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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
1. 경제개발계획의 일반적 목표 (1) 경제성장
- 생활수준의 향상(소득의 증대) - 고용의 증대; 완전고용의 실현
- 자립경제의 실현(self sustaining economy) (2) 국제수지의 균형
- 국제수지의 개선 - 국제관계의 개선 - 국제협력의 증진 (3) 경제안정
- 경기과열(inflation)이나 경기침체(deflation) 이 없는 안정적 성장 - 물가의 안정
(4) 분배의 형평
- 절대빈곤의 해소 (5) 능률의 향상
-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6) 생활의 질 개선
- 생활환경의 개선; 공해방지; 환경보전 등
2. 경제개발 목표의 추세변화
(1) 개발초기에는 경제의 양적확대(소득과 고용의 증대)에 초점을 두다가 경제성장에 따라 질적 문제(교육, 주택, 의료보건,환경개선 등) 즉,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게 됨 (2) 개발초기에는 국내문제(농어촌 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산업기반조성 등)가 계획 의 중심이 되나 경제발전에 따라 개방화, 국제관계가 중요과제로 자리 잡음
(3) 개발초기에는 성장에 중점을 두나 성숙경제에 진입함에 따라 분배문제가 부각됨
3. 경제개발계획의 성격
(1) 각국의 경제운용방식의 차이 -미국식 완전 시장경제
-한국, 일본 등 유도계획(induced planning; indicative planning) (2) 유도계획의 성격
(3) 유도계획의 목표와 실적(집행)의 괴리문제
-정부예측(계획)과 사업추진주체인 민간기업의 예측차이 (민간기업은 정부와 다른 예측, 판단을 할 수 있음) -정부가 제공하는 유인정책(incentive) 의 충족여부
4. 한국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특징: 일본과 비교 - 목표중심과 기간중심
- Roll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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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의 선택
I. 대외지향적 개발전략과 대내지향적 개발전략
( Inward-looking or Outward-looking Growth Strategy ) -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의 장점
① 한정된 국내시장의 한계극복 ② 공업화에 소요되는 자본재, 원자재, 기술의 도입 ③ 규 모의 경제 利點 ④ 외부의 자극과 경쟁
- 수출주도형과 수입대체형 공업화 전략 비교 : 수출의 Engine of Growth 역할 - 경제개발 초기의 여건과 발전전략 선택의 문제
▲ 빈곤의 악순환 (vicious circle of poverty) :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한국 1962년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유효수 요 부족, 국내시장의 협소)
* 공급측면에서의 악순환: 낮은 실질소득→ 낮은 저축능력→ 낮은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투자) →낮은 생산성(productivity)→ 낮은 소득
* 수요측면에서의 악순환: 낮은 소득→낮은 구매력→ 낮은 투자유인→낮은 자본형 성(투자)→ 낮은 생산성→ 낮은 소득
II. 경제개발을 위한 선도산업의 선정
- 先導산업 (Leading industry) : 전통적인 농업선도의 경제개발 전략이냐? 새로운 공업선 도의 경제발전 추구냐?
▲ 선정의 기준: 산업 연관효과, 투자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 고용 흡수능력
* 산업 연관효과 관련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전방연관효과(forward linkage effect)와 후방연관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의 극대화를 강조
III. 투자재원의 조달 전략
1. 內資의존형/ 外資의존형 선택의 문제
2. 우선적으로 국내저축의 증대에 역점:강제저축, 금융저축의 확대 (逆금리 체계 등의 방식)
① 제도금융권의 (금융질서의) 정상화 ② 개발재원의 확보 ③ 물가의 안정
④ 금융저축 기반의 조성 (금융기관 이용의 관습화) 3. 외자도입
(1) 긍정적 입장 : A. O. Hirschman
- 新자본재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방식 혁신 - 개발초기 자본, 원료공금상의 애로 타개
- 국제수지 면에서의 어려움을 해결 (수출에 의한 외화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외자도입으 로 해결)
* 당시 한국은 투자를 국내저축의 범위 내에서 하고, 기계 등의 자본재 輸入은 수출로부터 획득한 자금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축소균형적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
-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즉, 투자 자금 부족으로 인한 低투자→低생산성→ 低소득 고리를 타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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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부진(투자자금이 적음)으로 인한 실업문제
- 외화부족으로 인한 輸入부진은 물량공급부족과 인플레이션 가속화 - 기술도입(기술수입)의 부진으로 공업화 추진과 생산성 향상 어려움
(2) 부정적 입장: 借款 망국론과 從屬이론
① 차관 망국론: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자도입(자본과 기술도입 등)은 제국주의(imperialism) 근성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본성
-기존시설의 斜陽(사양)화
-외자도입에 수반하는 높은 이자와 배당금 -기술도입에 수반하는 높은 수수료(royalty)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개하는 자유화전쟁(liberal war)에 말려들어 가기 쉽다.
② 從屬(종속)이론
- 후진국 개발에의 두 가지 접근방법 : 자유개방론과 종속론 a) 자유개방론: 무역과 자본의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주장 - 분업의 이익
- 교환의 이익 - 모방의 이익 b) 종속이론
- Gunar Myrdal의 확산효과(spread effect)와 역류효과 (backwash effect)
- A. G. Frank의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국인 중심국(metropolitan)과 그 지배권의 위성국(satellite)간의 비대칭적 관계:
* 중심국은 번영하고 위성국은 낙후한다.
* 위성국은 중심국과의 연결이 약할수록 발전한다.
* 현재 후진국들을 보면 후진도가 깊은 나라일수록 역사적으로 중심국에 깊은 예속 관계를 가진 나라
- 돼지우리 이론
- 교역조건의 악화 (Raul Prebisch , Kindleberger) - 한국경제와 종속이론
IV. 균형개발과 불균형 개발전략 1. 균형개발론
- 상호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산업의 동시적 발전 추구(Big Push) - 장점: 상호수요 중시; 과부족 없는 성장
단점: 후진국의 현실을 무시(투자 자본의 부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보면 불균 형적 발전의 연속이라는 현실성 결여
2. 불균형성장론: 경제발전은 동태적으로 상호연관(forward & backward linkage)을 가지 고 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 장점: 현실성 있는 이론; 부족한 투자제원의 효율적 사용 - 단점: 과잉, 부족현상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