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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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인도경제이슈

I N DIAN ECON OMY ( 7 2 E)

BY ` D AT T & S U N D H A R A M ’ S

S . C H A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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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학습 목표

학습 내용

• 인도국민소득의 성장과 구조, 분야별 국민소득, 인도 국민소득 추정 방법의 한계 및 과제를 학습한다.

• 인도국민소득 성장과 구조

• 분야별 국민소득

• 인도국민소득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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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ends in National Income Growth and Structure

(i) Trends in Net National Product and Per Capita Income

명목가치로 국민소득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됨.

• 실질 재화와 서비스의 증가

• 물가의 상승

- 물가의 변화를 제외하기 위해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을 적용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소득 전체의 증가가 삶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이용하여 생활수준을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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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그리고 1인당 명목 및 실질

국민소득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b. 힌두 성장률은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가?

자료: Datt & Sundharam (2019) Indian Economy, S. CHAND Publishing,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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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nnual Growth Rate During the Plans

a. 경제개발계획이란 무엇인가?

b. 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동안 순국민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c. 첫 3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의 경제발전이 인구성장률에 의해 중립화되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d. 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가뭄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e. 4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유휴성장시설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f. 5차 계획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만족스러웠는가?

g. 6차 계획부터 경제성장률은 어떤 패턴으로 이동했는가? 자료: Datt & Sundharam (2019) Indian Economy, S. CHAND Publishing,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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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rends in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by industrial origin

① 1차산업의 변화는?

② 산업의 비중 변화는?

• 제조업 및 건설 부문의 변화는?

③ 서비스 산업의 변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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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부문과 가장 느리게 성장하는 부문은 어떤 곳인가?

• 산업화는 어느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가?

• 인도경제의 3차 부문의 성장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 인도경제는 산업화를 뛰어 넘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는 불필요한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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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부문의 비중 추세

• 공공부문은 확장되었나? 축소되었나?

• 1991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분의 변화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느 부문에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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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Urban and Rural Income Break-up

•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변화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러한 차이는 건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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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hanging Structure of Rural GDP

(1) 기간별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어떤가?

(2) 농업부문의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3) 농업부문의 성장에서 비농작부문의 역할이 어떻다고 저자는 주장하는가?

(4) 농업부문의 성장이 인도의 인구를 부양할 정도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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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Share of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Sector in NDP

1) 조직부문 vs 비조직부문은 무엇인가?

2) 어느 부문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가?

3) 가장 비중 변화가 많은 부문은 어떤 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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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onal Income Estimates based on New Series (base year 2011-12)

중앙통계청(CSO)는 기본연도를 2004-05에서 2011-12년으로 변화시키,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하였다.

1. 기준연도를 바뀌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경제성장의 변화가 기준연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나?

• 좀 더 현실적인 추정이 되었는가?

•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

2. 추정방법을 바꾸었다는 의미는?

• 생산단위의 숫자와 가치 변화 사이의 차이가 추정방법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비조직부문을 빼고 조직부문만 국민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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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3. 비판

• 새로운 방법 적용에서 제조업의 변화가 다변화를 반영하지만, 현재 데이터 자료에 적합한가?

• 비조직 부문의 포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부문에서 가축의 데이터 중에서 머리, 다리, fat, skin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 금융부문에서 mutual fund 등 새로운 상품 및 부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새로운 자치기구들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 자료들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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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mitations of National Income Estimation In India

a. 비금전화되는 부문의 산출량

• 농업부문에서 가계에 소비되는 산출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계량화?

b. 소기업 및 가계기업들의 자료 확보 불가능

• 인도의 가계기업 또는 소기업들의 활동은 어떠한가?

• 비조직부문의 생산은?

c. 소득분포에 대한 자료 부재

• 현재 조사하는 지역은 5 주와 4대 대도시가 주로 사용

•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d. 보고되지 않는 불법 소득

• Black Market의 비중은 40%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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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1. 산업생산 및 물가변화에 대한 자료를 모든 주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2. 도매 및 소매 물가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3. 금융 및 공공기업에 대한 자료원에 대한 sample size가 여전히 부족하다.

4. 추정을 정확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발전 시켜야 한다. 특히 state 수준에서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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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독립이전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추정되었는가?

2. 국민소득위원회가 사용한 국민소득 추정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3. 국민소득 성장과 구조에서 물가변화와 인구 변화는 국민소득 측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4.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의 성장 추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5.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6. 도시와 농촌의 소득변화가 있었는가? 왜 그런가?

7.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의 변화는?

8. 2015년부터 새로운 국민소득 측정 방법이 적용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고, 왜 그렇게 변화시켰나?

9. 국민소득을 추정하는데 한계 4가지를 쓰시오

10. 국민소득 추정을 하는데, 어떤 권고 사항들이 있었는가?