고려, 사형은 유배형으로, 유배형은 태형으로 태형은 면포를 내고 속죄하는 제도

 정려제도: 부모나 배우자, 자식들이 장애인을 정성껏 부양하면 그 집에 정표하고

 장애인 학대와 처벌제도: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엄벌제도 실시

일제식민지 시대의 장애인복지

 일제 강점기 역시 구휼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장애인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없으며, 각종 은사금의 이자로 지원되는 구제사업은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강함

 일제 강점기의 구빈사업은 일본의 왕들이 보낸 은사금을 기금으로 하여 그 이자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했고, 부족한 예산은 국가의 재정에서 충당

 일본에서는 1920년대말까지 1874년 구휼규칙에 따라 구빈행정을 실시했으나, 1929년에 새로 구호법을 제정하여 1932년 1월 1월부터 실시

 1944년에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징용에 동원하기 위한 선무용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

 일제 강점기에도 맹인의 직업대책 발달: 침구안마사업

 조선총독부가 1913년 제생원을 설ㄹ립해 침구안마교육 실시, 1914년에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여 졸업생들에게 면허를 주기 시작한데서 비롯

장애인복지의 역사

장애인복지의 역사

미군정기, 한국전쟁과 장애인복지 (해방이후~1960)

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전쟁까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법령상 또는 제도상의 접근을 찾아보기 어려움

 장애인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부녀문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졌으며, 민간사회사업가나 외국의 원조단체 및 종교단체의 역할에 맡겨져 옴

 1950년대 장애인관련 법률 및 제도

• 군 사 원 호 법 (1950), 순 직 및 상 이 경 찰 관 보 상 금 급 여 규 정 (1950), 중 앙 상 이 군 인 정 양 원 직 제 (1951), 중앙상이군인정양원규정(1951),순직및상이형무관보상급급여규정(19 51), 경 찰 원 호 법 (1951), 중 앙 상 이 군 경 직 업 보 도 소 직 제 (1952),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중앙재활원직제(1955)

군사정부시대(1961~1987)의 장애인복지

<생존권 보장>

장애인복지의 역사



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목적

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시작

 재활시설 설립근거 마련

 장애인시설에의 수용과 최소한의 보호에 중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음

군사정부시대(1961~1987)의 장애인복지

<생존권 보장>

장애인복지의 역사



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

 보호시설에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직업훈련시설 설치

 영양급식을 위해 지급물자의 양과 종류 개선

 목발과 보청기 등 보장구 지급

 보건사회부안에 장애자보호제도 수립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모색

* 세계장애인의 해를 앞두고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문제 인식하기 시작 But . 시설보호에 한정되어 있는 종합대책

군사정부시대(1961~1987)의 장애인복지

<생존권 보장>

장애인복지의 역사



한국역사상 최초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재활사업 도입

시설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룸

1980년 이전까지 장애인시설은 단순 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으나 법 제정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생겨남

1982년 12월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군사정부시대(1961~1987)의 장애인복지

<교육권 보장>

장애인복지의 역사

 1977년 특수교욱진흥법 제정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마련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최초로 차별금지법리를 도입한 것 but. 실효성 없는 法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차별한 경우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었음.

군사정부시대(1961~1987)의 장애인복지

<노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의 역사

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정부 개입

1982년부터 한국장애자재활협회를 통해 장애인취업알선 도모

1986 년 직 업 훈 련 법 개 정 ( 노 동 부 )=> 장 애 인 이 일 반 인 을 위 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함

1986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계획수립=>22개 자립작업장 시범운영

 선성장 후분배 정책기조=>제한적 재활정책

=>장애인에 대한 교육, 치료, 직업재활은 극소수의 시설 장애인 및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재활정책에 그침

민주정부시대(1988~1996)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

장애인등록제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작

일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확대

① 전 화 요 금 감 면 (1989) ② 장 애 인 승 용 자 동 차 LPG 사 용 허 용 (1990)

③국공립박물관 등 장애인무료입 장(1990) ④철도, 지하철 요금 50%할인 (1991) ⑤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991) ⑥ 지하철 무임 승차제(1993) 등 But. 1)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은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수준

2) 일반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소득지원이 아닌 필요경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이 저소득장애인보다 더 많은 혜택

민주정부시대(1988~1996)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것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에서 적용제외율을 감한하여 2/10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것

일정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보조금 지급

일정률 미만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및 공단 설립=>장애인 고용에 관한 재원 및 행정체계 마련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 시행

1993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확대

199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 포함

IMF 경제위기 이후(1997~)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

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정 선포 but 현실 미반영

 1999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범주 확대

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①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②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지원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신설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목적

IMF 경제위기 이후(1997~)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

 1996년부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

 1997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설치 운영

 1999년부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국고보조 시행

 장애인복지의 변화

 장애인 운동세력의 성숙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형성

 장애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

 재가 장애인에 대해 최저생계비 보장으로 목적으로 한 복지급부가 시작=> 사회경제적 지원만 이루어짐

but. 경제성장론에 밀려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만 이루어짐

IMF 경제위기 이후(1997~)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

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의 강화, 사회참여 확대 및 편의 시설확충, 장애범주 확대 등의 사업추진

 장애아교육기회확대, 특수교육내실화 및 지원체제 효율화를 통한 특수교육강화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증진,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사업

IMF 경제위기 이후(1997~)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 법적인 변화

 2000. 1.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통과

=>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강조

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 2007. 3.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IMF 경제위기 이후(1997~)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 법적인 변화

 2010. 7.1 장애인연금법 시행

 2011. 10.1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

 2013. 7.1 장애인성년후견제도 시행

 2014. 4.29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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