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업무계획 2016년도 업무계획
2016. 1.
새 만 금 개 발 청
목 차
Ⅰ .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동북아의 신성장 동력인 한중 경협단지 기반마련 ··· 6
2.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 7
3. 경제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 ··· 8
4. 네트워크형 광역기반시설 조기 구축 ··· 9
5.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10
6. 지속가능한 새만금 조성 ··· 11
Ⅰ 일반 현황
1 임무 및 조직
□ 임무(’13.9.12 개청) :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전담 ㅇ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ㅇ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관리
ㅇ 사업시행자 지정, 새만금지역내 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ㅇ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 수익사업 등
□ 조직 : 1관2국 13개과, 정원 125명
청 장
대 변 인
차 장
`
기 획 조 정 관 투 자 전 략 국 개 발 사 업 국
운영 지원 과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창 조 행 정 담 당 관 고 객 지 원 담 당 관
계 획 총 괄 과 투 자 유 치 기 획 과 투 자 유 치 협 력 과 교 류 협 력 과
사 업 관 리 총 괄 과 기 반 시 설 조 성 과 산 업 단 지 조 성 과 복 합 도 시 조 성 과
합계 정무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25 1 4 3 17 44 36 17 2 1
* ‘16년 소요정원 3명(5급2, 6급1) 증원 (1/4분기 직제개정)
□ 근거법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12.11 제정, ’15.8.11 일부개정)
□ 관련 위원회 : 새만금위원회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
* (구성) 기재․국토부장관 등 정부위원 12인, 민간위원 16인 이내 (기능) 개발계획 승인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2 예산현황
□ 금년 예산은 전년대비 18.4%(+125억원) 증가한 808억원
ㅇ 남북2축도로 등 3건의 신규사업 반영 및 계속사업인 동서2축 도로 등 핵심기반사업 예산 확대
< 2016년 새만금개발청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5년(A) ’16년(B) 증감(B-A) %
합 계 683 808 125 18.4
ㅇ 동서2축도로 건설 430 537 107 24.9
ㅇ 남북2축도로 건설 - 21 21 신규
ㅇ 간척사 박물관 건립 - 10 10 신규
ㅇ 새만금사업 위원회 운영 2 2 - -
ㅇ 새만금투자유치 지원 21 22 1 5.0
ㅇ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8 8 - -
ㅇ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 3 3 신규
ㅇ 행정정보망 구축 6 6 - -
ㅇ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16 34 18 106.6
ㅇ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40 50 10 25.0
ㅇ 경협특구 기반 조성 50 - △50 순감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 110 115 5 4.5
□ 타부처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8.2%
(△1,354억원) 감소한 6,093억원
ㅇ 방수제 축조 및 수질 개선 공사 일부 완료 등으로 사업예산 감소 ㅇ 기반시설 위주인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새만금청 예산 비중(기관운영경비 제외) : (’13) 0.1 →(’14) 1.2 →(’15) 7.6 → (’16)11.3%
< 새만금사업 전체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A) ’16년
(B) 증감 (B-A) % 합 계 1,257 3,822 4,945 6,579 7,045 7,447 6,093 △1,354 △18.2 기반시설비(새만금청, 국토부, 해수부) 400 632 1,105 1,522 1,297 1,549 1,457 △92 △5.9 용지조성비(농식품부) 716 1,515 2,185 2,513 3,000 3,044 2,391 △653 △21.5 수질개선비(환경부) 105 1,639 1,623 2,503 2,711 2,758 2,180 △578 △21.0 기 타(투자유치 등) 36 36 32 41 37 96 65 △31 △32.3
3 사업개요
새만금 방조제(’10.4 준공, 군산~부안간 33.9km)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방조제 외부의 도서 등 개발하여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축으로 육성
□ 면 적 : 409㎢ (서울 면적의 2/3) * 용지 291㎢(71%), 호소 118㎢(29%)
□ 토지이용계획 : 핵심 6대 용지 조성
용 지 명 면적(㎢) 용지별 조성계획
① 산업연구용지 41.7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시설 집적지 조성
② 국제협력용지 52.0 경협단지 조성 및 국제업무기능 육성
③ 관광레저용지 36.8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④ 농생명용지 94.3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육성
⑤ 환경생태용지 42.0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환경 보전 기능
⑥ 배후도시용지 10.0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조성
□ 사업기간 : 3단계 체계로 구분, 현재 1단계 추진 中 ㅇ 1단계(~2017년까지) : 선도사업 가시화
* 경협특구 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 발판 마련
ㅇ 2단계(2018년～2022년) : 민간투자 확산
*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 SPC 설립,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 촉발
ㅇ 3단계(2023년 이후) : 내부개발 가속화
* 글로벌 기업 및 개인들의 연쇄적 투자참여
□ 총사업비 : 22.2조원 (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ㅇ 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등
* 국비 10.9조 : 용지조성 3.4조, 기반시설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참 고 용지조성 및 투자유치 현황
◇ 투자유치 : 67개사, 14.6조원(입주계약 5개사 3.6조, MOU 62개사 11조)
◇ 입주계약 : OCI, OCISE, 도레이, ECS, 솔베이 등 5개사
구 분 용지별 추진상황
산업연구 용지(41.7㎢)
￭ 산업단지(18.5㎢)는 농어촌공사에서 9개 공구로 나누어 매립․조성공사 추진중
∙ 1공구(1.8㎢)는 조성완료(‘15.12), 2공구(2.6㎢)는
’17년까지 조성완료 계획
∙ 3～9공구(14.1㎢)는 ’18년까지 준공 추진
(3공구는 ’16년 가토제 착공, 5공구는 ’16년까지 매립완료, 6공구는 대행개발 추진)
국제협력 용지(52.0㎢)
￭ 사업시행자 미선정
￭ 국가간 경협특구 개발 검토중
￭ 투자유치는 1개사(삼성, 7.6조원) MOU 체결
관광레저 용지(36.8㎢)
￭ (관광레저1) 일부부지(1.1㎢)를 선도사업 으로 추진(전북개발공사)
￭ (관광레저2) 시행자 미선정
￭ (신시야미) ㈜한양을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 (고군산군도) 기본구상 및 개발전략 수립(‘15.12)
￭ 투자유치는 1개사(일성건설 컨소시엄, 0.5조원) MOU 체결
농생명 용지(94.3㎢)
￭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전체 94.30㎢
중 6개공구 50.2㎢ 시행중(개발초기)
∙ 선도공구(5공구; 15.1㎢)는 ‘17년 준공, 5개공구는
’20년이후 준공예정
￭ 방수제 11개공구(68.2㎞)중 ‘15년까지 7개 공구 (45.5㎞) 준공, ’16년 2개공구(8.7㎞) 준공, 나 머지 2개 공구는 ‘16년 이후 착수 예정
환경생태 용지(42.0㎢)
￭ 생태습지 조성 등 추진중
∙ 일부 지역(0.81㎢) 예타 완료 (’14.11) 후 실시설계 추진중 (새만금지방환경청)
￭ 타 개발용지와 연계 개발하여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배후도시
용지(10㎢)
￭ 새만금의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 주거지역 으로 ’20년 이후 개발 예정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책목표 】
한중 경협단지 기반마련 등 가시적 성과를 본격 창출
6대 중점과제 추진
【전략 I】
선도사업 가시화
과제① 동북아 신성장 동력인 한중경협단지 기반마련
과제②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전략 II】
사업여건 개선
과제③ 경제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
과제④ 네트워크형 광역기반시설 구축
과제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과제⑥ 지속가능한 새만금 조성
개청후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1단계 사업
(~17년)원활히 추진
중점과제① 동북아의 신성장 동력인 한중 경협단지 기반마련
◈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FTA의 수출전진기지 로 조성 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지원체계 강화
한중 FTA 효과를 활용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ㅇ 한중 FTA 발효(‘15.12.20)를 계기로 양국 경협 조기 가시화를 위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지원방안 확정(’16.6)
ㅇ 새만금과 중한 FTA 산단지역(산동 강소 광동)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투자상담회 교차 개최 등 투자유치 상호 지원 추진
* 산동성 연태시와 구체적 협력 MOU 체결(‘15.5) 후 강소성 염성시와 협력 확대
한중 경협단지 협력모델 구체화
ㅇ 한중 경제장관회의(3월, 잠정) 등을 통해 양국간 공동개발 형태의 경협단지 사업 추진을 지속 논의
ㅇ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모델 및 실행전략 마련(‘16.12)
* 신재생에너지, 식품․바이오, 물류, 관광레저, 자동차․기계부품, 첨단소재
- 양국 공동 세미나(‘16.6) 등을 통해 협력내용을 구체화하고, 중국 정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경협단지 사업시행자 발굴 병행 추진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강화
ㅇ 새만금 경협단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16.12)
- 국조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16.2, 신설)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 확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조세․현금․입지지원, 규제완화, 사업시행자 부담경감, 기반시설 조기확충 등
중점과제②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 기업이 실제 투자하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연구 용지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과 속도감 있는 산업단지 개발
1조원 규모 MOU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
ㅇ 국가·산업별 투자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조원 이상(MOU기준)의 투자유치 성과 창출**
* (중화권) 국내 공기업과 협업하여 개발사업자 유치 (일본) 국내식품의 신뢰도와 인근 식품산업클러스터 입지 부각 (미주․유럽) 중국진출 전초기지로서의 장점 부각
** 신재생에너지, 첨단식물융복합단지(Smart Farm) 등 총 5건의 MOU 체결 추진
ㅇ 투자유치 활동 다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새만금 인지도를 제고
* 대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글로벌 매체에 광고 송출, 국내외 언론에 기획기사 게재 등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 및 기업입주 지원체계 구축
ㅇ 국가산단 전환․관리권한 이관 등 제도개선(’16.下)을 통해 개발․관리 권한을 일원화하고, 수요자맞춤형으로 개발 실시계획 변경 추진(’16.上)
ㅇ 인허가 관련 One-stop 지원 전담TF(세르파)를 설치(’16.초)하여 투자자가 인허가 업무를 기관별로 별도 진행하는 불편함 해소 ㅇ 전기․통신․가스 등 유틸리티를 적기에 공급하고, 입주기업별
기반시설지원 TF 구성 운영 등 입주지원시스템* 구축․시행(’16.上)
* 매뉴얼 제공, 입주계약부터 공장건설 전과정에 걸쳐 애로사항 사전파악 후 지원
산업단지 매립 ․ 조성공사 조기 시행방안 추진
ㅇ 개발방식을 직접개발(농어촌공사)과 대행개발(민간) 등으로 다양화 ㅇ 한중 FTA산단․경협단지 본격 추진시 용지부족 대비, 사업시행자
추가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조기 매립․조성방안 마련(’16.上)
중점과제③ 경제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
◈ 세계 일류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수요에 따른 특화된 지원방안을 지속 제공
세계 일류의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
ㅇ 한․중 FTA 등 변화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인센티브를 통한 경제특구 조성방안 마련('16.上)
* 새만금의 불리한 투자여건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성 없는 단편적 제도 개선으로는 한계
- 경제자치권 부여,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 새만금 적용모델 확정 ㅇ 특히, 홍콩․싱가폴 등 해외 특구의 조세․고용․통관․출입국
등의 제도 운영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16.上)
- 실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만금 도입시 적용수위 결정
타 특구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및 추가 지원방안 마련
ㅇ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추진(’16.12)
- 투자유치 효과가 큰 조세 감면*, 외국 연구기관 자금지원** 등 우선 개선
* 국내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국내 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기업도시법 수준, 조특법 개정)
** 매년 최대 10억원씩 최장 5년간 연구개발비 등 지원(경자구역법 수준, 새특법 개정)
ㅇ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추가 발굴('16.上)
- 국가별 주요 유치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지원방안 마련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임대부지 제공,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 센터 조성도 병행 추진
중점과제④ 네트워크형 광역기반시설 구축
◈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한 3×3 간선도로․고속도로 건설 및 대규모 글로벌 물류수송을 위하여 물류기반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도로건설 추진 ㅇ 투자․개발여건 개선을 위하여
새만금 내․외부 간선도로망 구축 ㅇ(동서2축) 본공사 공정율 30% 달성 ㅇ(남북2축) 사업발주(’16.3, 턴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16.10) 후 본공사 조기착수
* 환경영향평가용역(’16.3∼)
ㅇ(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실시설계 완료(’16.8)
대규모 물류수송을 위한 물류기반시설 구축 추진
ㅇ(신항만) 방파제 건설 완료(’16.6), 진입도로․방파호안*은‘16년착공(’16.下)
* 기본․실시설계 완료(‘15.5), 대안 입찰 공고 예정(’16.3)
ㅇ(공항)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반영
* 입지는 새만금기본계획을 따르되 국토부 대안에 탄력적 대응 ㅇ(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결과에 따라 규모 등 조정
중점과제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조기개발, 수변공간개발․박물관 등 볼거리 제공 및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해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관광레저용지에 체류형 인프라 및 휴양․주거공간 조성
ㅇ 집객 및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의 초입지 부지(1.1㎢)와 신시․야미용지(1.9㎢)를 관광선도지역으로 조기 개발
* (초입지) 관계기관 협의(’16.上),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16.下)
** (신시․야미) 사업자지정(’16.上) 및 개발계획수립 추진(’16.下)
ㅇ 수변자원 등을 활용하여 은퇴자․외국인을 위한 전원형 주거휴양단지 조성방안 마련․추진(’16.上)
새만금 고유의 문화․관광자원 조성
ㅇ 새만금의 간척 역사․정체성 등을 알 수 있고 미래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새만금에 특화된 아리울 간척사 Museum 건립 추진
* 자문단(컨셉트․전시기획) 구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및 기본설계 추진(’16.下)
- 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미술관․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 조성계획 마련(’16.上)
ㅇ 방조제 및 풍부한 ‘水’자원을 활용한 새만금의 대표축제(불꽃축제, 파시축제* 등) 개발(’16.上)․개최 추진(’16.下)
* 바다위에서 열리는 선상 어시장
ㅇ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고군산 캠핑장 등 자연생태체험공간 조성(’16.下)
ㅇ 세계잼버리대회(2023.8월)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전북도 등) 협업 추진
* ‘16.7월 실사에 대비, 유치활동 지원 및 대회를 활용한 새만금사업 홍보방안 마련
중점과제⑥ 지속가능한 새만금 조성
◈ 환경생태용지 조성․수질개선 등 환경 보존과 함께 장기적으로 워터프론트․해양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
자연친화적 환경생태용지 조성 ㅇ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0.81㎢) 착공(’16.9)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설계(’16.7), 실시계획 승인(’16.8)
ㅇ 나머지(49.0㎢)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16.下)
* 수질정화 습지, 수변 및 완충녹지, 생태 체험장, 관찰대 등 조성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ㅇ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개선대책 추진과 함께 기반시설 등 내부개발에 따른 새만금호내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관리 강화
- 새만금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분기1회)
- 동서2축도로 등 공사로 인한 호내 수질오염 방지대책 강구
워터프론트 개발 및 해양클러스터 추진
ㅇ 고품격 관광․레저공간 조성을 위한 워터프론트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16.下) 및 해외 워터프론트 개발기관과 지속적 기술 교류
- 새만금의 관심도․집객력 제고를 위해 동서2축도로와 연계하여 상업․관광․레저 등 복합기능의 Pier 시범지구 추진방안 마련 ㅇ 해양스포츠·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양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16.12)
* 해양을 활용한 중장기전략 및 선도사업 도입방안 마련 등
<환경생태용지 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