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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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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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법에 대한 기초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의 이념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개별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이민법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

이민법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규정의 문제

1

2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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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1

규범(Norm)이란 무엇인가?

1

사회규범(법, 도덕, 관습, 종교)

당위(Sollen)의 법칙

당위(Sollen)의 법칙 “사람을 죽이지 마라”

법(法)이란 무엇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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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灋)

2 법이란 사회규범으로서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물(水) :형평

해태(廌) :정의

거(去) :강제 법(法)이란 무엇인가?

법과 법률

3 법

Jus, Right, Recht

법률

Lex, Law, Gesetz

법(法)이란 무엇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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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적 안정성의 확보

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출처 :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법의 이념

法

분쟁해결 질서유지 공익과

공공복리추구 정의와 인권수호

[출처 :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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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2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한 행위 법률행위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행위능력

법률행위가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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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란?

1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남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법률관계의 내용으로서 권리와 의무

2 권리란? 의무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으로 특정인에게 인정된 지위

※ 권리의 종류

: ① 인격권 ② 사원권 ③ 신분권 ④ 재산권

※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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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내용으로서 권리와 의무

2 권리란? 의무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법적 구속

※ 국민의 4대 의무

: ① 국방의 의무 ② 납세의 의무

③ 교육의 의무 ④ 근로의 의무

※ 의무와 책임관계

: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사례 : 부동산 매매계약

3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의 의무를 짐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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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

3

권리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제4조의 5)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권 (제46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권(제60조)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한 청원권(제56조의 8)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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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를 받을 의무(제3조, 제12조) 유효한 여권과 사증소지의 의무(제7조)

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제12조 2)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을 의무 (제18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시 신고의무(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의무(제36조)

의무

『출입국관리법』

임금 등 근로관계에 따른 청구권(제9조, 제12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직장가입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22조)

사업, 사업장 변경 신청권(제25조)

권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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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업교육참여의무(제11조)

외국인 고용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가입의무(제12조)

외국인 고용 사용자의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가입의무 (제23조)

의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제6조, 제11조)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및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제8조, 제9조)

아동, 청소년보육과 교육지원에 있어서 차별금지 및 지원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기본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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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 (제11조)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제12조)

영주권자에 대하여 입국ㆍ체류 또는 경제활동 등의 보장(제13조)

『재한외국인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기본법』

임의규정 또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규정들이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난민법 』

권리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제3조) 난민인정 신청권(제5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자료 등의 열람 . 복사 요청권(제16조)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의 이의신청권(21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요구권(제30조)

(12)

-23-

『 난민법 』

권리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등을 받을 권리(제31조~제33조)

학력 및 자격인정요구권(제35조, 제36조) 배우자등의 입국신청권(제37조)

『 난민법 』

면접종료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제공할 의무

난민인정 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할 의무 관계 기관의 의무

의무

면접과정에서 통역을 제공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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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신청권(제5조)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권 및 금융거래권(제11조, 제12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제14조)

권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동포법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의무(제6조)

재외동포가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할 정부의 의무(제4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의무(제7조)

의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동포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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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대외송금 보장권 (제3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제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권 (제9조)

권리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자의 신고의무(제5조)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시 허가의무(제6조)

의무

『 외국인투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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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규정의

문제

4

“~ 지원 할 수 있다.”(제6조)

1

“~ 노력해야 한다.”(제7조, 제8조, 제11조)

2

“~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3 규정형식의 문제 (예:다문화가족지원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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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정한다.”(제4조, 제4조의 6)

1 포괄위임금지원칙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6조)

2 나열식 규정방식

규정방식의 문제(출입국관리법)

사회통합프로그램(제39조 ~ 제41조)

1 출입국관리법의 규정내용상 이질적 요소

난민관련조항 (제76조5~76조의8)

2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간의 불명확한 관계설정

규정내용의 문제(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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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로서 이의신청제도의 비현실성과 비실효성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1

적법하게 고용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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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국민과 달리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서 많은 제재를 받는다.

2

해외동포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A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외에도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부터

통역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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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며 공익을 추구하며 정의와 인권을 수호한다.

4

이 밖에도 위법과 적법에 대한 정당성평가기능,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제도형성기능 일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성 확보기능 등이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법의 개념, 이념과 기능을 정리함

1

법률행위와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설명함

2

이민법 상 권리와 의무내용을 개별법률들을 통하여 알아봄

3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