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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7.1)에 따라 2017년 12월 22 일 설립되었으며, 전국 하천 및 유역의 수문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2007년 설립된 유량조 사사업단을 승계하였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하 `‘기술원’)은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
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설립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수자원조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수자원조사 기술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혁
2007. 01 : 수문조사 위탁·시행(유량조사사업단) 2008. 09 : 수문조사종사자 교육훈련 기관 지정 2009. 08 :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2012. 11 : 전국유역조사 위탁기관 지정 2017. 01 :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지정 2017. 08 : 홍수피해상황조사 위탁기관 지정 2017. 12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및 수문조
사 전담기관 지정
기술원은 총 130여명의 수자원조사 전문인력들이 8개실 조직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구성원들은 수자원조사 분야 5년 이상 경력자가 80% 이상으로 서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기술원의 주요업무는 수자원 및 하천과 관련된 조 사사업, 위탁사업,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수 행하고 있다. 조사사업으로는 수문조사, 유역조사, 하도변화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은 수문조사기기 검정, 수문조사종사자 교육·훈련, 유 정 성 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swjung@kihs.re.kr
장 복 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책기획실 실장 bj@kihs.re.kr
송 재 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책기획실 팀장 k6zero@kihs.re.kr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현재와 미래
역조사 및 홍수피해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수문조사 와 관련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수문조 사 관련 기술지도 등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수자원조사는 하천 및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과 수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 유역조 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수문조사, 하상변동 조사, 지하수조사, 수질조사로 분류된다.
국가 수자원관리,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 민생활환경 조성 및 하천 관리 등을 위해 국민, 수자
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수자원조사 현황 2.1 현 수자원조사의 문제점
⑴ 조사 편중
2018년 기준 수문조사 중 수위·강수량 관측에 비해 유량·유사량 등의 수문조사 자료는 매우 부 그림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조직 현황
그림 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주요업무
족한 편이다. 국가수문관측망 619개소 대비 2018 년 236개소 측정으로 계획대비 38.1%의 수문조사 가 수행 중이며, 2018년 기준 수문조사기본계획 대 비 추진율은 강수량 100.0%, 수위 99.7%이나 유량 46.1%, 유사량 10.1%, 토양수분량·증발산량 8.0%
에 불과하여 항목별 조사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⑵ 유량자료 부족
특히 유량자료는 30년(예년) 이상의 연속된 자료 를 확보한 지점은 단 한곳도 없어 매우 심각한 수준 이다. 2016년까지 국내 연속자료 현황은 30년 이상 은 없으며, 10년 이상은 18개소, 5년 이상은 136개 소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약 10,000개소)과 일본
(약 1,500개소) 등 선진국에서는 최소 30~100년 이 상의 유량자료를 확보·제공하고 있다.
⑶ 4대강 보 개방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하여 6개보에서 14개보로 확 대 개방('17.05) 후 관련 정부 부처는 4대강 보 개방 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수문 개방에 따른 수 위하강으로 자동유량관측소의 유량생산이 불가한 상태에서 추가 인력을 대신 투입하여 유량자료를 생 산 중이지만 예산 등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아 충분 한 자료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3. 수자원조사의 분류
그림 4. 수문조사 자료의 항목과 활용분야
⑷ 물 분쟁 증가
최근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뭄)와 수질악화 등으로 지역간, 단체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신뢰성·공 정성이 확보된 수문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 재의 부족한 자료로 인해 정부차원의 중재·해결이 어렵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되고 있다.
⑸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부족
하도관리 및 하천 수공구조물 안전성 확보차원에 서 지속적인 하상변동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자료 수집·관리가 요구된다. 하상변동조사는 하상의 변 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하도안정화 방안수립, 골 재채취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강 이외의 주요 국가하천에
서는 지속적인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사량 및 하도변화 조사가 부족한 편 이다.
⑹ 조사주체별 상이한 자료품질과 한정된 활용 조사주체별로 물관리 목적에 따라 조사대상 정보 가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보편적 활용을 위한 포괄 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량조사의 경우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은 홍수예보 및 댐 관리 등 목적으로 전체적 인(저평수기, 홍수기) 활용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물환경연구소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목적 으로 부분적인(저평수기) 활용을 위한 조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당연히 목적에 따라 조사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야 하지만 국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림 5. 수자원조사 편중의 현황
⑴ 연중 실시간 유량자료
그림 6. 조사주체별 유량조사 성과와 활용도
⑵ 8일 간격 저평수기 위주 유량자료
최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17 년)이 제정되고 2018년에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 면서 물관리의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관리하도록 역할이 변경되고 통 합되었다. 이에 따른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수문자 료 등의 물관련 자료가 양적·질적으로 매우 중요하 게 되었다.
요하다.
2.3 남북화해 여건 조성 및 4차산업 발달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급개 선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포 함하는 남북경협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최근 북
그림 7. 물관리기본법 현황 및 수문자료의 중요성
그림 8. 북한 지역 산림 훼손 현황
한 지역은 산림 훼손이 심각하여 홍수와 가뭄 등으 로 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수자원기반시설 확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수문조사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3차산업의 후속적 산업으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의 4차산업이 등장 및 발전하고 있다. 수자원관련 분야에서도 4차 산업 발달에 힘입어 빅데이터, AI, IoT 등 핵심기술 과 연계하는 수자원 관리와 재해 예방 그리고 다양 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자원조사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공간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국 가와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편리하게 제공·활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3. 수자원조사 발전방향 3.1 수문조사 확대
수문조사는 첫째, 성공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강수와 수위에 비해 부족한 유량·유사량·토양수
분량·증발산량 등으로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 둘 째, 현재 국가하천 및 중요 지방하천 위주에서 도심 및 지류하천으로 확대하여 지방, 도심하천의 홍수·
침수예보, 하천 및 하천수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 다. 셋째,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하천의 변화에 대 비하여 안정적인 하천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4대강 보구간과 인근 지류구간의 유사 및 하상변동조사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남북경협 및 수자원기 반시설 지원 정책에 맞추어 북한지역 수문조사를 준 비하여야 한다.
3.2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사영역 통합·조정
성공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물관련 법률에 따라 기능별, 기관별로 분절된 조사영역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수자원법과 물 환경보전법의 수량·수질로 이원화된 기능을 일원 화하는 통합관리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 하수와 농어촌용수 등 이수·치수의 조사영역이 고 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물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에 대한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역 관리를 위해서는 수량·수질 등 기본적 계획은 동일 그림 9. 4차산업과 수자원조사
기간에 같이 수립하는 것이 관리 및 계획을 보다 용 이하고 효율적으로 시행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물 관련 법정계획 통합을 위해서 물관리 측정망에 대한 검토와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 국제협력 강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개도국 물산업 시장 의 선점, 수자원 확보, 인프라 수주 등을 위해 해외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 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들은 우 리나라에 대한 타당성조사, 상세설계 등 사업초기 단계의 지원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KOICA, EDCF 의존 외에,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부처 예산, 기금 등이 확대되고 있다.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로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분이 사업을 주도하 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는 많 은 장애가 존재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수문조사는 다른 물산업 분야 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술로서 한 국가의 수자원 및 기후 특성에 맞는 수문조사를 설
계, 계획 및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 고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수행 경험을 통해 해외시 장 확대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수자원조사 자료는 수자원의 계획과 이용, 홍수, 가뭄피해 방지, 수질 관리, 국민의 여가 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고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 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수자원조사를 위해 정책, 연구, 조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이 활용하는 다목적의 연속 수문자료의 확대 생산, 첨단 기술의 안정적 도입과 확대(연구기능의 활성화), 수문자료 생산방법 다양 화를 고려한 자료 활용성 제고 등은 우리나라가 당 면한 수자원 분야의 중요 업무이다.
앞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국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국내 최고의 수자원조사 기관으로서, 나아가 국제협력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모든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림 10. 수문조사 확대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